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철든 후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 탄핵사건으로 송구”

● 尹 대통령, 헌정사 최초 탄핵심판 출석

● 헌재에 “잘 살펴주길 부탁”

●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실행 계획 없어”

● 尹 측 “향후 변론 기일 가능한 다 출석”

● 변론 등 녹화 형태로 추후 공개



“저는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 헌재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중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모로 잘 살펴주길 부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여러 헌법소송 업무로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일은 헌정사 최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채널A 캡처]

윤 대통령은 1시 58분 붉은 넥타이에 양복 차림으로 심판정에 입장하며 계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섰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마치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후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앞선 내용을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맺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와 실행 계획이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부터 “거대 야당의 패악을 알리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국회의원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1호는)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열리는 변론에도 적극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의 별론 기일에 가능하면 다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1월 23일, 2월 4·6·11·13일 진행된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월 16일 열린 2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에 앞서 헌재에 증인을 24명 이상 추가로 신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발언은 녹화 형태로 추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