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욕 안할 테니 ‘최고존엄’만 건드리지 말라우”

• MB 정부, 5년간 대북 심리전 적극 활용
• 北 비공개 접촉서 심리전 중단 거듭 요청
• 인터넷·SNS 침투한 北 공작기관의 총공세
• 작년 北 대남 온라인 선전 2만 건
• 北-종북세력 ‘1→9→90 법칙’으로 여론몰이

군사학은 심리전(心理戰·Psychological Warfare)을 이렇게 정의한다.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 자극과 압력을 줘 정치 외교 군사 면에서 아국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

남북한 역시 서로를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왔다. 최근 한국은 ‘진실’을 휴전선 이북에 알리는 데 주력했고, 북한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여론 왜곡에 공을 들였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 채택 이후 공세적 언행에 나선 것도 심리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월 12일 “북한이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지속적, 전방위적으로 도발과 관련된 수사적(修辭的) 위협으로 한국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심리전술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대북 심리전은 북한 정권의 골간을 송곳으로 후비는 공작이다. 심리전에 대한 두려움은 북한이 더 크다. 심리전을 통해 김정은 집단을 주민과 분리해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 씨가 대북심리전단 소속이다.

“北이 가장 겁내는 게 심리전”

북한은 김일성을 민족의 어버이로 받드는 신정(神政)국가 성격을 지녔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는 신정 유지에 필요한 부흥회 구실도 했다. 독재집단이 주민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상적 방화벽을 다진 격이다.



이명박(MB) 정부 임기 만료일인 2월 24일까지 고위 안보 당국자로 일한 A씨는 “대북 심리전은 북한의 사상적 방화벽에 구멍을 뚫는, 우리가 가진 비대칭 무기”라고 강조했다.

“독자 핵개발,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데 현실성 없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에겐 핵 못지않은 비대칭 무기가 있다.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게 심리전이다. 핵으로도 막지 못하는 바이러스다. 북한 체제의 취약점은 ‘진실’이다. 북한 정권은 세계로부터 주민을 격리해 체제를 지켜왔다. 외부 세계의 진실, 내부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은 핵으로 막지 못한다. 그것을 막을 백신이 없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순 없지만 MB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심리전을 많이 구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선 직전까지 남북 간에 소통이 이뤄졌으며 대선이 끝난 후에도 북한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접촉 때마다 심리전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MB 욕을 하지 않을 테니 삐라(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식이었다. 남측의 ‘최고존엄’을 욕하지 않을 테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삐라 살포를 포를 쏴서라도 막아야 할 일로 여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탄절 트리 점등에도 발끈한다. 현재 신의주 라인(신의주~함흥·북위 40도)까지 북한 주민이 한국의 대북방송을 TV로 시청하는 게 가능해졌다. 수신이 잘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북한 주민이 공중파로 우리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디오의 경우 과거엔 주파수가 고정돼 있었지만, 요즘엔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디오가 팔린다. 한국 콘텐츠가 담긴 USB, DVD도 활발하게 유통된다. 북측은 심리전 중단을 요구한 회담이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도 요구했다. 북측의 요구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은 막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구차하게 그렇게 나온 것이다. 남북 간에 신뢰를 지켜야 하므로 접촉 사실을 밖으로 알리진 않았다.”

한국의 공작기관이 어떤 대북 심리전을 벌였는지, 혹은 벌이고 있는지는 비밀의 영역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3월 15일 현재)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심리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 대북 심리전 수단을 가동하겠다고 3월 7일 밝혔다.

‘종이쪼가리’에 벌벌 떠는 격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심리전을 위해 북한군과 중공군을 대상으로 살포한 전단.

루터의 종교개혁이 책이라는 플랫폼을 양산한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기에 빚졌듯 미디어 확산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격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민주화 혁명이 가까운 예다.

