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독재에 국정 마비, 대통령의 답답함에 공감

• 계엄은 잘못… 탄핵안 내용·절차도 정당성 상실

• 탄핵안에 붙인 증거·참고 자료, 기사 63건이 전부

• 한동훈 전 대표 등장이 불행의 시작

• 지금의 공천제·선거구제·비례대표제 바꿔야

• 보수의 가치 지키고 알리는 사람이 주류 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어 1월 15일 오전 2차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 명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민의힘 의원들, 경호처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수사에 응하지만, 이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공조본의 호송차에 올랐다. 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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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 인력 50명이 투입되고, 수도권 경찰 3000여 명이 동원되거나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을 이런 방식으로 체포한 경우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조본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1월 14일에야 시작됐고,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공조본이 나서서 현직 대통령을 죄인 취급하며 체포하는 것 자체가 내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리한 영장 집행·수사, 법치주의 크게 후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인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의원을 만났다. 나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건 1월 초, 어수선한 현 정국을 진단하고 위기에 놓인 보수의 길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 사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균형추는 계엄 사태 이전으로 회귀했으나,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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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겐 일종의 방어권이 있고, 국회의원에게도 불체포 특권이 있다. 하물며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영장 집행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시도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누차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 더구나 이번 체포영장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이 예상됐음에도 억지로 발부했다. 이런 영장에 기인해 무리하게 집행하고,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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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당선하며 보수 진영 최다선인 5선 여성 의원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 재직했다.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통령 후보의 법률자문 여성특보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18대, 19대, 20대, 22대 총선에서 당선했다. 20년 넘게 보수정당에 몸담으며 당대변인,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중책을 맡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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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전에 법조인이었던 그에게 먼저 공조본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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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판사 쇼핑이 논란이 됐다. 판사 쇼핑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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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다. 그런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구태여 찾아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가 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사고가 상당히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특히 서부지방법원장이던 정계선 전 법원장은 이번에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공수처가 소위 ‘판사 쇼핑’으로 편향적 판사를 찾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을 여러 정황으로 알 수 있다. 법원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2017년 9월~2023년 9월) 시절에 깔아놓은 여러 제도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계엄은 잘못, 야당 폭정에 오죽했으면… 싶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12·3 비상계엄령 선포를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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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계엄 이후 대통령 담화문을 들으면서 ‘왜 미리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하고 안타까워했다. 야당은 그동안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를 심각하게 유린했다. 공직자 29명을 줄줄이 탄핵하고, 위헌적 입법을 많이 했다. 예산도 마음대로 주물렀다. 검찰과 경찰을 무력화하려고 특활비를 몽땅 제로(0원)로 만들었다. 대통령실에서 경호처 예산만 남겨놨다. 왜 남겨뒀나 했더니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폭정이다. 22대 국회 들어 정말 자괴감이 든다. 국회에서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계엄만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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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었는데도 여당이 강하게 항의하거나 농성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여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계엄 사태로 치달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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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감하며 그 점에 있어 국민께 너무도 송구한 마음이다. 그동안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목소리를 내는 데 굉장히 인색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칼끝은 늘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그렇다 보니 야당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고 대통령실과의 갈등, 대통령실의 문제점만 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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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월 8일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 의원이 탄핵 찬성표를 던져 미운털이 박힌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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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표는 실질적으로 12표가 나왔고, 대강 누구인지도 짐작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 탈당을 권유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탄핵뿐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과 같이한 데 있다. 우리 당 의원 대부분이 생각을 같이할 때에도 김 의원은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하는 투표를 수차례 해왔다. 우리 당과 가치관이 다른 판단을 계속하는 여러 부분과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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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됐다. 그런데 1월 3일 야당 의원들로 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형법 위반 부분인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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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올려놓고 탄핵소추를 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삭제한 것은 탄핵소추 과정과 절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처사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가 변경 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내용뿐 아니라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 게다가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 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 계엄 이후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 붙인 탄핵 증거와 참고 자료는 언론 기사 63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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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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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다.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는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판단할 수 있다. 형사재판과 상관없이 심리를 진행하려면 충분한 증언을 들어야 하고 반론권도 보장해야 한다. 원래 탄핵소추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내란죄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은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죄를 걷어낸다면 (탄핵소추를) 재의결해야 한다고 탄핵에 찬성했던 우리 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다. 과거 헌재 결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의 변경은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할 수 있다. 소추안의 주요 쟁점이자 80%를 차지하던 내란죄를 삭제했으니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는 재의결하는 것이 맞고,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게 맞다. 꼼수 탄핵소추에 졸속 탄핵심판 결과를 국민이 승복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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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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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내란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적 판단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의 셀프 내란이 가능한지부터 다툼의 여지가 많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이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었나, 아니면 야당에 의해 사실상 완전히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헌 정상화가 목적이었나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폭동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국회에 파견된 병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병력 규모 등을 놓고도 여러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탄핵 사유 논의만 1년 넘게 걸리는 미국

