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 나눠 먹는 정책

안 의원은 최근 자신의 경제철학인 ‘공정경제론’을 완성했다고 한다. ‘안철수 경제학’은 기업 경영자,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연구해온 경제 해법을 여러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집대성했다고 한다.

▼ 최근 조선·철강산업 침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중국 경기 침체,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우리 경제에 깊은 주름살이 파였다. 청년고용 문제도 심각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지금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도 청년 일자리 문제다. 기술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청년고용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힘든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된다. 청년 일자리는 아주 중요한 상징 지표다. 청년 일자리가 는다는 것은 국가 혁신, 문화 활력, 그 나라의 개방성을 상징하는 지표가 된다. 복지재원 마련의 바로미터이고, 출산율 저하도 해결된다.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청년 문제 해결 때문이었다.”

▼ 청년 문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2011년 ‘청춘콘서트’를 통해 청년 문제에 공감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

▼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제구조 체질 개선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개혁 방향은 파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집중돼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금융 개혁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다.”

▼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건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4대 개혁에는 산업구조 개혁이 빠져 있다.”

▼ 산업구조 개혁?

“외국에서 ‘땅콩 회항’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회사의 예약 절반은 취소되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경영진은 당연히 사표를 냈을 거고. 그런데 대한항공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땅콩 회항으로 인한 손실보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시장이 생각한 거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같은 제품의 와인이 미국에선 2만 원, 우리나라에선 4만 원이 넘는다. 일부 언론은 물류·마케팅 비용이 높아서 그렇다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 그럼 무엇 때문인가.

“제대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가 문제다. 시장에서 1등 기업은 큰 노력을 안 해도 1등을 한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30년 전 IBM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 때 인텔엔 부품 생산을,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운영체계 개발을 맡겼다. 30년 뒤 이들 하도급업체는 IBM보다 몇 배 큰 회사가 됐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다. 미국의 100대 부자 중 80%는 신흥 부자이지만 우리는 반대다. 시장에 활력 넣어주고 경쟁하는 시장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재벌의) 수직계열화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

‘전문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 수직계열화를 방치했다….

“미국 파라마운트사는 원래 영화 제작도 하고 영화관도 운영했는데, 미국은 1948년부터 영화제작사는 영화관을 매각하도록 했다. 우리는 대기업 두 곳이 영화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을 다 한다. 대기업이 투자한 작품은 좋은 시간대에 상영되니 공정한 경쟁이 되겠나.

호텔도 마찬가지다. 하얏트나 힐튼 같은 외국계 호텔은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대표 호텔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30대 기업 중 22개 기업이 호텔을 운영하니 그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자기 회사 호텔을 이용한다. 회사 내부 수요만 있어도 운영된다. 이들 22개 호텔을 합쳐 전문 대기업을 만들어 노하우를 쌓은 뒤 해외로 진출시키면 좋겠는데, 외환위기 직후처럼 정부 주도로 ‘빅딜’을 강제할 수도 없고….

IT 업체들도 보라. 모토로라, 노키아, 소니가 이렇게 뒤처질 줄 누가 알았겠나. 삼성전자도 모든 이익을 집중해 기술 개발이나 인수 합병에 나서지 않으면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발상을 바꿔 전문 대기업으로 변해야 산다. 구글이 자동차 운영체계를 만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합병하거나 조인트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바꿔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