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진보·좌파가 떠받드는 RSF 언론자유지수의 실체

이명박·박근혜 정부 69·70위, 文 정부 41위
올해 62위 발표…야당·노조 “尹 언론탄압” 맹공
‘보수 KBS·MBC 사장은 바꿔라’ 성명 내기도
文 정권 탄압 받던 기자들 SOS에는 ‘침묵’
알제리 출생 설립자, 중학생 때부터 동맹휴업·총파업
‘혁명공산주의동맹’ 가입한 트로츠키주의자
박근혜 탄핵 ‘가짜 뉴스’에 눈 감고 文 칭송

4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47위‥4계단 하락”(MBC, 2023년 5월 3일)
-‘입틀막’ 시대? 위기의 한국언론‘(PD수첩, 2024년 6월 11일)
-언론자유지수 급락했는데 이진숙 “尹 정부 언론자유 보장”(미디어오늘, 2024년 7월 5일)
-”대한민국의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62위로 추락했다.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했고 이제 MBC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8월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경없는기자회(RSF)’라는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를 보도한 기사에 일부 언론이 붙인 제목이다. 이 언론자유지수는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부나 정권을 비판할 때 주로 활용된다. 언론자유도를 평가하는 지수인 만큼 한 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척도가 되려면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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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단체가 발표하는 지수는 보수 정권 집권기에는 엄격한 잣대를, 반면 진보 정권 집권기에는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성을 지적 받는다. 지수 평가에 참여했다는 국내 평가자 150여 명은 비공개다, 문재인 정권 들어 언론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후한 평가를 내리고, 탄압받던 언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무응답이다. 결국 RSF 언론자유지수라는 것은 진보·좌파 진영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깨비방망이’가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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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RSF는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지수가 급락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4.87점으로, 180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6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떨어진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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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역대 최저치인 69위(2009년)와 70위(2016년)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권 시절(2018~2022년) 순위는 41~43위로 뛰었다. 물론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매년 60위권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10계단 이상 하락한다. 이 때 보수 정권은 공격 타깃이 된다. 보수 정권 때 떨어졌던 지수는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 올라간다. 그 것도 20~30계단을 뛰어 오른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은 올해도 60위권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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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MBC 등의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지난해 MBC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은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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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RSF 지수가 발표되자 이들 매체와 언론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를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푸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이 노골화한 탓에 순위가 추락했다고 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혹평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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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언론자유도가 언론 탄압국으로 낙인찍힐 정도로 최악 상황이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길들인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결국 국민 눈속임에 불과했다”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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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대항하는 MBC 노조(제3노조)의 판단은 이들과 전혀 다르다. 제3노조는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탄압이 1년 넘게 자행되던 2018년에 RSF에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철저히 외면당했다.

진보 정권 언론 탄압은 수수방관

2019년 9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편지엔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언론 장악 시나리오’대로 언론노조가 MBC를 폭압적으로 접수한 다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기자 80여 명 대부분을 뉴스 제작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14명은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 대상 기자들은 조명창고로 보내졌고, 특파원들은 줄줄이 소환돼 숙직실 공간에 대기한 채 모욕과 따돌림을 당한 사실도 자세히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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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도 RSF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높인 것은 탄압받는 언론인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행위인 만큼 진상 조사와 함께 지원을 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해당 편지는 RSF 본부로 발송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하지만 RSF는 진상조사는커녕 여태껏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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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언론노조는 MBC뿐 아니라 KBS, 연합뉴스, YTN 등의 경영권을 장악한 채 반대파 기자들에게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남발하고 보도 권한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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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의 ‘주역들’은 2022년 보수 정권으로 바뀌자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보수 정부를 공격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한껏 누렸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급락하는 역설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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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또 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을 한 것처럼 날조해 보도했다가 법원에서 허위보도라는 판결을 받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선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정부·여당을 무리하게 공격하는 편향·왜곡 보도를 일삼은 탓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무려 11차례 법정 제재를 받았다. RSF는 이러한 징계 등을 근거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끌어내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또는 정정보도 소송은 19건(2007년 12월 27일 기준)에 달했을 때 언론자유지수는 39위였다. 소송 역시 원고 패소나 강제조정, 취하 등으로 마무리됐고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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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형적 ‘입틀막’이었다. 소송 횟수나 손해배상 액수 면에서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심지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선물 베개 특별제작’ 보도와 관련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월간중앙 등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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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5일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07년 7월 31일까지 정부 부처의 언론 중재 신청도 702건에 달했다. 평균 2.4일에 1건 꼴로 언론을 압박한 셈이다. 중재 신청과 별도로 언론사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요청도 폭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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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계 120개 국가 대표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07년에만 4차례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언론탄압에 관한 감시 대상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RSF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는 2003년 49위에서 2007년 39위로 개선됐다(49위, 48위, 34위, 31위, 39위).