미국은 탄핵소추안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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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탄핵 사유를 상·하원에서 논의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린다. 빌 클린턴의 탄핵소추안을 만들 때도 1년 동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닉슨 전 대통령은 1년 6개월 정도 탄핵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 먼저 하야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번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탄핵을 남발하면 어느 대통령이 남아나겠나. 탄핵 절차와 과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내가 계속해서 ‘듀 프로세스(Due Process·정당한 절차)’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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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당성, 적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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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탄핵소추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63건의 언론보도만으로 마련된 것이 적정하고 정당한가. 헌재의 탄핵심판이 ‘신속’을 이유로 졸속 진행되는 것이 적정하고 정당한가. 탄핵심판을 빠르게 끝낼 목적으로 탄핵의 중대 사유로 말하던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삭제하고,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 증인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피소추인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적정하고 정당한가. 이런 점에 대해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헌재는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모자를 너무 많이 썼다. 대행의 대행 체제이기에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신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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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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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ister·총리)’라서 국가원수로서 외교가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국가원수인 나라가 많다. 헌재에 국무총리를 살려놓고 국정을 제대로 진행되게 하면서 탄핵 재판은 절차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피소추인의 방어권인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재판을 국민 여론에 따라 석 달도 안 돼 끝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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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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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과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정권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한덕수 대행 체제로 국정이 상당히 안정됐고, 대외 신인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본인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해 버렸다. 국민 앞에서 탄핵 남발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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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한 총리가 대행한 대통령직을 기준으로 의결했어야 한다. 헌재 주석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직이 아닌 총리직 기준 150명으로 잡아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적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할 헌재도 주석서 내용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전부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다. 가장 중립적이고 엄격하게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이런 편향성이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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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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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요새 조급증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면 국민 마음이 바뀔까 봐 그전에 탄핵심판을 끝내려 서두른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의원들 발언도 굉장히 거칠어졌다. 정청래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사형이다’ 같은 발언도 그렇고, ‘총 맞을 각오로 (체포) 영장을 집행해라’ ‘진짜 장갑차, 물대포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라’ 같은 끔찍한 발언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내란 선동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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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개헌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저마다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도 다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대통령의 연임을 미국처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마저 무력하게 만드는 제왕적 의회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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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1987년 개정 후 이어온 헌법 체계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 이 헌법은 합의 민주주의 원칙과 그 정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린 상태에서 의회가 운영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을 점거한 다수당의 폭거가 얼마나 막강한지, 한쪽의 편파적 입법 독재로 국가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 22대 국회가 보여주고 있다. 의회가 제왕적으로 군림하게 하는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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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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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지금의 소선구제는 득표율이 가장 높은 1인만 뽑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 당과 민주당의 22대 총선 득표율을 보면 5.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의석수(108석 대 175석) 격차가 엄청 컸다.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푯값이 지금보다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천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미국은 상원의원 한명 한명을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중앙당이 아닌 국민이 직접 공천한다. 결국 의원 개개인이 헌법적 독립기관임을 우리보다 강력하게 보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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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이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 참가할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의원은 “2010년 18대 국회부터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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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쥔 소수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공천은 대한민국의 불행을 조장한다.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제도도 개선해야 하고,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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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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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이 민주당 일극 체제,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반감과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만들면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국가로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대통령의 방어권, 반론권을 뺏어가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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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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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카카오톡) 내용을 검열하는 ‘카톡 계엄’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로 가는 시발점인 셈이다. 헌법상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측면도 있다. 탄핵소추안을 들여다보면 한미일 협력으로 만든 가치 외교를 폄훼하면서 북·중과 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내용이 있다.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친북 정권인 것 같다.”

보수의 가치로 무장한 인물로 정당 채워야

한국 정치, 한국 보수가 왜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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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다수당의 폭정이 보수 정치의 위기를 가져왔다. 지금은 단순히 보수 정치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전체주의 국가의 전조를 알려주고 있다. 굉장히 위중하고 엄중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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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수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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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그동안 용감하지 않았고,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부에 사람이 없다면서 정권을 연장하거나 획득하려고 외부 수혈에 급급했다. 보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정당으로서 한계를 많이 노정했다. 무엇보다 사람을 공급받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겉으로는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배격한다고 하면서 포퓰리즘에 입각해 사람을 공급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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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재건할 해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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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가치 집단보다 침묵 집단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였다. 이제 우리 스스로 보수 가치로 무장한 인물이 주류를 이루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국민에게 열심히 설명해 보수가 왜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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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당초보다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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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벌써 5선 정치인이다. 그동안 해온 일이 많기에 뭐든 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판문점 선언을 보고 깜짝 놀라 미국에 단독으로 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설득했다. 그때 절대로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그것이 하노이 정상회담 무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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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의 초청을 받아 이번 취임식에 가게 됐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앞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진작을 위해 한국의 여러 정치 상황을 공유하고 미국과 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중차대한 임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