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런 보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유

잇따른 軍 사망사고, 장병·부모 불안 키워
‘서해교전’ ‘천안함’ 희생자 외면한 민주당 비판하더니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중심에 선 尹
공수처, 과연 진상 규명 가능할까
덮는다고 덮일 일 아니다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들과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후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6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서 군 장병 부모 약 50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방부는 연이어 일어난 참담한 사고에 책임지고 모든 군병과 부모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군기훈련(얼차려), 수류탄 폭발 사고로 신병교육대 내 훈련병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국방부에 사과를 촉구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한 훈련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 그는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중대장은 구보에 팔굽혀펴기도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이보다 이틀 전인 5월 21일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군 훈련병의 사고가 잇따르니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6월 4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현역 장병의 어머니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꽃다운 나이에 가는 군대에서 왜 안 겪어도 될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아들들은 군대 내 불합리함을 참고 견디며 희생해야 하나”고 항의했다.

물론 훈련은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이를 모르진 않는 듯하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잇따른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채 상병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왜 막나

5월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5월 23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그럼에도 입영 예정자와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모집한 해병대 1300기는 모집 정원 829명에 202명만 지원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불신의 한복판에 놓인 것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여권의 태도다. 여론에 반하는 여권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어느새 채 상병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돼버렸다. 한국갤럽이 5월 28~30일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에서 17%, 인천·경기는 18%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전국 기준)이 1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는 형국이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윤 대통령이 협치·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음에도 지지율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다.

젊은 장병이 부당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가리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을 무기로 이를 회피하거나 막으려는 듯한 광경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재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민심을 회복하고자 행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다 원점 회귀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극력 반대할수록 국민은 ‘진짜 숨겨야 할 무엇이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떳떳하다면 그렇게까지 특검을 막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된다.

그 의심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결재 이튿날 돌연 보고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외압 의혹과 관련된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및 회수 시점에 3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은 것도 드러났다.

또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여당 국방위원회 간사 시절인 지난해 8월 1~8일 ‘채 상병 사건 수사 이첩 및 회수’가 긴박하게 진행되던 시점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모두 13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국회 속기록에 언급된 바와 같이 채 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위 운영, 초급간부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관해 평소처럼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전에 신원식 장관이 국회에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윗선 외압 의혹 중심 선 VIP

이외에도 이종섭 전 장관은 이 기간 대통령실,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이상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뒤 처리 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이다. 그래서 혐의자 가운데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이 전 장관의 결재 번복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등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했음이 알려졌다.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작성한 보고서엔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각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한 결과가 담겼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고 하는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했고,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명기했음이 나타났다.

이에 앞서 사건을 살핀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자 8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국방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재검토를 거친 조사본부의 초기 보고서에도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이다. 8월 9일 조사본부는 재검토 지시를 받은 지 닷새 만에 나온 초기 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조사본부는 이 보고서와 달리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렇게 이첩 대상이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상황이다.

신뢰 잃은 공수처, 野 특검 요구 무리 아냐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물론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권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말도 타당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던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일 게다.

그러나 수사 능력에서 불신을 받아온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설령 공수처가 외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증거와 법리 적용에서 부실함이 있다면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공수처만 설립하면 만사형통일 것처럼 큰소리친 민주당이 이제 와서 공수처를 불신하며 특검을 하자는 모습은 자가당착이다. 그럼에도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전혀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도 정무적 고려에 따라서는 특검을 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한 사례가 적잖다.

다만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선 여권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는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독소조항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전적으로 야당에 부여한다는 점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물론 2012년 ‘내곡동 특검법’, 2016년 ‘최순실 특검법’, 2018년 ‘드루킹 특검법’처럼 야당에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선례들이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선 과거 관행처럼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중립 기관에 부여하는 타협안을 모색해볼 만하다. 여권이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보다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야당에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하나 여권이 문제 삼는 독소조항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이다. 과거 특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특검법에 명시한 사례가 있었다. 여권이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 정권 흠집 내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면 이 역시 절충 여지가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도 피의 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까지 만들어 수사기관의 언론 브리핑을 통제한 바 있다. 타협을 거부한다면 민주당도 ‘내로남불’의 우를 범하게 된다. 또 4월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까지 내놓은 점을 상기하면 이에 관한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할 이유는 더 없어진 셈이다.

“세상에 이런 보수가 어디 있는가”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뉴스1]

6월 4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에게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도 거부하기 어려운 채 상병 특검법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언론 브리핑 부분이나 특별검사를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은 지엽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도 언제까지 거부만 할 순 없다.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적극 협력해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 3석에 불과한 소수당 원내대표의 말이지만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만들었고 여권이 거부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지만 몇 개 조항에 대한 수정·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실종된 정치를 작동시켜서 채 상병 특검법을 성사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윗선의 지시에 따라 실종자 수색을 하던 장병이 사망했다. 사건 경위와 수사 외압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여야가 합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온당치 못하다.

이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보수 정치세력인 여권이다. 무리한 지시로 인해 젊은 장병이 숨졌고, 그 사건 이후로도 훈련병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군의 사기와 명예에 대해서라면 야당보다 더 먼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보수 세력의 책무다.

그런데도 지금 벌어지는 광경은 마치 보수 정치세력이 군내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주저·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국민으로선 “이런 보수가 어디 있는가”를 묻게 된다. 보수층 내부에서조차 이와 같은 여권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평해전 희생 장병과 천안함 희생 장병을 민주당 정부가 외면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집권한 체제 아래 해병대 장병이 무리한 지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보수 정치가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대통령실이 외압의 주체로 지목받고 있다. 지금 덮는다고 덮일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밝히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굳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