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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논문 최초 발표, 키르기스스탄 광산 발굴, 지경부 프로젝트 촉진

김동환 전 남호주대 교수의 ‘희토류 전쟁’

  • 배수강│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bsk@donga.com

희토류 논문 최초 발표, 키르기스스탄 광산 발굴, 지경부 프로젝트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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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논문 최초 발표, 키르기스스탄 광산 발굴, 지경부 프로젝트 촉진
덩샤오핑 “중동엔 석유, 중국엔 희토 있다”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때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가 있다”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말은 더 이상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분쟁’이 중국의 ‘희토류 카드’로 막을 내리자 국내 언론 역시 희토류에 관한 기사와 희토류 확보 대책 등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희토류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가 없어, 불분명하고 잘못된 정보가 주류를 이뤘다. 지난해 8월 국내 희토류 비축량은 3t이었고, 이 역시 항온·항습 기능이 필요한 전용창고가 아닌 일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와 광물자원공사의 이런 무대책을 질타했다.

“희토류를 포함한 희유금속 비축물량은 공급위기 발생시 광산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기까지를 감안해 국내 수요량의 60일분을 비축해야 하는데 희토류는 고작 0.2일분이다.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될수록 희토류를 포함한 희유금속 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차원의 대비가 없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억제 정책은 국내 산업에도 적신호가 분명하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역시 희토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원료사용량은 2005년 7431t에서 2009년 2656t으로 확 줄었다”고 안도하는데 이는 통계 뒤에 숨은 함의를 보지 못한 반응이다.



미국과 EU 등이 꾸준히 수입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국내 희토류 수입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희토류로 만들어진 반제품과 완성 부품,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했기 때문이다. 2008년 현대·기아자동차가 전기 하이브리드카 모터에 장착할 영구자석 전문 국내업체를 찾다가 포기하고 일본 기업(히타치)으로 눈을 돌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네오디뮴’이 들어가는 영구자석을 만드는 기술력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면, 자연히 일본 부품소재 가격이 오르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한국에 미친다.

결국 정부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15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발표했고, 11월26일에는 희토류 확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국내외 광산개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희토류를 신전략광종으로 선정하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12월23일)했고, 올 1월4일에는 ‘해외 희토류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희토류값 인상→日 부품소재 값 인상→한국 직격탄

이런 상황에서 학계와 지경부가 의존한 학자가 바로 김동환 박사(국제학)였다. 김 박사는 2010년까지 남호주대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중국의 자원민족주의를 연구한 학자. 희토류를 대상으로 중국의 자원민족주의를 연구한 학자로는 유일했다. 그는 2년간 연구 끝에 “희토류는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대표적인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희토류 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키르기스스탄 ‘쿠테사이(Kutessay) 광산’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계와 정부는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서울대에서 열린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그는 논문 ‘중국의 자원민족주의 사례 연구: 희토류 원소를 중심으로’를 발표했지만, “희토류가 뭐야?”하는 반응이 주류였다. 사회자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했다. 경제학자들도 희토류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던 만큼 아무도 그의 논문을 주목하지 않았다.

여담이지만, 지난해 5월 그는 무작정 동아일보사로 연락해 희토류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는 희토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절. 그는 ‘필자 이름이나 원고료는 없어도 된다. 희토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며 기자에게 원고를 보냈고, 결국 ‘주간동아’ 741호 ‘산업비타민 희토류 확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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