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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동상이몽 재벌개혁 준조세 폐지가 대기업 특혜?

경제 현실과 공약 괴리 좁혀야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동상이몽 재벌개혁 준조세 폐지가 대기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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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모두 실패

선거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 전 대통령이 재벌과의 유착으로 결국 탄핵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실현 가능성과 의지보다 표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각 대선 후보 모두 여러 가지 재벌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도 실현 의지가 약하거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또 목표는 크나 현실성이 없을 경우 자칫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공약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섣부른 재벌개혁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추수주의로 번역되는데, 옥스퍼드 사전은 이를 ‘보통사람들의 의견과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이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이념적 지형에 따라 ‘보통사람’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좌파의 시선으로 보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은 약하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4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재벌공약은 유승민 후보만도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등을 통해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지주회사제도가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들의 사익 편취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 대선후보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친재벌 정책을 주장한다. 재벌의 나쁜 짓은 책임을 묻되 재벌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벌에 대한 제재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왜 재벌개혁인가

대선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재벌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 1일 현재 현행법상 재벌(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모두 27개로, 소속 계열사 수는 1155개에 달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도 여기에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제외됐다.

재벌은 1960년대 정부로부터 직접 수혜를 입었고 국가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글로벌 기업이 등장했다.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상위 10대 기업이 35.7%를 차지했다. 이런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문어발식 확장, 독과점적 지위, 소유와 지배 일원화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 같은 부정적 영향도 나타났다.

재벌을 규제하는 현행 정책은 직접상호출자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15%),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화 등인데 재벌의 집중을 완화하고, 횡포를 방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재벌기업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수시로 상향조정됐다. 1987년 4000억 원에서 시작해 2017년엔 10조 원으로 늘어났다.

자산총액 기준 지정 제도의 문제점은 규모가 늘어나면 지정대상이 돼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업이 자산액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1위와 27위의 자산총액 차이가 몇십 배 이상 차이가 나 똑 같은 재벌 규제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10대 재벌 등 개수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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