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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 2월16일 발효

미·중 빠진 채 불안한 출발, ‘링거 주사’만으로 지구 살리기엔 역부족

  • 김수언 한국경제 사회부 기자 sookim@hankyung.com

‘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 2월16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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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됐을 때 기술종속에 따른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 2월16일 발효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지구 곳곳의 얼음을 녹여 섬나라를 수몰시키는 것은 물론

인도와 스리랑카 남서쪽에 위치한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 천혜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인구 34만명의 이 도서 국가는 지난해 말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100여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했고 1만200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기상학자들은 “몰디브가 지진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아체주 해안에서 23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이같이 감당하기 힘든 해를 입은 것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해수면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몰디브 정부도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에 쓰나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몰디브는 지표면 고도가 해수면보다 고작 1m정도 높을 뿐이어서 평소에도 국가 존립이 위태로웠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토의 80%에서 해수면과의 표고차가 1m에 불과한 몰디브는 앞으로 30년쯤 후에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고 2100년이면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차츰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주민의 16% 가량이 삶의 터전을 인근 뉴질랜드로 옮겼으며 앞으로 이주민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급속히 진행되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이처럼 태평양과 인도양, 카리브해의 수많은 저지대 도서 국가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카리브해 주변의 도서국가 대표들이 전세계를 향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눈물로 촉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등 38개 선진국에 대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1차 공약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평균 5.2% 의무 감축토록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드디어 2월16일 정식 발효된다. 이로써 지난 1997년 말 일본 교토(京都)에서 UN 기후변화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정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지 7년여 만에 국제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세계가 지구온난화가 불러올 가공할 위협에 공감,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했던 UN 기후변화협약(1999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으로부터 따지면 무려 14년여만이다.

사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교토의정서는 미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이 비준을 계속 거부하면서 사문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 ‘55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UN에 기탁해야 하고 비준서 기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1990년 기준)이 전체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어야 한다’는 발효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으면서 교토의정서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불화탄소(PFCs) 불화유황(SF6) 등 6종류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EU의 경우 전체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 줄여야 한다. 회원국별로 할당된 기준은 룩셈부르크 -28%, 독일 -21%, 영국 -12.5%, 이탈리아 -6.5%, 프랑스 0% 등이다. 독일을 예로 들면 2008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 전(1990년)보다 21%나 줄여야 한다.

일본과 캐나다의 감축 기준량은 각각 -6%, 뉴질랜드와 러시아는 각각 0%다. 미국은 목표치가 -7%이지만 협약 비준을 거부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후발 개발도상국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중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2012년까지는 교토의정서 발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규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 시작될 2차 공약기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어 마냥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온난화가 불러올 재앙들

지구 온난화 현상이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지구 온난화가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 자연생태계와 지구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면서 향후 인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보고서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지구 북반구 전체에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인류가 최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할리우드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의 내용이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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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 한국경제 사회부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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