하상응‧유승찬 “‘계엄 프레임’ 못 벗어나면, 국힘 지방선거 참패”

• 진영 논리 빠진 정치권, 근본적 변화 못 만들어내

• ‘계엄 대통령’ 배출한 국민의힘, 여전히 변화 거부

• 李 대통령 6개월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 지방선거 여당 독주 막으려면 보수대연합 ‘빅텐트’ 쳐야

• 부동산 규제, 서울시장 선거 핫이슈 가능성↑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태식 객원기자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홍태식 객원기자

‘12·3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다 돼간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고, 6·3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극심한 분열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를 초청해 ‘계엄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12·3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다.

유승찬(유)_ 1년을 도둑맞은 것 같다.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이번 1년은 정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계엄 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나.

하상응(하)_ 헌법재판소는 (12·3)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헌법적 행위였다고 분명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야당 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계엄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엄 이후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민주주의 회복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유_ 평소 잊고 지내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라는 추상적 가치를 계엄이 환기시켰다. 특히 탄핵 과정에 광장에 많이 나온 젊은 세대들이 민주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계엄 후유증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 확실한 것은 계엄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라지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는 계엄 후 국민의힘은 점점 더 극우 세력에 의존하는 양상이고, 민주당은 보수 쪽으로 지지기반을 확장한 모습이다.

“현행 1987년 헌법으로 충분한가”

하_ 계엄 이후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 ‘현행 1987년 헌법으로 충분한가’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현행 헌법대로라면 누군가 교묘하게 12·3계엄 실패를 연구해서 다시 계엄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런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_ 계엄 이후 아슬아슬한 순간이 참 많았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비폭력 평화시위로 K-데모크라시라 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 정말 위대한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내란 상황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진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쉬운 점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정치 문화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에너지가 갇히면서 개헌과 같은 근본적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하_ 계엄과 탄핵을 네 편과 내 편,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계엄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계엄 해제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계엄 극복 과정을 몇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면 보다 근본적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옳고 그르냐를 놓고 설왕설래에 치중하는 바람에 해야 할 일을 못한 점이 있다.

유_ 계엄 극복 과정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하고 민주 헌정 질서 속에서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났더라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데 훨씬 기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계엄과 어떻게 단절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여전히 계엄 프레임에 갇혀 있다.

하_ 국민의힘에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만약 대선 때 계엄 선포에 찬성한 세력과 단절한 후보를 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후보 결정 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상식과 상궤를 벗어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장동혁, 민주 헌정 질서 상식 갖고 있는지 의문

유_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국민의힘은 우선 당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엄 세력과의 단절’부터 선언해야 한다. 만약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지 않으면, 여당에서 ‘위헌정당해산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_ 지금처럼 ‘내란 프레임’에 갇힌 채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 텃밭으로 알려진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 선거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유_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 국민의힘 체제로는 그조차 흡수할 역량이 안 된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도 그렇지만, 대표적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됐을 때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과연 장 대표가 민주 헌정 질서의 상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하_ 정당의 건강성은 내부에서 얼마나 여러 분파의 목소리가 나오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분파가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은 건강한 정당이다. 이명박 정부 때 (친이계와 친박계) 두 분파가 치열하게 싸웠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서로 화해하면서 결국 집권에 성공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목소리가 하나뿐이다.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은 이후 당내 이질적 목소리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민주당은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권 내에서 이질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맹파니 자주파니 하면서 외교안보팀에서도 이견이 있다. 심지어 같은 자주파 안에도 핵추진잠수함파와 북한대화우선파가 공존한다.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당이 민주적으로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런 활력을 국민의힘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정치집단이라기보다 오히려 종교 집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점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유_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무조건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한다. 다수 국민 여론이 ‘계엄은 잘못됐다’ ‘내란은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분위기가 선거 때까지 계속된다면 결과가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지난 6개월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나.

