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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쟁력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장관성적표

국·과장급 고위공무원 집중조사

  • 김호균 <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행정학박사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장관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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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명칭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노태우 정부 시절 이홍구 장관과 홍성철 장관이 재임할 때는 국토통일원이었고, 최호중 장관 시절부터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일원장관이 부총리로 승격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부처 명칭이 통일부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부처의 최고수장으로 일한 장관 12명에 대해 통일부 공무원들이 내린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설문에 응답한 국·과장급 공무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이홍구 장관(노태우 정부 재임)을 성공장관으로 거론했다. 이장관의 최대 업적으로 공무원들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시행과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골격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립을 꼽고 있다. 이장관의 재임기간은 25개월로 부처의 평균(13.6개월)을 크게 앞지른다. 이장관은 정치학자 출신으로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실패장관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장관은 한완상 장관이다. 한장관은 주변 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철학을 담은 진보적 정책(당시 대북 햇볕정책)을 펼치다가 부처 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정책에 대한 이념논쟁까지 촉발돼 결국 장관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한장관은 외부에서 영입된 개혁성향의 인사로 관료조직에 대한 불신이 컸고 조직을 융화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공무원들은 평하고 있다. 즉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관리와 외부여건의 성숙이 필요한 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낙마했다는 이야기다.

한장관의 재임기간은 10개월로 부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학자 출신이더라도 성공장관과 실패장관으로 나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정책의 결정 및 추진은 장관 개인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조직 내외의 여건이 무르익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 경제관련 부처 ]



건설교통부의 경우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모두 13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에서는 박승→권영각→이상희→이진설→서영택 장관 등이 건설행정의 수장을 맡았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허재영 장관을 필두로 고병우→김우석→오명(직제개편으로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이 됨)→추경석→이환균 장관이 부처행정을 진두지휘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정무 장관에 이어 이건춘→김윤기 장관 등의 순으로 부처의 수장직을 수행했다. 부처 명칭도 몇 차례 바뀌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김우석 장관이 재임할 때까지는 건설부였고 오명 장관부터 건설교통부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13명의 장관들에 대해 건교부 공무원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먼저 성공장관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인사는 오명 장관(전 동아일보 회장)이다. 공무원들이 오장관을 성공장관으로 꼽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경험이 있는데다(체신부 차관·장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 부하공무원에게 책임과 함께 권한도 주는 등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관리능력이 뛰어났다. 또한 업무에 대한 추진능력과 대외교섭능력이 탁월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오장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력, 조직장악력, 대외교섭능력 등 장관이 갖추어야 할 속성을 모두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오장관의 재임기간은 12개월로 부처의 평균재임기간(12.9개월)에 근접하고 있다. 오장관은 이에 앞서 체신부장관으로 재임시에도 업적을 남겨 조직 내외로부터 성공한 장관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오장관에 뒤이어 성공한 장관으로 거론된 인사로는 정치인 출신인 이정무 장관과 정통 세무관료 출신인 이건춘 장관을 들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자민련 몫으로 입각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장관에 대해 부하공무원들은 추진력이 강하고 조직관리능력에서 남다른 강점을 지녔으며 대외관계 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들은 실패한 장관으로 김영삼 정부의 김우석 장관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김장관을 실패장관으로 거론한 이유는 “정치적인 배경만 있을 뿐 부처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모자라 정치적 외압에 크게 흔들리는 행정을 폈다. 업무 추진력이 부족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김우석 장관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지내다 건설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YS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출신이다. 김우석 장관의 재임기간은 12개월로 해당부처 장관의 평균재임기간(12.9개월)과 거의 비슷하다. 최근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의 경우 부처행정에 대한 전문성과는 별 관계없이 주로 정치인 출신이나 일반행정관료 출신이 정당간 연합에 따른 지분 안배 차원이나 집권세력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임명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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