메나르와 트로츠키, 혁명공산주의동맹

프랑스에 본부를 둔 RSF는 유독 한국 언론계에서 훨씬 큰 권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는 식으로도 보도된다. 이러한 기현상은 RSF의 언론자유지수 평가가 한국의 진보 정부에 유달리 관대하고 보수 정부에는 인색한 관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일선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오늘’등 일부 매체는 RSF를 신주 모시듯 떠받든 것도 과대평가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RSF의 발표 이틀 뒤인 5월 5일 ‘미디어오늘’은 ‘한국 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 제목의 기사를 통해 KBS·SBS·채널A·MBN 등이 해당 사안을 대서특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21일에는 ‘한국 언론자유지수, 올해도 아시아 1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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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31위였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해 세계적으로 언론자유 후퇴 국가로 인식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참여정부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41위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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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부 매체들이 RSF 지수를 신주 모시듯 떠받든다는 표현도 이런 연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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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는 로베르 메나르(71)가 프랑스 몽펠리에서 창설한 비영리 단체다. 출범과 발전 과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언론자유지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MBC와 JTBC의 보도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은 정반대 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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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나르가 2004년 출간한 저서 ‘싸우는 저널리스트들’에는 RSF와 그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나 9세 때 프랑스로 이주한 메나르는 1979년부터 지역 신문과 라디오 방송 기자로 활동하다가 1985년 RSF를 만들었다. 저서에 따르면, 중학교 시절인 1968년에 동맹휴업과 총파업에 나선 좌파 운동에 가담한 데 이어, 1973년에는 소련의 트로츠키를 추종하는 ‘혁명공산주의동맹’에 가입했다. 그가 발간한 책 저자 소개란에는 실린 내용 일부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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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에도 혁명의 열정을 불사르다가 퇴학되기도 했고 트로츠키주의자로 전향하여 직업적 혁명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몽펠리에 폴 발레리대에 입학했으나 곧 해병대에 입대해 방행공작에도 불구하고 병사노조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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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츠키는 레닌과 함께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을 이끈 인물이다. 1국 공산화를 고집하는 스탈린에게 맞서 국제공산화를 주장하다 살해된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거물’이다. 메나르는 기자 초년병 시절부터 언론은 혁명 사상의 선전·선동 도구가 돼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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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1985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로니 브로만 ‘국경없는의사회’ 회장이 전쟁이나 기아, 대참사가 날 때만 최빈국을 취재하는 보도 방식을 비판하자 메나르의 직장 동료가 국경을 뛰어넘는 저널리스트 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메나르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혁명 투쟁 전선으로 뛰어들려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 제안을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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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나르는 사회당 출신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친분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후원금을 확보함하면서 빠르게 조직을 키웠고, 본부도 몽펠리에에서 파리로 옮겼다. RSF는 한때 전체 예산의 약 60%를 유럽연합(EU)에 의존한 영향 때문인지 유럽 국가의 언론자유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하지만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평가는 박하다.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62위)는 아프리카 나미비아(34위), 남아공(38위), 가나(50위), 가봉(56위), 감비아(58위)보다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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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RSF의 언론자유 범위는 무한대에 가깝다. 폭력·선동을 제외하면 인종차별, 유대인 반대, 외국인 배척, 역사 수정주의 등에 대한 제재도 반대한다. 심지어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려는 어떠한 통제도 안 된다는 관점을 갖는다. 표현의 자유가 위험해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021년 1월 민주당 주도로 ‘5·18 역사왜곡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RSF는 침묵했다. 해당 법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자유를 침해한 법률인데도 RSF는 수수방관했다.

평가자 비공개, 객관성 담보 어려워

언론자유지수 산정 방식도 문제다. RSF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설문 항목을 각국 협력 기관과 외국 특파원, 현지 언론인, 언론 전문가, 법조인, 인권운동가 등 150여 명에게 보내 작성토록 해 그 결과를 집계한다. 설문은 언론 다양성과 독립성, 자기검열, 취재 및 보도 투명성 등에 초점을 맞춰 작성된다. 설문이 끝나면 공권력의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억압·박해 사례를 추가해 0부터 100 사이의 척도로 변환해서 순위를 매긴다. 100은 언론 자유도가 가장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설문은 연구자의 편견에 오염되거나 왜곡될 수 있고, 특히 RSF 설문에 누가 참여하는지 공개하지 않아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에게 설문을 맡긴다면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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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 지도부의 국내 행보도 의아스럽다. 2019년 9월 1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 일행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RSF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 지지를 밝히며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RSF의 프로젝트가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매우 기쁘다. 한국은 이 선언을 지지해준 아시아 최초의 국가”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RSF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이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촛불집회에서 투지를 보여줬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방송 KBS와 MBC의 갈등이 종식됐다”는 호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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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벌어진 언론의 탈선,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 청와대 굿판’, ‘박근혜 대통령 미용 시술’, ‘비선 실세 최순실 수조 원 외국 밀반출’ 같은 보도 행태를 추켜세우고, KBS·MBC 기자들이 겪는 탄압은 외면한 채 “갈등이 종식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명칭은 인도적… ‘위장 단체’ 비판에 답해야

이러한 성향은 계속 이어진다. 2017년 9월 KBS와 MBC 언론노조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당시 RSF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인들이 2010년, 2012년, 2016년 파업처럼 대중 매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KBS와 MBS 사장 해임과 부당해고자 복직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의 대상인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조속히 바꿔 교착상태를 끝내야 하고, 언론인들이 완전한 편집 독립성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듬해 반대 성향의 MBC 노조가 RSF에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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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언론사 사장을 끌어내리라고 공개 압박을 가한 것은 RSF의 언론자유 수호 구호가 위선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언론자유를 앞세운 언론 단체라고 하다면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언론인들이 고초를 겪거나 분쟁이 생기면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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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의 이러한 이중 잣대로 들이댄 언론자유지수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의미가 없다. RSF의 언론자유지수는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RSF는 명칭은 인도주의적이지만 그들은 같은 편, 진보, 좌파에만 우호적 평가를 내리는 ‘위장 언론평가단체’라는 비판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