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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평균임금, 통상임금, 총액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총액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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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총액임금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5월 8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래는 댄 애커슨 GM 회장.

그런데 노동부의 지침이나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부는 식대, 차량유지비, 체력단련비, 김장수당, 명절휴가비, 귀성여비, 개인연금보험료,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업이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일 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기업의 꼼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노동자 편을 들어야 할 노동부가 어찌된 일인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기업에 유리한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업들은 대법원 판례를 외면하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여금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상여금과 돈이 아닌 형태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에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상여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일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에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에 더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연간 수차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2012년 이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이러한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분기별 상여금이 재직기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한 것. 다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때 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일반적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데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 법원에서는 여전히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이 모든 형태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고정적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것.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100건이 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법원은 통상임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9월 5일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10월 이후에 내려질 대법원 판결 선고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모적인 임금 논쟁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전 국민적 이슈로 만든 계기가 된 한국GM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한국GM 근로자 1025명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2007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업적연봉까지 통상임금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더욱 유리한 판결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사법권 침해행위를 의식해 보란 듯이 판결을 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법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분명히 확인시켰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언급하지 않으면 망신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깨닫게 해준 것이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총액임금
임금은 단일임금으로 취급하면 간단할 텐데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나누고 경우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을 이렇게 구분한 데에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배경에 깔려 있지만, 고용주들의 편법 행위로 인해 그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 연봉제가 채택된 경우에는 임금은 총액으로서의 임금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연봉제는 통상임금제 논란을 잠재울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신동아 2013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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