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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출연 허위보고, 뒤바뀐 입시 當落, 교원 임의채용 …

청강문화산업대 교육부 감사 보고서

  • 글: 김진수 jockey@donga.com

기본재산출연 허위보고, 뒤바뀐 입시 當落, 교원 임의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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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대의 신입생 모집전형도 교육부 감사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학년도 청강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 신입생전형업무세부계획에 의하면 애니메이션과 일반전형 실기지원자에 대한 실기평가방법은, 1차로 채점교수 5명이 3등급으로 구분평가하고 2차로 채점교수 전원이 절대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실기점수에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실제론 2차 점수 반영을 하는데 있어, 1999학년도 실기고사 평가 결과 계산방법이 복잡해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입생전형업무세부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채점교수 5명이 매긴 전체점수의 평균점을 실기점수에 반영했다. 즉 당초 정했던 것과는 다른 실기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 결과 응시자 중 무려 259명(애니메이션전공 161명, 만화창작전공 98명)의 순위가 뒤바뀌었고, 이중 8명(애니메이션전공 6명, 만화창작전공 2명)은 합·불합격마저 뒤바뀌었다. 수험생의 당락이 뒤바뀐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가장 인기있는 과(科)에서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청강대의 무책임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강대는 1999∼2001학년도 대입특별전형(산업체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 등) 신입생 선발과 관련, 모집요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 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또 1999∼2000학년도에 걸쳐 자체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입학전형 관련 감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문대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하면 각 대학은 신입생 명단을 매년 4월1일까지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에 통보해 학력허위기재 및 졸업자격 미취득자 여부, 이중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청강대는 1999∼2001학년도 입학생 5653명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청강대의 학업성적 관리도 주먹구구식이다. 청강대 학칙시행세칙 제31조 및 33조에 의하면 성적평가는 출석, 평소의 성적, 정기시험 등으로 하되 출석성적을 20% 이상 반영해야 하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강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김모 조교수 등 교원 89명(시간강사 77명 포함)은 106개 강좌에서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 500여 명에게 학점을 줬다. 일부 교수는 출석성적을 아예 반영하지도 않았다.

청강대는 장학금 지급에도 인색한 면을 보였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4항에 의하면 사립대학은 학과별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청강대도 마땅히 학생납입금의 10% 이상이 감면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청강대는 1999∼2001학년도 장학금 예산을 수업료 및 입학금 총수입액 358억1412만3000원의 4.20%에 해당하는 15억2318만9000원으로 계상해놓고, 실제론 10억2011만8000원만 지급했다. 규정상 정해진 10%의 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또 청강대장학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다만 근로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중수혜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1999∼2001학년도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88명의 학생에게 교내외 장학금을 이중지급했다. 특히 한국지도자육성장학회나 보훈장학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장학회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중지급을 금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연구비 관리 및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 청강대 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및 14∼16조에 의하면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대상·비율·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술연구심의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하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학교에 귀속시키며, 연구비 정산에 있어 10만원 이상 사용액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청강대는 학술연구심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간접연구경비 징수대상·비율·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도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1999∼2001학년도 교외연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간접연구경비를 총연구비의 5%로 정해 표면장식디자인과 인모 조교수 등 21명으로부터 634만8000원을 부당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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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수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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