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이 본 ‘조국 사태’ “교육 기회 균등 사다리 붕괴 여실히 드러내”

• 조국 역성 든 유시민, 전재수에 쓴소리했다 문자 폭탄

• 조국 장관 분골쇄신해야

• 자사고·특목고 제한 및 학종 비교과 영역 제외도 논의돼야

• 교육이 지위·신분·재산 세습 사다리 돼…혁명적 조치 필요

• 지지층 결집 지나치면 안에서 이기고 밖에서 진다

• 노동 가치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돼야

• 유치원교육 관련 박용진 3법 11월 22일 국회 표결

[조영철 기자]

문자 폭탄 1만 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았다. 8월 30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편들어주는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오버하지 말라(선을 넘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내부로 총질하지 말라’는 등의 문자를 수없이 받은 것. 박 의원은 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우리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라고 소신 발언했다가 수난을 겪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특혜와 관련해 이처럼 국민 눈높이로 발언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9월 10일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는 “진보의 입을 자처하던 사람에게서 망가진 교육 현장을 확인한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을 거론하며 “기회 균등 사다리였던 교육이 지위·신분·재산을 세습하는 사다리가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견딜 만하다’

박용진(48) 의원은 민주노동당·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비서실장을 거쳐 20대 국회에 진출했다. 유치원·사학 비리 고발, 삼성 등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환수 촉구 등으로 널리 알려진 박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100회째를 10월 30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을 옹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재수 의원 등에 쓴소리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요. 

“정치에서 지지층의 결집이나 의견 표출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역작용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부의 민주적 의견 표출을 가로막고, 획일적 사고로 가게 되면 전체주의화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선거의 장에서 보면 확장성을 잃어 안에서는 이기고 밖에서는 지게 됩니다. 이건 민주당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겪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지지층만을 위한 행동과 발언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집단 이지메(따돌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이지메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딜 만합니다. 제가 (친문 지지층과) 여러 번 부딪쳤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개헌 건에 대해서도 ‘왜 개헌을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느냐, 진짜로 해야지’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주요 지지층과 세게 부딪쳤습니다. 저는 집단 문자, 댓글, 심지어 욕설까지도 다 저에 대한 의견 표출이라고 봅니다.” 

-당의 주류와 반대되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식적인 발언을 한 거죠. 정치인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있잖습니까.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표현.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많은 국민이 여기에 대해 실망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야당의 반발로 인한 정국의 어려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고민 끝에 결정했고,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조국 장관은 정말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단물 향유 구조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입학 관련 의혹은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특히 부인 정경심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핵심 부분인 듯한데요. 

“개별 사안보다는 큰 시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은 기회 균등의 사다리여야 합니다. 부잣집 판사 아들, 혹은 가난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도 공동체 전체가 만들어놓은 교육이라는 기회의 장에서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별적인 주변 조건을 완화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 기제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게 이번 조국 장관 딸 관련 사건입니다. 특히 진보의 입을 자처하던 사람에게서 망가진 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문제를 공론화할 때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병역과 교육의 불평등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상당히 민감해지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두 가지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기득권 인사들이 보여준 이중적 태도, 기득권이라는 성곽 안에서 한국 사회의 단물을 향유하는 구조에 대해 맹성(猛省)을 촉구합니다. 이 단물 향유 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조국 장관에게는 우리가 알게 된 그런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고, 다른 기득권 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습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제도와 법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득권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사회 리더 그룹이 이에 대해 자각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교육 행운과 특별 케이스

-지금도 입시에서 ‘교육 행운과 특별 케이스’로 청년 대부분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례가 많이 있는지요.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소득층 자녀가 스카이(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판사의 아들은 판사가 되고, 노동자의 자녀는 노동자의 길로 가는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기회 균등 사다리였던 교육이 지위·신분·재산을 세습하는 사다리가 되는 비극적 상황이 통계와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완화돼왔지만 큰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 조치가 필요한 곳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적 조치가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학원 등 교육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고, 그 집단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계속 로비를 해왔어요. 1980년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학원 과외가 금지됐는데, 1991년에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과외와 학원 수강과 관련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어요.” 

