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일의 전자회사나 조선소가 나오게 된 것은 과거 정부가 신기술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한 데 따른 결실일 것이다. 언론의 조명을 별로 받지 못해서 그렇지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도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봤다.
지난 4월14일 열린 청와대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정부는 2009년 1월 17개 과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언론에 제시했다.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녹색 기술 영역에서 6개 분야, 첨단 융합 영역에서 6개 분야,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에서 5개 분야가 선정됐다.
지난 4월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기업 쪽은 아직 투자, 제도 개선, 인력 확충, 세제 지원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알맹이 없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대기업이 이차전지, 태양광,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성장동력이 아직 낙제점 상태이며 과학적·상업적 성과 없이 말의 성찬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학적 성과 없는 말의 성찬
정부 역시 ‘아무래도 눈에 띄는 성과를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17개 분야 중 10개 분야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10개 분야는 9월까지 확정지을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수년 내 마련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 선진국이 못 될 나라가 없겠지만 그래도 현 정부의 신기술 육성은 그 열정이나 성과에 있어 과거 정부보다 한참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신성장동력 중 녹색 기술 영역을 살펴봤다.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LED, 그린 수송 시스템, 첨단 그린 도시 등 6개 분야가 속해 있다. 이 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가장 높다.
통계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성장은 고무적이다. 지난 3년 사이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민간 투자가 5.1배 증가했고, 고용도 3만명 늘었다. 정부는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2030년까지 11%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부터 발전기관은 발전 용량의 2%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야 하므로 태양광, 풍력, 조력 산업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분야의 발전은 신기술 개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세계 정세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중동의 정치 불안, 석유 매장량 감소, 유가 상승, 온난화 등으로 세계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자 애쓴다. 중국은 화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도 열심이지만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 총 발전용량의 거의 2배인 약 130기가와트 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덴마크는 2025년까지 전기의 50%를 풍력에서 얻을 계획이고 스코틀랜드는 2020년까지 전기의 80%를 재생 에너지원에서 충당하겠다고 했다. 독일은 전기의 8%를 풍력에서 얻고 있으며 그밖의 재생 에너지원 비중도 높다. 미국도 재생 에너지원 확대에 애쓴다. 공화당의 반대로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재생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등 민간과 지역 차원의 투자가 활발하다.
뒷걸음치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 세계 전체로 보면 우리는 뒤처진 셈이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모든 분야에서 낙후된 건 아니다. 규모로 볼 때 조력발전은 우리가 앞서간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외에도 4곳에서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문제는 조력발전에 적합한 해역이 갯벌이 발달한 곳과 주로 겹친다는 것이다. 즉 조력발전소는 갯벌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갯벌 보호를 위해 조력 발전에 반대하는 환경운동도 벌어지므로 건설이 난항을 겪을 여지가 많다.
태양전지 분야도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영역에 속한다. 세계 태양전지 생산량은 연간 50%씩 증가해왔다. 지금은 미국이 선두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과 생산비를 감안할 때 곧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양전지 생산 세계 1, 2위는 중국 기업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은 더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개발하느라 애쓰고 있다. 2015년이면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와 같아지는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에 이를 것이다. 태양광이 강한 사막 지역은 이미 그리드 패리티에 이르렀다.
문제는 공급 과잉 징후가 보인다는 점이다. 여기엔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도 있다. 독일, 이탈리아 등 태양광 발전에 앞장선 나라는 재정 적자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다. 보조금이 줄면 태양전지 설비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원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난관이기도 하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LED) 분야도 공급 과잉이라는 비슷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주된 이유는 경기 침체로 LED를 이용한 주요 제품인 TV의 판매량이 저조한 탓이다. 제조사들은 LED 조명 쪽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기존 조명과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하면 보급률이 낮다. 국내 보급률은 2007년 1% 미만에서 2010년 2.5%로 오른 데 그쳤다.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 먹을거리’로 알려져왔다.
고도 물 처리 분야는 여과 기술로 안전한 물을 얻고 해수 담수화를 통해 대체용수를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물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좋은 수질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고 그에 따라 물 관련 산업도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수를 제외한 물 산업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정부가 물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의욕 부족과 민간의 외면에 직면해 있다. 이 분야의 대표 사례로 널리 선전되던 해양 심층수 사업은 이미 관련 기업이 사업을 접은 상태다. 정부의 지원 미흡이 한몫을 했다고 한다.
물 분야의 주된 수출 품목은 담수화 설비인데 주로 물 값이 비싼 중동 지역에 주로 설치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의 확대와 지나친 지하수 사용으로 세계에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정화 설비나 해수 담수화 사업이 유망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물 부족 지역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여서 이런 설비를 구매할 여력이 없다. 즉 이 분야는 현재까지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린 수송 시스템 분야는 기존 교통수단보다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수단들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 열차, IT를 결합한 친환경 선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분야도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게 빈약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하이브리드차는 과도기적 차량이며 결국 미래엔 전기차가 그린카의 주종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전기차 보급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기차 개발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한 기업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인해 충전 시설 같은 기반 시설이 불충분한 탓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 제조 기술은 우리나라가 앞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분야가 명실상부한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려면 정부가 전기차 구매를 더 촉진하고 전국에 충전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등 더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U시티 한참 멀었다”
첨단 그린 도시는 U시티, 생태 도시, 지능형 교통 서비스 등 도시에 관한 여러 비전을 다 융합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가정부터 도로, 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적용한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환경 친화적 도시를 지향한다. 이론상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관여된다. 그러나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실제로 U시티 사업은 성과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고 말한다. 국토해양부가 7개 지자체를 U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한 것이 지난 6월이므로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지열 이용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은 개별 건설사 차원에서 다각도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비 상승 없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설계하고 건설하기란 현재로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두 번째 첨단 융합 영역에는 방송 통신 융합, IT 융합 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 나노 융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고부가가치 식품 등 6개 분야가 있다. 이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온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위주로 살펴봤다.
