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지지율 60%대 고공 행진…지선 압승 기대감↑

• 높은 지지율 비결, 코스피·부동산·장동혁·윤석열

• 李 만기친람·차기 레이스 조기 점화는 부담

• 계엄 호재에도 과반 득표 실패한 지난 대선

• 방심했다간 2016 총선 참패한 새누리당 될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파죽지세다. 올해 초 코스피의 무한 질주에 50%대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초 60%대에 안착했다. 이는 과거 김영삼·문재인 정부 초창기와 유사할 정도다. 6·3지방선거 전망도 장밋빛 낙관론이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승리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지율 고공 행진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와 야권의 자중지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 경향과 차기 당권·대권 경쟁의 조기 점화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갤럽 3월 2주차 자체여론조사: 李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66%…민주 47% vs 국힘 20%(3월 10~12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 100%)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3월 2주차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67%…민주 43% vs 국힘 17%(3월 9∼11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전화면접 100%)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3월 1주차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8.2%…민주 48.1% vs 국힘 32.4%(3월 3~6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무선응답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李 지지율 고공 행진, 김영삼·문재인 정부 초와 유사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통계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한국갤럽에 의해 분기별 조사가 실시된 이후 리얼미터가 2005년 주간 단위 지지율을 발표하면서 대중화됐다. 보통 지지율은 ‘허니문’ 기간인 임기 초에 높고, 레임덕이 시작되는 임기 말에는 최저치다.

3월 2주차 기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 안팎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과 세대에서 일을 잘한다는 평가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 그대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중도확장 효과에 보수층 일부까지 흡수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며 “절대적 요인은 코스피 상승이다. 더 큰 요인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역시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주가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선방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20%포인트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충수는 물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조차 제대로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했다는 점에서 야당 복도 크다”고 평가했다. 

세부 지표도 좋다. 3월 2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8%), ‘부동산정책’(16%), ‘외교’(11%)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사항이 상위권에 꼽혔다. 지역이나 세대별 세부 사항도 나무랄 구석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 열세 지역이었던 부산·울산·경남, 60·70대에서마저 긍정 평가가 높다. 이 대통령의 인기에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다. 민주당은 40%대에 안착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20%대 초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민정부 및 문재인 정부 초기와 유사하다. 김영삼·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 초 80%대의 경이적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 초반 금융실명제 실시, 하나회 해체, 공직자 재산공개 등 과감한 개혁으로 지지율 83%를 기록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정상회담 조율 등의 성과로 역대 최고치인 84%를 기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표 정치의 특징은 ‘다수제 민주주의’다. 다주택자 vs 무주택자, 회사 오너·경영진 vs 1500만 동학개미 등 큰 틀에서 보면 다수와 소수를 가르고 다수의 편에 서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지지기반 자체도 넓어졌다. 40·50대를 중심으로 60대 초반과 2030 여성층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60대 이상의 경우 보수정당 강세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에 6·3지방선거는 여당 우세 국면이 굳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초대형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집권 1주년 무렵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시·도지사 중 TK·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1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2018년 대패를 설욕하면서 17개 시·도지사 중 12곳을 싹쓸이했다. 

지지율 비밀, 코스피·부동산이 ‘밀고’ 윤석열·장동혁이 ‘끌고’

이 대통령 지지율 고공 행진의 비밀은 뭘까. 해답은 간단하다. △코스피 △부동산 △윤석열 △장동혁이라는 4대 키워드에 모든 게 담겨있 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인 코스피와 부동산이 밀고 야권의 자중지란을 상징하는 윤석열과 장동혁이라는 반사효과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우선 코스피다. 올해 1월 말 코스피 5000을 달성하더니 2월에는 6300선까지 돌파했다. ‘박스피’ 오명에 시달렸던 한국 증시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상승률 1위다. 2월 28일 터진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탄탄한 회복력마저 보여줬다. 부동산도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역대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는 매번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의 주원인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말뿐이 아니라 29년간 소유했던 실거주 1주택이었던 분당 아파트까지 매각했다.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시장의 믿음도 흔들리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기저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예측 불허,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이준석 전 대표 축출, 영부인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집권 기반을 스스로 허물었다. 돈키호테식 국정 운영의 마지막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자충수로 마무리됐다. 