-유치원 비리를 폭로할 때도 압력을 받았는지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분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제 지역구인 강북구 유치원 원장 두 분은 읍소하고, 어떤 이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러시면 됩니까’라고 따지더군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이 민주당 지역 부위원장이고, 국회의원 누구도 잘 안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교육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개혁 방안을 만들어갈 때는 구체적이고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해야 하겠지만 정치 세력이나 정치 리더는 혁명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종 신뢰도 높이려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조 장관 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조 장관 딸의 사례는 과거 입시제도하에서 행해진 것이고, 이 문제와 현행 입시제도 개편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 방향을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교육의 심각성,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재산에 따라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지고,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격차를 고정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었지요.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뭡니까.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롭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교육이라는 틀 때문에 그것이 엉뚱하게 가고 있다며 교육개혁의 일반론을 얘기한 것 같고요.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개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사고와 외고 등의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는 것과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을 어디까지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를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수업과 학교에서의 경쟁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모의 재력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비교과 영역을 완전히 빼자는 얘기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나왔었지요. 교외 경시대회 성적은 사용할 수 없지만 학내 경시대회에서도 잘하는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학생이 들러리가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교장이나 교사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교육 상황이 판이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박용진 3법 개정안

-박용진 3법 개정안(유아교육법개정안, 사립학교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박용진 3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2호 법안입니다. 11월 22일이면 법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정계 개편 가능성 때문에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어 약간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관련 기관의 압력이나 로비도 있을 수 있어서 민주당뿐 아니라 학부모,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더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 교육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안으로 편입되고, 회계 부정이 확인되면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지급되는 공적 지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비리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라는 공교육의 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6월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혁신법을 발의했는데요. 그 취지는 무엇이고,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사립대학은 유치원과 비교도 되지 않는 큰 비리와 구조적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또한 국민적 공감과 분노가 컸습니다. 과거 다수 불거졌던 대학 비리가 총장이나 이사장의 개인 덕성(德性)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운영하는 대학 이사회 구성의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사외이사 가운데 4분의 1만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를 2분의 1로 하고, 총장이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배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립대의 3분의 1이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 대학은 자체 감사를 지정해 수박 겉핧기식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교육부가 60여 개 대학을 점검했을 때 1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자체 감사에선 10건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대학 자체 감사를 하면 다음 2년간은 교육부 지정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검찰 수사 등으로 부정이 드러나면 즉시 지정 감사를 받도록 했고요. 이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안에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교육개혁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언젠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선 말기 러시아 하바롭스크 등지에 생겨났던 한인 마을들을 보면 학교 터가 먼저 마을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서울에 판자촌이 형성될 때도 그랬고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교육 문제를 중시하는지 알게 하는 사례입니다. 마을 가운데 성당이나 교회가 있는 서구의 마을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는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정치 세력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은 선진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일자리는 미스매치 상태이며,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육이 바로 서고, 학생들은 불필요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으며, 국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나머지 문제가 풀린다고 봅니다. 사람의 값어치, 노동의 값어치를 제대로 쳐줘야 합니다. 해외 복지국가에 가보면요, 소고기 우유 빵 등 식재료 가격은 매우 싸지만, 식당에서 서비스가 더해지면 그 가격이 몇 배로 뜁니다. 간단한 점심 가격이 4만, 5만 원씩 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 매겨서 그렇습니다. 서빙하는 이들도 그만큼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참사 직전이에요. 어떻게 20대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이라 해도 10년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든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가 될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니 이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몰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고, 사람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기업의 이윤이 우선인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교육은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모의 지위와 신분, 재산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근로자파견법이 생겨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 부속품으로 보게 됐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는 비정규직법안을 2006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용돼 비정규직 청년들이 2년마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를 보완하려는 수정 노력도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교육 문제가 노동문제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행”

박 의원은 이번 조국 장관 딸 관련 사태를 “사회적 불행”이라고 표현했다. 

“신분 사회도 아닌데, 부모의 재산과 지위에 따라 그 자녀들이 나눠진다면 그건 사회적 불행입니다. 불균등,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를 구조화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나라를 망조로 끌고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