북한에서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 환경을 기대하는 건 아득해 보이지만, 북한 사회도 요즘 디지털 기기로 출렁인다.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만 보는 사람은 문화지체(文化遲滯·cultural lag)로 취급받는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최근엔 “아랫동네 꺼 있느냐”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아랫동네 꺼’는 한국 콘텐츠를 가리킨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대도시의 EVD·DVD플레이어 가구 보급률은 90%에 달한다(EVD는 중국이 DVD에 맞서 만든 영상압축기술 표준이다. DVD에 담긴 콘텐츠는 EVD플레이어에서 구동할 수 있지만 EVD는 DVD플레이어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EVD·DVD플레이어를 이용해 매일 2시간가량 영상물을 시청한다고 한다. CD, DVD를 넣을 수 있으며 USB도 꽂을 수 있는 ‘노트텔’이라는 이름의 중국산 기기도 인기라고 한다.

A씨는 “탈북자 2만5000명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사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마당에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는 어렵다. 북측이 우리의 심리전에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전전긍긍한다. ‘종이쪼가리’ 보고 벌벌 떠는 격이다. 언뜻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위력 있는 비대칭 무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심리전 부서 만든 통전부

북한 역시 대남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주(主)전선이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운영하는 온라인 대남매체가 80여 개에 달한다고 밝힌다. 북한은 이들 매체를 통해 지난해에만 2만여 회에 달하는 대남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 총선, 대선에도 적극 개입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 통일전선부가 SNS 등을 통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유포하는 온라인 심리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심리전이 남북 간 비대칭 전력으로서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대남 공작기구에 사이버 선전선동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SNS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번역한 북한 찬양 자료를 올리기도 한다.”

북한이 대남 심리전의 대표선수 격인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개설한 것은 2003년 4월. 이후 ‘구국전선’ ‘조선신보’ 등 80여 개 플랫폼을 구축해 심리전 공격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MB 비방, 4대강 사업 비판, 서해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과 관련해 2만 건 넘는 선동 및 비방 글을 유포해 국내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표1 참조).

대남 심리전의 첨병 노릇을 하는 ‘우리민족끼리’는 2010년 유튜브, 트위터, 플리커 계정을 개설했다. 2011년부터는 국내 SNS 서비스와의 연동에도 나섰다. 북한 노동당 225국,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등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심리전 공격을 전개했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일반 국민은 정부가 차단 조치를 해놓은 터라 북한의 선전선동 매체에 접근할 수 없지만, 국내외 북한 연계세력이 프락시 서버를 통해 IP를 제3국으로 변경해 북한 매체에 접속한 후 북측의 주장을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포하고 있다. 친북단체 소속 인사, 종북세력이 포털 사이트나 ‘오늘의 유머’‘보배드림’ 같은 방문자가 많은 국내 사이트 게시판 등에 북한의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일부 노동단체와 좌파 시민단체 회원 중에도 해외 IP를 경유해 북측의 주장을 국내 사이트에 퍼 나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의 유머’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글을 올리거나 게시 글에 찬성, 반대를 표시한 곳이다. 이 사이트에는 이적 게시물, 북한 찬양 글이 자주 올라온다. 김 씨는 “내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 종북 글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0 법칙으로 총공세

북한 공작기관은 국내외 연계세력과 함께 ‘맞장구치는’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이 담긴 글을 게재, 확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방하고 대북 우호 여론을 확산하는 게 주목적이다. 북한은 평상시에는 선군정치의 우월성, 김정은의 위대성 등 체제 선전 글을 주로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폭침,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현안이 불거졌을 때는 국내 사이트와 SNS에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글을 집중 게재한다. “북한 공작기관이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글에 필명을 대거 동원해 댓글달기를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론몰이를 통해 민심조작,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하다 탈북한 한 인사는 “100만 명분이 넘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북한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 공작기관이 왜곡된 여론을 퍼뜨리는 방식은 ‘1→9→90 법칙’으로 설명된다. 북한 요원 1명이 선동 글을 게재하면 추종세력 9명이 실시간으로 퍼 나르고 이를 90명이 읽는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 ‘1→9→90 법칙’에서 9는 북한 추종세력인 경우가 많다고 정보당국은 밝혔다.

