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 _ 김수행 지음, 돌베개, 286쪽, 1만2000원

첫째, ‘위기’와 ‘공황’을 경기변동의 상이한 국면으로 구별한다. 경기가 꼭대기에서 후퇴하면서 위기가 시작되고, 위기가 정부 당국의 개입에 의해서도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 때 공황 국면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2007년 8월 시작됐고, 이듬해 9월 금융공황으로 전환됐다.
둘째,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이번의 금융공황은 금융귀족들의 사기와 범죄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저소득층(이른바 ‘비우량’ 모기지 차입자)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모기지 담보증권(MBS)이 ‘묻지마’ 투기의 가장 큰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1980년대 이래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가 낳은 경제의 금융화·주주자본주의·개발도상국의 궁핍화가 금융공황과 세계대공황의 토대다. 새로운 부를 창조하지 않고 남의 주머니를 터는 금융활동이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주주들이 취업자 해고·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임금 수준의 인하를 추진하며, IMF나 세계은행 등 세계기구들이 개발도상국에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를 요구한 것-이것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소득분배의 거대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계 인민의 구매능력을 생산능력의 놀라운 증대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 각국의 정부는 공황대책으로 ‘범죄’ 집단인 거대 금융기업을 살리는 것에만 주목해 일반 대중의 곤궁-실업·주택압류·사회적 복지 서비스의 부족-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공황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거대 금융기업은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인 싼 자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대규모로 빌려,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식·채권·석유·귀금속·밀 등에 투기함으로써 증권가격을 올리고 있다. 남의 주머니를 털어 이윤을 얻는 방법은 남의 주머니가 텅 빌 때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세계경제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섯째, 세계 각국은 금융자본을 살리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했다. 배은망덕한 금융자본은 세금을 더 내기는커녕 감세를 요구할 뿐 아니라 국가채무가 많은 정부의 신용등급을 낮춰 국채에 매우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가채무를 삭감하기 위해 공무원 축소와 임금 인하·연금 축소와 수령 연령 연장·사회서비스의 대폭 삭감 등으로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여섯째,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금융귀족과 재벌이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을 마음대로 운영해서는 안 되고,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모든 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이래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영국·동유럽·미국·아프리카와 중동·중국·한국 등 세계에서 폭발하고 있는 민중의 투쟁은 분명히 위와 같은 방향을 강요하고 있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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