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얼굴이 상기됐다. 그를 만난 건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이었다. 서두에 그 얘기를 꺼냈더니 말은 빨라지고 목소리 톤은 높아졌다. 화제를 국가정보원 도·감청 의혹으로 돌리자 새정연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겪은 답답함이 묻어났다.
“위원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안랩’ 시절부터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을 정도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런데 10년 지난 지금 살펴보니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정보기관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 잘했다고 자랑하면 정보기관이 아니고, 못한 일로 알려지면 무능한 거고.
“국정원 책임 반드시 물어야”
일각에선 ‘북한이 있는데 정보기관을 흔들면 되냐’고 하는데, 무능하면 책임을 물어 유능한 기관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다. 이럴 때 국정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보수라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 의원은 7월 15일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았다. 1년 만에 맡은 당직이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조종시스템(RCS)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대상 도·감청 의혹이 일자 당내 유일한 보안 전문가인 그가 나선 것. RCS 사용 내역과 내부감찰보고서 등 해킹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그는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도 마땅찮다. 국정원의 ‘버티기’와 여당의 ‘국가기밀 유출’ 주장에 막혀버렸다.
“위원회 출범할 때 진상 규명, 제도 개선, 국민 불안 불식 3대 목표를 내걸었다. 그런데 진상 규명부터 안 된다.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한 블랙박스를 내놓지 않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항공기 레이더 사진과 잔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33개 필수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내놓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최소한의 자료인 4개를 요구했는데 그것조차 내놓지 않는다. 국정원이 산 RCS는 1년에 10만 원 내면 살 수 있는 일반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과 별 차이가 없었다(그는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일반인이 직원이나 배우자 감시용으로 구입하는 수준의 프로그램 기술을 외국 회사에 맡겼다니….”
▼ 계속 이대로라면 위원회 차원의 진상 규명은 어려울 듯하다.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행법 위반, 국정원 직원 자살에 대한 침묵, 독재국가와 거래하는 회사와 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누리당) 이철우 간사의 말처럼 ‘(로그 기록) 자료를 제출하면 국정원 문 닫아야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문 닫을 만큼 중요한 일을 외국 해킹 회사에 왜 맡기나. 그 회사는 독재국가와도 거래하는 곳인데. 말이 되나.”
▼ 위원회 활동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수사권도 없고, 당 위원회라 한계가 많다. 현재 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인 정보위 활동, 검찰 수사 3가지 트랙으로 뛰고 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상임위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2주간 휴가기간이라고 활동을 못했다. (정보위원들이) 휴가 핑계로 외국에 나가고…. (정보위원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