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남북 체제간 대립적 요인이 제거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남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수령제를 고수하고 있다. 남북간 체제대립의 핵심이다.
민주주의와 수령제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 융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 상태에서 이와 같은 대립요인을 제거하려면 남한이 북한의 수령제로 가든가, 북한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남한 4700만 국민들 중에서 북한의 수령제로 통일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남한의 통일론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든, 3단계 통일방안이든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실현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북한에 어떤 경로를 통해 뿌리내릴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현 중국식 정치 경제 체제의 과도기를 거치는 경로와 북한에 남한의 체제가 도입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니만큼 어떤 경로가 더 나을지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도기를 거치든, 안 거치든 먼저 북한의 수령제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악된 수령제
구 소련은 스탈린 이후, 중국은 모택동 이후 수령제가 없어졌다. 북한에는 스탈린식 수령제에서 더 개악된 ‘수령절대주의’가 엄존한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와 전쟁 가능성은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대북정책의 방향은 명료해진다. 한반도에 전쟁 요인을 완전히 없애고 북한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수령독재’라는 꼭지를 먼저 따주는 것이다. 즉 햇볕정책이든, 봉쇄정책이든 수령독재의 꼭지를 따내는 데 대북정책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수령독재를 걷어내고 등소평 체제나 또는 더 진보된 민주체제로 나아갈 수 없다는 데 있다. 역사상 자기가 만든 독재체제를 제 손으로 걷어낸 독재자는 없다. 독재체제는 내부의 모순이 커지거나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 또는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 외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정일 정권 이후의 북한체제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이 우선돼야 한다. 그 다음 전략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볼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김정일 정권이 변화의 일단을 보이고 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7·1 경제조치, 신의주 특구지정 등은 획기적인 시도임이 틀림없다.
북한 변화는 곧 기회
1995∼98년은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무려 300만 명이 굶어죽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했다. 남한으로서는 통일로 가는 장정(長程)에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였다. 하지만 남한은 그 시기를 놓쳤다. 위기에 처했던 김정일 정권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과 남한의 햇볕정책 덕분에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일정 수준 회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다. 1995∼98년을 거치면서 북한주민들은 ‘장군님’만 믿고 있다가는 굶어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성’한 것이다. 미미하지만 분명한 의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이는 실로 ‘50년 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변화된 의식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의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북한 군(軍)의 물질적 기반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점도 변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군 병력자원부터 문제다. 요즘 신병입대 대상자들은 1995∼98년 대량 아사 시기 제대로 먹지 못해 발육이 덜 된 세대다. 따라서 군 병력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정권이 군 병력 2만∼5만명을 감축할 것이라는 최근의 외신 보도도 이와 관련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일 정권이 자진해서 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충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일종의 ‘고육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군인들이 민간인들의 식량을 약탈하는, 이른바 군의 ‘토비화(土匪化)’로 민·군 관계가 벌어졌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원천은 군이다. 군사력 약화는 김정일 체제전환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북한 전역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러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당간부는 당당하게, 안전부는 안전하게, 보위부는 보란 듯이 빼먹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낡은 우스개다. 만연한 부패는 인체에 비유하면 심각한 내과질환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즉 달러의 ‘효용가치’가 결정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9·11 테러 이후 완전히 달라진 세계 안보환경이 김정일 정권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남한에 먼저 회담을 제의해온 빈도를 테러 이전과 테러 이후로 나눠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달라진 안보환경은 80년대 우리 경제에 찾아온 ‘삼저(三低)현상’에 버금가는 호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확실히 이용해야 한다. 이 호기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역사는 기회를 놓친 자는 처벌한다’는 경구를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정부분야와 비 정부분야의 체계가 재정리되고, 역할이 정확히 나눠져야 한다.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안보체계 강화, 남북협상 등은 외무부, 국방부, 통일부가 담당하는 정부분야다.
나머지 비정부 분야(Track-B)의 활동은 바로 국가정보원 몫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야의 활동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 이제 시급히 복구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1981년부터 시작된 레이건 정부의 소련붕괴 전략은 윌리엄 케이시 CIA 국장이 주도했다. 10년에 걸친 미국의 소련붕괴 전략은 현 남북관계에 원용할 수 있는 전략의 보고(寶庫)다. 당시 미국은 소련붕괴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세 가지로 잡았다.
첫째는 경제전. 소련에 달러와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소련의 달러 확보선인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통제하고 중동 석유산업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아라비아를 미국편으로 끌어들여 국제유가를 하락시켰다. 또 서방세계는 소련 석유 대신 중동 석유를 사용하게 됐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소련의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도 폐기시켰다. 아울러 전략기술이 소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가짜 핵심기술을 소련에 흘려보냈다.
둘째는 외교전. 미국은 소련제국을 분할시키기 위해 동구를 소련으로부터 떼내는 외교전략을 폈다. 폴란드 출신 교황에게 접근하여 폴란드의 자유노조를 기지로 삼아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에 자유화 바람을 일으켰다. 중동에 대해서는 이집트, 사우디, 파키스탄 및 소련연방 내 회교국가들의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중국까지 끌어들여 아프간 전쟁을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동구는 소련권에서 이탈했고, 소련은 10년 동안 끌던 아프간 전쟁에서 손을 들고 말았다.
