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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

동대문구엔 미소가 있다. 부도심으로의 도약 준비(자치단체장 : 유덕열 구청장)

  • 송홍근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carrot@ donga.com

서울 동대문구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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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직원들이 친절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해 상벌제도를 마련했다. 친절한 공무원, 불친절한 공무원을 민원인이 직접 평가하는 ‘그린·옐로 카드제’가 바로 그것. 옐로카드를 받은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반드시 사과전화를 하고 친절팀에서 ‘친절의식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린카드를 3회 이상 받은 ‘친절 직원’에게는 인사이동 시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매달 ‘친절왕’을 선발해 특별 포상휴가를 주고 ‘친절부서 선발’ ‘1부서 1친절 운동’ 등 부서단위의 친절운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민원행정 리콜제’를 도입해 공무원의 결근, 이석,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같은 일로 두 번 이상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겪은 물적, 심적인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해 주기 위해 3000~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한다.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을 한 사람의 공무원이 원터치로 해결해 주는 민원후견인제도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대문 지역은 서울 동북지역의 거점이며 교통의 요지로 예로부터 상권이 발달한 곳이다. 세계 최대 한약재 시장인 경동약령시와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국제적 관광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청량리 민자 역사가 완공되고 이른바 ‘청량리 588’ 지역이 정리되면 청량리 역세권도 부도심으로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다. 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산업연구원 임업연구원 등이 위치한 홍릉 지역은 연구 단지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오래된 시가지로서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이다.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다.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40%대로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중·하위권에 속하며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이런 불리한 여건에서도 각종 평가에서 빠지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대문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사업 구역을 확대해 주거생활 수준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주민 모두가 푸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녹지 순환길 조성 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동대문구는 서울에서도 녹지면적이 부족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주변 녹지 조성사업과 도심 자투리 땅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한결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대문구는 복지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함께 생산적 복지행정을 이루기 위해 ‘주민복지 5개년계획’을 세우고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구청에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해 실직자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과 무료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향상을 위해 기본생계비 지원을 현실화 했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일과 여가를 위한 기술제공을 목표로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내에 제1여성복지관을, 장안동 구민회관에 제2여성복지관을 개관하고 3개월 단위의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중이다. 현재 6000여 명의 구민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

한편 동대문 지역은 중랑천과 접해 있고 성북천, 전농천, 정릉천이 구 관내를 가로질러 흘러 하천주변 저지대가 많아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런 지리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대문구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 완벽한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빗물펌프장 신·증설, 하천 하수도 준설, 하수관 개량사업이 오는 2003년 완료되면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열린 행정’의 실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은 동대문구의 또 다른 자랑거리. 유구청장은 부임하자 마자 구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겠다는 취지로 구청의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다. 담이 헐린 청사 앞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된다. 주말이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 배드민턴을 치는 부부, 산책 나온 노인들을 구청 앞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유구청장은 매주 목요일에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구정 전반에 대한 건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행정에 반영한다. 주민들 간의 문제일 경우에는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한다. 아무 제한 없이 찾아오는 구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하다 보니,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달라” “어느 공무원이 사례를 요구하더라” 등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쌍방향 행정의 일환으로 동대문구는 ‘주부 평가단’을 구성, 구정을 평가하게 하고 있다. 자체 감사에 구민, 각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하게 한 ‘구민감사관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과거 관선시대에 관료적인 의식에서 탈피해 공급자 즉 행정편의 중심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동아 200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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