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은 윤석열·이재명 대리전… 정치권 전체 책임 물어야”

[Special report | 사실상 內戰…개헌, 실행만 남았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가 분석한 ‘韓 적대 정치 20년’

박세준 기자

이재명 적수는 ‘본인 사법 리스크’ ‘본인 실책’ 뿐

탄핵과 대선은 동전의 양면이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 선택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탄핵 인용은 곧장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 복귀다. 현재로선 탄핵 정국 마침표는 조기 대선일 …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갈등 지속되면 ‘빨갱이와 파시스트 전쟁’ 벌어질 수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기점으로 주류 정치권과 레거시 미디어는 노인 세대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노인 세대는 스스로 미디어 채널을 만들고, ‘독자적 세계관’을 발전시켜 왔다. 이번에 노인에 대한 청년의 ‘심리적 장벽’이 해체됐고, 앞선 세계관을 흡수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청년 사이에서 ‘대통령을 수호해야 한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게 됐다.”

최진렬 기자

한 번도 경험 못 한 권위적 세계질서가 펼쳐지고 있다

1970년 영화 ‘워털루’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 분장한 배우 로드 스타이거는 “조국을 구하는 자는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조국 수호를 위한 어떠한 ‘비범한’ 행동, 심지어 불법적 일을 자행해도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구국적, 애국적 행동은 기존의 모든 법률과 규칙에 구애하지 않는다는 초법적 발상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