마지막은 군사전. 미국은 우수한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했다. 나중에 전 세계 산업기술 분야에 혁신을 일으킨 ‘인공지능’ 기술도 이때 개발됐다. 미국은 외기권에서 소련의 핵무기를 격추시킨다는 구상을 내놓아 소련으로 하여금 군사력 경쟁을 유도했고, 소련이 핵 경쟁을 싫어하면 핵군축 협상으로 나간다는 복선(複線)을 마련했다. SDI(전략방위구상)가 그것이다. 소련은 미국의 군사기술력을 따라가려다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추락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전략적 과제는 레이건 대통령,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윌리엄 케이시 국장에 의해 용의주도하게 진행됐다. 케이시는 속칭 ‘날으는 검은 새’(비행기)를 타고 유럽과 중동지역을 수없이 잠행했다. 그의 동선(動線)을 아는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과 국가안보위원회의의 극소수에 불과했다.
‘냉전에서 경제전으로’
윌리엄 케이시는 소련붕괴의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대담한 전술들을 개발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정보전 전문가 피터 시바이처의 ‘냉전에서 경제전으로(Victory without War)’에서 자세히 소개돼 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렸다.
▲소련제국의 심장부에서 반 소련운동을 전개할 폴란드 자유노조 활동에 비밀자금, 정보 및 보급품을 지원한다.
▲아프간 반군에 재정 및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전쟁을 소련 영토 내로 확전시키기 위해 무자헤딘 반군에 무기를 지원한다.
▲예멘과 영토분쟁중인 사우디를 지원, 국제유가를 내리게 하여 소련의 달러화 획득을 감소시킨다.
▲소련 지도부에 대한 정교한 심리전을 전개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정책결정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미국은 소련 지도부와 벌이는 심리전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레이건의 이미지를 핵전쟁도 불사하는 ‘못 말리는 카우보이’로 연출하기도 했다.)
▲소련의 서방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비밀외교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광범위한 역기술 정보를 흘려 소련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다.
▲침체에 빠진 소련경제 및 자원 위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하이테크 방위력 건설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와 정책적 수단은 레이건이 1982년 승인한 ‘국가안보정책지시’ 32호와 36호, 1983년의 75호에 반영됐다. 32호에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통제 무력화, 66호에는 소련경제 붕괴, 75호에는 소련과의 공존정책 폐기 및 소련의 체제전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5월8일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에 뛰어드는 장길수군 친척을 제지하는 중국경찰.
케이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연구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소련의 경제였다. 케이시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과 경제전을 치른 이 분야 전문가였다. 그는 경제전문지 ‘포춘’ 편집인인 허브 마이어를 특별참모로 불러들여 소련경제를 연구했다. 이전까지 CIA가 분석한 소련경제 정보는 소련에서 발행된 통계자료를 다양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분석한 컴퓨터 시스템(SOVMOD)이었다. 허브 마이어는 여기에 엉터리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중에 그는 “소련경제에 대한 CIA분석은 소련에서 내놓은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장밋빛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의 식량배급소에 줄이 길어지고,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물자부족도 심각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련의 통계는 속임수였다”고 증언했다.
미·소 ‘조용한 전쟁’의 진실
여기에서 소련경제를 공략하는 다양한 전략이 나왔다. 예컨대 미국은 제3세계에서의 경쟁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소련이 제3국 침입을 시도하면 여기에 대항하는 반군을 적극 지원하는 ‘역전략’을 세웠다. 이른바 ‘레이건 독트린’이다. 아프간 반군 지원도 그 일환이었다.
소련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과다 군비지출로 차츰 무너져 갔다. 케이시는 이와 같은 경제전, 외교전, 군사전을 수행하기 위해 교황청 사람을 만날 때는 신부복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 유럽의 매춘부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와인버거가 언급한 ‘조용한 전쟁’은 동양의 손자병법에 등장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선지선(善之善)’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아울러 미국의 대소련 경제전은 ‘자신의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비정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일·중·러 등 국제적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소련 붕괴전략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동서고금이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소련 붕괴전략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기본 전략은 세 가지. 먼저 나의 강점을 강화하고 상대의 약점을 약화시키는 전략. 또 상대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반면 자신의 동맹국과의 관계는 강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전략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이와 같은 기본전략에서 상당 부분 어긋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남한이 김정일 정권에 비해 우수한 점은 경제력과 외교력이다. 이를 전략적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특히 군수산업과 중공업 분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달러 지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달러 지원은 취약해지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키는 생명수와 같다. 또 ‘한-미-일’ 공조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중국, 러시아 등과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군사력 강화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극동 ‘탈북자촌’을 대북 전초기지로
여기에 바로 국정원이 중심이 된 비정부 분야의 활동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주민들과 김정일 정권을 분리시키는 대북 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
현재 김정일 정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은 양강도와 함경도, 자강도 등 국경지역에 근접한 지방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이 불만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접경지역 ‘비정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남한 관련 자료들이나 라디오, 휴대전화 등이 대량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는 중국과 통화가 가능하다.
둘째, 중국에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수만 명의 탈북자(민간단체 추산 10만∼20만)가 있다. 이들은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탈북자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러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이들을 극동 러시아 지역 탈북자촌에 수용하면서 외곽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동구에 접근하면서 폴란드의 자유노조를 전초기지로 활용했다. 폴란드계 안보담당보좌관인 브레진스키는 자유노조를 뒤에서 지원했다. 이런 일은 모두 폴란드 외곽에서 수행됐다. 지금 북한은 자유노조와 같은 기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곽기지 건설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단체 및 국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현 김정일 정권 최대의 취약점이 바로 인권문제다. 이들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조는 곧 북한에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