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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사일 위협에 美 항모 못 오면 한국에 최악 시나리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戰力

  • 이종훈|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rheehoon@naver.com

中 미사일 위협에 美 항모 못 오면 한국에 최악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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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신동아’에 연재된 한반도 전쟁소설 ‘2014’는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그린다. 실제로 중국군은 한국의 최대 위협이자 한반도 문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 전력(戰力)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해봤다.
中 미사일 위협에 美 항모 못 오면 한국에 최악 시나리오

중국인민해방군 군인들이 전투훈련을 받고 있다.

2011년 7월14일 한-중 국방장관회담차 중국을 방문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중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고 난사(南沙) 4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불평했다. 아울러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하는 것은 패권주의의 상징”이라고 했다.

미국 패권주의보다 더 심각

이 발언을 놓고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중국을 이렇게 오만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오만은 ‘군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을 언짢게 하는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난사 4도를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은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국가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부터 7월11일까지 미국은 남중국해 인접 필리핀 남서쪽 팔라완섬 부근에서 최신예 미사일, 구축함까지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천빙더가 김 장관에게 비난을 쏟아낸 다음 날인 7월15일부터 일주일간 베트남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중국이 뭐라고 하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불평하듯 미국도 중국을 상당히 우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우려를 넘어 공포로 다가서는 모양새다. 중국의 패권주의는 이들 국가가 가장 걱정하는 안보현안이 되고 있다.

7월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핵심 의제는 남중국해 갈등 문제였다. 여기에서 중국은 당사자 간 해결을 강조했고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 결과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 선언’ 시행지침이 마련되었다. 외교적 봉합이지만 ‘나중에 다시 보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앞으로 남중국해에서는 치열한 군비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해양 통상로(특히 원유 수송로)로서의 중요도나 유전 개발 잠재력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에 중요한 해역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중국은 남북한이나 미국과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군의 존재는 북한 급변사태나 통일 등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서해의 골목대장

중국군의 전체적인 전력은 최근 급상승 중이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는 군비를 통제하자고 입을 모으지만 어떤 나라도 따르지 않는다. 경제발전 뒤 군사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정설이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며 중국의 군비 성장세는 경제발전 속도만큼이나 거침이 없다. 특히 중국군의 현대화 계획은 창대하기 이를 데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선 눈길을 끄는 분야는 해군력이다. 중국과 한반도는 서해를 끼고 마주하고 있다. 해군력의 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항공모함인데 중국은 명목상으로 곧 ‘항공모함 보유국’ 반열에 들어설 모양이다. 중국이 선보일 이 항공모함은 본래 소련이 건조하던 것이다. 중국이 미완성 상태로 사들여 13년여의 개조작업 끝에 2014년경 진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형인 이 항모에 대한 평가는 가혹하다. 미국 렉싱턴 연구소의 댄 구레 부소장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크고 뚱뚱한 표적”이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짝퉁 명품으로 어뢰 한 방이면 끝난다”는 혹평도 없지 않다.

중국이 이 항모로 미국과 대적할 만한 맹주 반열에 오르기는 버겁다. 그러나 서해와 남중국해 사이를 오가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도 전투기를 띄우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949년 해군 창건 이후 30여 년 동안 육군 장성을 해군사령관에 임명할 정도로 해군을 홀대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항모를 띄울 정도이니 이제 우리는 중국 해군의 실력을 다시 봐야 한다.

중국은 이 항공모함을 남중국해 하이난(海南)의 남해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반도 주변까지 오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파고가 더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은 2015년까지 최대 6만t급 089형 중형 항모 2척, 2020년까지 9만t급이 넘는 085형 핵추진 항모 2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중국이 핵추진 항모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도 없다.

중국 잠수함의 진화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월1일 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은 최신형 칭(淸)급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 2006년 10월 항공모함 키티호크 9㎞ 앞에서 떠올라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쑹(宋)급 잠수함 이후 위안(元)급을 거쳐 마침내 칭급에 도달한 것이다. 5년 사이 두 단계나 뛰어오른 셈이다.

칭급 잠수함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길이 15m, 최대사거리 8000㎞의 탄도미사일 ‘쥐랑(巨浪) JL-2’ 6기를 탑재한다. 쥐랑-2는 2009년 실험발사 중 잠수함 위로 도로 떨어져 침몰사고를 일으킬 뻔했던 문제의 미사일이다. 2년여 만에 기술적 난점을 모두 극복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외에도 사거리 1500㎞ 순항미사일 42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 칭급 잠수함이 북해함대, 남해함대, 동해함대에 각각 1척씩만 배치되더라도 미국의 항모전단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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