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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핵심 인터뷰

“민주당 후보 꿈은 접었다. 그러나…”

‘이원정부제’로 돌아온 이인제 의원

  • 김기영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hades@donga.com

“민주당 후보 꿈은 접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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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이원정부제를 주장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원정부제가 느닷없다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개헌론을 제기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올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을 추진해 새 틀을 만들고, 이 새 틀 위에서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출발해야만 국가경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설령 개헌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고나면 제왕적 지위를 향유하려 하지 권력구조를 바꿔 권력을 분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대선 후에도 개헌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 후의 모습은 지금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개헌을 늦출 수가 없다싶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권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꼭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밖에 없습니까.

“현재의 권력구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리고 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야 그렇다 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통화위원회 등을 권력에 예속시켜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편해야만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옥을 많이 짓고 잡아넣어도 결국은 권력이 독점돼 있기 때문에 부패는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의원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주장했고, 만약 이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개헌을 해서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임제 정·부통령제에 대한 소신이 바뀐 겁니까.



“나는 원래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빠른 속도로 선진국으로 가야 하고 빠른 속도로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국가 리더십의 요체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가 맞아요.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동안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나가니까요. 하지만 순수 대통령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도적 단계로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즉 이원정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는 강력한 정부를 선호하는 드골과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회와의 타협의 산물인데 탄생 배경도 우리 정치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에 우리 국회의원 대부분이 마음속으로는 동의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패는 세 번으로 족합니다. 또 한번 대통령의 실패를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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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had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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