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

#1 강역범은 밤길을 혼자 걷던 하의수를 강제로 납치해 성폭행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하의수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었다. 하의수는 강역범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2 나마초는 부인으로부터 거듭 잠자리를 거부당하자 하루는 술에 취한 채 귀가, 거부하는 아내에게 완력을 행사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아내는 나마초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최근 4년간 전체 범죄 건수도 줄었고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만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