야권의 자중지란도 정부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초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호소에도 오랜 기간 침묵했다. 오히려 1월 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지지기반을 와해시켰다. 이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7%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3월 11일 ‘윤석열 절연’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지만, 당 내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등록 연기, 3월 13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후 이틀 뒤 복귀 등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지율 상승에는 “이재명은 한다”로 상징되는 실용주의 리더십도 한몫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이다.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 나아가 일부 보수층마저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경영 소장은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안긴다”며 “밀가루·설탕 담합 비판, 교복이나 생리대 가격 지적,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빠른 문제해결로 국민에게 긍정적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李 대통령의 만기친람 언제까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이다. 국정 운영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이 대통령이 챙기는 것이다. 새벽에도 SNS에 메시지를 올리는 경우가 잦다. 체력적 부담이 없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는 5년 임기 내내 대통령 개인에만 의존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이재명’이라는 주연 배우만 보인다. 대통령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상황이다. 신스틸러로 불리는 조연 배우들의 등장은 아직이다. 

당권 경쟁 및 차기 레이스의 조기 점화도 부담스럽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관계는 극도로 예민한 사안이다. 현재·미래 권력의 공존은 불가능하고 충돌의 일상화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민주당 상황은 이상하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기정사실화한 채 8월 전당대회 이후를 내다보는 동상이몽이 한창이다. 

역대 정부와 달리 차기 대권 경쟁이 너무 빨리 점화됐다. 1월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합당을 제의했는데,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의원은 2월 2일 최고위원회에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직격했다. 

결국 2월 11일 합당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2월 3일까지 합당을 완료하고 조국혁신당 측에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나눠주는 방안을 담은 민주당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정 대표는 이 문건에 대해 “최고위원 누구도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누가 유출했는지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 이후 민주당의 차기 대권 경쟁의 양상이 변했다.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지를 따지는 ‘명심(明心) 경쟁’에 가깝다. 2월 23일에는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공취모)’이 공식 출범했다.이름대로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받던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 불법 대북 송금 등)의 공소를 전부 취소하고 이 혐의 모두를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것으로 판단,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민주당 의원이 총 162명이니 과반수 의원이 이 모임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정 대표를 포함한 일부 친정청래계 의원들을 제외하면 거의 전 의원이 모인 단체다. 

신율 교수는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가지면 이 대통령의 권력은 막강해진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 차기 경쟁 구도를 오히려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진욱 교수는 “민주당 차기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지만 2030년 대선의 축소판은 아니다”라며 “정 대표, 김 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의 경쟁은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의 도우미 경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가 더 대통령과 가깝고 누가 더 ‘수박(비명계)’인지를 따지는 유치찬란한 낙인찍기는 통합의 구심력이 아닌 분열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엄경영 소장은 이와 관련, “8월 전대가 중대 분수령”이라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압승한다면 86세대가 전면으로 나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선거 압승을 전제로 한 하반기 이후 정국 전망은 어찌 보면 완벽한 착시다. 나눌 수 있는 성과는 제한돼 있고, 진보 우위의 지형도 본질적으로 위태롭다. 20대 총선 이후 3연속 수도권 승리와 21·22대 총선 당시 범진보 완승은 ‘소선거구제’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전체 의석수는 사실상 더블스코어지만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21대 총선 8.4%포인트, 22대 총선 5.4%포인트에 그쳤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오합지졸 수준의 최약체 야당을 상대로 왜 과반 승리에 실패했는지 성찰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여당의 독선·오만에 대한 반감 적지 않아

10년 전의 사례가 반면교사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은 꿈에 부풀었다. 2008년 18대 총선, 2012년 19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과반 압승이라는 낙관론이 만연했다. 87년 체제 이후 단일 정당 최초 ‘180석 대망론’은 물론 ‘꿈의 200석 압승’ 시나리오도 나왔다. 총선 승리는 곧 2017년 대선 승리라는 정권 재창출이었다. 근거도 상당했다. 이는 ‘민주당 vs 국민의당’이라는 야권 분열 여파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확실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결과는 허망한 패배였다. 원내 제1당을 민주당에 내줬다. 공천 과정에서 ‘누가 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지’를 따지는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 갈등의 역풍이었다. 이후 국정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특히 그해 말에는 국정농단 사건까지 터지며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발생했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거 새누리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야권 상황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영남 전역을 사수한 채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에서 각각 1곳만 균열을 내더라도 선전이나 ‘졌잘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지방선거의 이상 신호가 터진다면 차기 총선의 비상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하락 위험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심스럽다. 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너무 많다. 만기친람은 단기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대통령한테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혼자서만 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재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의 지속 가능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더 중요한 건 여당의 독주다. 대통령 의지와 관계없이 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특히 여당의 사법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강행과 공취모 변수는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욱 교수는 “국민은 이중적이다.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라는 말처럼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박정희·김대중 같은 전혀 다른 전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동시에 원한다”며 “만기친람을 비판하지만 대통령이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된다. 대통령제 국가의 숙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