하_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과격하다’거나 ‘결함이 많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꽤 성공적이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조차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유_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연착륙하기 쉽지 않은데, 잘하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고, 야당 대표를 지내면서 현안에 대한 인식과 판단 능력이 커진 것 같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도 성과다. 일본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협상을 좀 더 잘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정책 어젠다를 제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보수화하면서 진보 목소리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 중 하나인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나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李 “외교안보 분야 성과” vs “만기친람”

만약 대학처럼 점수를 준다면?

하_ A학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A+는 아닌데, 무엇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나.

하_ 노동 문제, 그리고 소수자 문제 등 진보적 어젠다에서 아쉬움이 있다. 단적인 예로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중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나. 또 2030세대 정치인이 내각이나 당에 얼마나 포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나. 이런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정책도 ‘보유세’ 얘기가 나왔더라면….

유_ 보유세는 당에서 반대한다. 선거에 불리하다고.

하_ 그렇지만 전체 부동산 문제로 큰 틀에서 보면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뭐냐는 질문을 던져볼 여지가 있다.

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6개월 국정 운영에 몇 점을 주겠나.

유_ 90점은 되는 것 같다. (계엄 이후) 권력 공백을 잘 수습하고 연착륙시킨 것만으로도 높게 평가해야 된다. 가장 큰 숙제였던 미국과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한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100점 만점에 10% 부족한 부분은 뭔가.

유_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 때 참석자 모두가 남성들이었다. ‘내란 극복’이란 대의 때문에 소수자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대통령 개인은 실용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십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루빨리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위기 극복과 연착륙 과정에 대통령이 절대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나 참모들이 주도적으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을 챙기고 너무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부처 장관과 참모들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두 분 모두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정치권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독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_ 윤석열 정부 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때 나온 얘기가 ‘입법 독재’다. 그런데 정치학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언제 끝날지 몰라야 ‘독재’인데,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이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른다는 것이다. 즉 집권 세력이 ‘한시적’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은 언제 권력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권력 독점의 한시성’을 이해한다면 ‘독주’ 자체는 비난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다음 선거 때 국민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이) 시그널을 보내거나, 아니면 2028년 총선 때 확실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수당 독주가 싫다면 소수당이 해야 할 일은 다수당 원하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딜’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고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다. 좋게 말하면 ‘타협’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야합’인데, 기본적으로 정치는 ‘야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입법부 다수당인 여당이 대선 승리로 행정부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각종 사법개혁 관련법으로 사법부까지 제어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_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겠지만,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사법부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명확히 밝혀진다면 그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 다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현직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과 엮여 대법관 증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법관 증원은 언제 누가 임명하고,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과거에 다뤄졌던 내용을 점검하면서 건설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유_ 정부와 여당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여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로 없던 일이 되지 않았나. 출마를 노리는 몇몇 정치인이 권리당원 눈도장을 받으려 지나치게 강하게 발언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분노와 지혜 가운데 분노의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지혜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도 분노의 정치만으로는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성찰과 자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힘을 규합해 거대 여당에 함께 맞서 싸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부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세력을 배제하고 제거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지방선거 승부처는 ‘서울’과 ‘충청’

이재명 정부 출범 꼭 1년이 되는 시점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하_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과 ‘내란’ 얘기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에는 승산이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1차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포괄할 ‘빅텐트’를 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민주당 독주에 대한 심판 선거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구성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유_ 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이니셔티브’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 장동혁  체제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고 본다. 계엄의 강을 건너 보수대연합을 위한 빅텐트를 쳐야 해볼 만한 선거가 될 텐데, 그러자면 비대위 체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어디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하_ 당연히 서울이다.

유_ 서울과 충청권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5곳,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9곳 이상만 돼도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_ 지방선거는 총선에 비해 정치적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만약 총선에서 다수당이 바뀌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령이나 집권당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겠지만. 

유_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은 시민이, 지방선거는 주민이 뽑는 선거다. 그래서 내란보다는 주민 삶에 직결된 부동산 규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