바이오라는 말은 생명과학뿐 아니라 의료, 농업, 신소재, 에너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쓰인다. 정부가 바이오제약 의료기기를 신성장 동력으로 정할 땐 이들 분야를 다 총괄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바이오산업은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니 말이다. 그러나 정작 제약과 의료기기 업계는 “정부가 세계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는 국내 실정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상론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통과해 신약을 시판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메디슨의 몰락 이후 세계에 견줄 만한 의료기기 회사도 없다고 한다.
상황은 업계의 예상대로 비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분야의 대다수 업종은 뒤편으로 사라지고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정도가 주축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약물의 복제약이다. 아스피린처럼 화학 합성한 약물은 어느 회사가 만들어도 순도만 다를 뿐 똑같다. 화학 구조식이 같기 때문이다. 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바이오약물은 약간 다르다. 이런 약물은 여러 분자로 구성된 복잡한 물질이라서 똑같이 복제할 수 없다. 단지 비슷하게 제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데 원래 약물과 똑같지 않으므로 임상시험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시험에 걸리는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 원본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내니 성공 확률이 높고 개발비와 기간도 적게 들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는 기업이 많다. 특히 앞으로 10년 사이에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약물이 수십 종류나 된다.
방송 통신 융합 분야는 변화의 흐름을 좇아가기 바쁜 상황이다. 정부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데 치중할 때, 새롭고 창의적인 스마트 휴대기기가 등장하면서 방송 통신 환경을 싹 바꾸어버렸기 때문이다. 태블릿 같은 새로운 기기나 소셜네트워크 같은 새로운 서비스 등이 나오면서 융합에 관한 기존의 개념까지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 할 판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환경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고 주도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 분야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IT(정보통신) 융합 시스템 분야는 IT 기술을 전 산업에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재래식 기기에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를 심고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 간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를 위해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지만 이 역시 아직 가시적 성과 없이 뒤처져 있다.
민간 못 쫓아가는 ‘구식’
로봇 응용 분야는 미래에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신성장동력 정책의 틀 내에서 로봇 기술의 발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인의 시각에선 가정에 보급된 청소 로봇과 장난감 로봇 정도가 쉽게 접하는 로봇 유형일 것이다. 수술에도 로봇이 사용되지만 안전성 등이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다. 다만 이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신소재 분야는 산업 발전의 원동력임이 분명하지만, 핵심인 나노기술은 전반적으로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나노기술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탄소 나노 튜브이지만 이것이 언제 실용화될지에 대해선 아직 기약이 없다.
고부가가치 식품 분야는 생명공학 기술, IT 기술 등을 접목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 식품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유기농식품 등 기존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식품이라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 음식에 입맛을 들이는 세계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니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한 기반인 식품 안전 기준 및 표준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은 글로벌 헬스 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SW, MICE 관광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글로벌 헬스 케어 분야는 해외 환자 유치 및 U-헬스 케어가 주축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해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8만명을 넘어서는 데 그쳤다. U-헬스 케어는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고서도 IT 기술로 원격 진료나 건강관리를 받는 서비스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마트 케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개원의들은 U-헬스 케어가 의료 산업을 병원 중심으로 재편해 개원의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한편 IT 기술을 접목한 U-러닝을 직업 교육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뛰어난 IT 기술을 토대로 세계 교육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라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교육 콘텐츠 생산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녹색금융 분야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펀드 등을 조성해 녹색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평가할 만한 실적 자체가 별로 없는 편이다.
유튜브가 한국 기업이었다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각각 2013년과 2018년 세계 5대 강국에 도달한다는 목표가 세워져 있다. 문제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토대는 창의력인데 현 정부에서는 창의력이 심각하게 결핍돼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정부와 거의 무관하게 국내의 자생적 문화자본에 의해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의 국제적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유튜브(You Tube)라는 해외 동영상 사이트다.
한 대중문화비평가는 “만약 유튜브가 국내 기업이었다면 정부는 일부 정부 비판내용 등을 못 마땅히 여겨 일찌감치 폐쇄해버렸을 것”이라고 냉소한다.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성과를 높이려면 정부 스스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분야의 경우 기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국제 행사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G20정상회의 경제 효과 30조원’ 등의 뻥튀기 주장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간다. 더 우려스러운 건, 정부가 스마트폰이나 영화 해리포터와 같은 뜻밖의 성장동력이 출현할 만한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몇 년의 허송세월은 후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각성과 분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