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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여권실세 국세청 윈저<위스키> 로비커넥션?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여권실세 국세청 윈저<위스키> 로비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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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판결문은 △국세청 고위 인사가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디아지오 측이 2008년 2월22일 주류수입업 면허를 신청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주류수입업 면허를 재발급받은 점 △주류수입업 면허가 재발급된 시점은 디아지오 측 영업담당 상무였던 이모씨가 38억5700만원의 조세포탈 범죄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인 점 △국세청 측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세와 관련해 면허를 취소한 건수 및 재발급신청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고도 답변을 거부하는 점 △국세청 측이 디아지오와 같은 고액의 탈세범에 대해 면허취소 6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면허를 재발급한 전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열거했다.

“국세청 관계자의 제보”

여권실세 국세청 윈저 로비커넥션?

국세청이 2008년 2월25일 디아지오에 발부해준 주류수출입업 면허증. 지정조건 6항이 들어 있다.

판결문은 “디아지오의 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디아지오로부터 여권 실세를 통한 국세청 고위 인사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신동아’ 취재과정에서 국세청 측이 2008년 2월25일 디아지오에 주류수출입업면허증을 발부해주었다가 한 달여 뒤인 3월28일경 디아지오에 같은 면허증을 다시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2월25일 발부된 당초의 면허증에는 6항 “직전 연도 위스키 총 출고 및 수입 수량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병입(제조)하지 아니한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문이 들어 있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조된 위스키를 전량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던 디아지오가 이 조항에 의해 50%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제조공장 신축 등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월28일경 국세청이 디아지오에 다시 발부해준 면허증에는 이러한 6항 조문이 삭제돼 있다. 또한 실제 재발부 시점은 3월28일임에도 이 면허증에 기록된 발부날짜는 2월25일로 돼 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면허취소 6개월여 뒤인 2008년 2월25일 디아지오에 면허를 다시 내주었고 한 달여 뒤인 3월28일경 디아지오에 추가적으로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면허내용을 다시 고쳐주었으며 당초의 2월25일 발부시점부터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면허증상의 면허교부날짜도 2월25일로 맞춰준 것이다.

로비의혹의 얼개는 탈세로 주류면허를 취소당한 디아지오가 2008년 초 영남권 유명 주류업체의 C사장을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고 C사장은 인수위 고위 인사를 찾아갔으며 그 직후인 2008년 2월 디아지오는 면허를 재발부받았으며 디아지오와 C사장 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신동아’ 취재결과 2008년 1월경 문제의 영남권 유명 주류업체가 디아지오에 자사 지분 일부를 100억대의 가격에 인수해달라고 제안해 디아지오가 이 업체에 대해 실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영남 주류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이 회사의 실제가치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아지오는 해당 업체를 인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무렵 여권 실세 K씨와 사정기관 측이 만나 디아지오와 영남 주류업체 사이의 문제를 상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동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가 K씨를 찾아가 ‘영남 주류업체 C사장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말썽이 날 수 있다’고 디아지오와 영남 주류업체 간 인수협상과정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K씨에게 그 말을 한 사정기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서 영남 주류업체 측에 경고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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