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시스템’으로 사회통합

통일 이전에 남과 북이 이처럼 경제를 중심으로 엮이고 통합되어나가면, 통일 시점에서도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은 남쪽과의 통일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은 민족자결주의 원칙 때문에라도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경제우선 정책으로 남북 간 통합을 강화하고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인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전략이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 통합의 구심력이 통일을 방해하는 원심력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중심 대북정책은 통일 이후, 나아가 광복 100년을 맞는 2045년의 한반도가 동아시아 물류 및 통상의 중심국가가 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그동안 막혀 있던 북한이 뚫림으로써 대륙을 향한 경제 진출 활로가 마련되고 한반도를 통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유연하게 만들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으로 끌어올려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부터 지금처럼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 싸움에 매달릴 게 아니라 실용주의 정신으로 무장해 세계 속에서 번영하는 한국을 만들 궁리에 여념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전략을 추진해가는 데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북으로부터 끌어낼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노력 없이 남북경협만 추진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이른바 병진(竝進)전략, 즉 핵개발과 경제발전 동시 추진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대북협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려 한 선례도 있으니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로 실현되진 못했지만 2012년 북미 간 2·29 합의가 그것이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식량 지원을 받는 대신 핵 및 미사일 개발 활동의 동결을 약속했다.

지친 미국, 의지 없는 중국



이처럼 국제 차원의 통일외교나 국내 차원의 남북통합 추진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영원히 꿈으로만 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 주도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선 지쳐버린 상황이다. 중국도 북한 문제를 주도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다. 유일하게 남은 국가는 당사국인 한국뿐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7년 반을 겪어본 국민의 여론은 북한에 대해 원칙은 지켜나가되 관여정책을 펼쳐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 문제를 주도해나가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현 정부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러한 통일전략을 추진할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을까.

신동아 2015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