북한 공작기관은 지난해 총선, 대선 때는 북측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세력에 보탬을 주고자 4대강사업 반대, 한미 FTA 철폐 등 MB 정부 정책을 비방하면서 박근혜 후보 비난, 야당 후보 단일화 옹호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확산시키는 등 사이버 영역을 통해 한국 정치에도 개입하려 했다.

북한 공작기관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국내 종북세력이 “옳소!”라고 맞장구치는 방법으로 북측 주장이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된다는 게 정보당국의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4·11 총선 직전 북한의 대남 심리전 매체 ‘구국전선’에 올라온 글과 국내 일부 단체의 총선 투쟁구호는 거의 같다(표2 참조).

北 비난에 “옳소” 맞장구

북한 공작기관과 종북 성향 단체들은 온라인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립,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방한계선(NNL) 논란 등에 대해 한쪽에서 주장을 내놓으면 다른 쪽에서 받아쓰거나 화답하는 방식으로 북측에 유리한 논평을 퍼뜨렸다(표3 참조).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10월 31일 ‘우리민족끼리’가 NLL과 관련해 “남조선 보수패당의 북방한계선 고수책동은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튿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남측 집권세력은 연일 그 무슨 북방한계선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든 서해바다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전쟁기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촌평했다.

8월 14일 범민련 남측본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튿날 북한 ‘구국전선’은 ‘일본 군국주의 길 터주기’라고 논평했다. 6월 20일 국내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가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 땅의 통치자인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협정 체결”이라고 주장하자, ‘우리민족끼리’는 이틀 뒤 “미국은 남조선에서 짐을 싸서 당장 아메리카로 떠나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 매체는 8월 20일 “녹조는 이상기후가 아니라 보 때문” “녹조 오염 물고기 섭취도 치명적”이라고 촌평했다. 이 같은 주장 역시 국내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퍼 날라졌다.

국정원의 ‘투박한’ 응전

북한 공작기관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때도 심리전으로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자 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해킹으로 입수한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를 도용해 국내 포털 사이트에 거짓 주장을 담은 글을 띄운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에도 국내외 연계세력과 ‘맞장구치는’ 방식으로 심리전이 이뤄졌다. 일부 종북 세력과 북한이 거짓 주장을 주고받으면서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공작을 벌인 것. 북한 공작기관이 종북 세력이 떠드는 주장을 짜깁기해 온라인으로 전파하고 다시 남한의 좌파세력이 이를 인용하는 형태의 ‘증폭 공작’도 벌어졌다는 게 정보당국의 설명이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주임무가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과 국내 인사의 종북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방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잘못된 글이 마구잡이로 번져나갈 경우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을 정확하게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김 씨가 40여 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올린 게시 글 중에는 안보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도, 정치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는 글이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찬성, 4대강 정책 옹호, 금강산 관광 관련(실명 거론하지 않은 문재인 후보 비판), 국가보안법 관련(실명 거론하지 않은 이정희 후보 비판) 글 등이 그것이다. 이 글들은 북한의 공작기관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해군기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온라인을 통한 북한의 선전전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손을 놓고 있었다면 그것은 역으로 직무유기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체제 수호적인 글을 올리더라도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원이 북한의 온라인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이 다소 ‘촌스러웠다’고도 할 수 있다. 김 씨로부터 아이디 5개를 건네받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글을 쓴 이모 씨가 등장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의 유머’ 운영자는 “김 씨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들이 아이디 38개를 이용해 게시 글 165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수의 탈북자는 ‘기관’ 등의 요구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과 관련해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밝힌다. 한 탈북자는 글을 올리면 약간의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다음과 같다.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글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려달라더군요. 제 명의로 된 아이디와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디를 여러 개 주면서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좌파를 응징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고파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글을 써주는 거죠. 나쁜 내용도 아니고요. 어느 때보다 안보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요지를 강조해서 써주는 걸 좋아하니까.”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 퍼뜨리는 종북세력의 비상식적 행태도 한심하지만 게시 글, 댓글 형태로 거짓 주장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다 정치개입 논란을 겪은 것도 세련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의 간교한 심리전 공작과 종북세력의 준동에 맞서 한국 사회가 추호의 흔들림도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