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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봉의 종횡무진 中國탐험 ⑪

이운학 中인민대학 연구원의 중국 부동산·주거문화 A to Z

개발 붐, 거래 붐, 투자 붐! 대륙에 부는 부동산 바람

  • 대담: 황의봉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전 베이징특파원 heb8610@donga.com

이운학 中인민대학 연구원의 중국 부동산·주거문화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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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인민에게 주택을 분배했는데,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이런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주택 분배제는 현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998년 이전까지는 국가나 소속 기업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직장 근무기간과 공로에 따라 일정면적의 주택을 배분한 것이지요. 사영기업의 경우는 주택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영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따라서 1998년 이전에 국영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주택을 분배받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분배받은 집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1998년 중국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외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급여에 주택보조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부동산 개발이 본격화하고, 각 기업이 소유한 가용 토지를 개발하면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업원의 급여를 담보로 은행에서 30년짜리 장기저리융자를 알선하기도 합니다.”

-주택분배제도의 폐지 이후 중국인의 내집 마련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택보급률은 100%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농촌의 경우 국가의 재정문제로 주택보급이 원활치 못한 측면이 있지만 도시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국영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주택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주택문제는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고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겨가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베이징의 주택면적을 보면 가구당 2.7명 기준으로 평균 21.5㎡(약 7평)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2005년까지 가구당 56.45㎡(15평)로 확대하고, 2010년엔 80㎡(26평)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상하이의 주택보급계획을 보면 2030년 1인당 점유면적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국이 1인당 48~70㎡인 점을 감안하면 점유면적에선 상당히 접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도시 거주자들은 핵가족화 경향이 있지만 대형주택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주택의 보유 수량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주택을 사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인의 내집마련 전략

-중국 서민들의 소득수준으로 미루어볼 때 주택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50% 이상이 베이징, 상하이, 저장(浙江)성,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 지역의 1인당 평균소득은 4000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하이나 베이징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월평균급여가 700달러를 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다고 해도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세금혜택이나 은행융자 등 주택구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어 생각보다는 손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입하여 등기까지 마치는 데 집값의 약 3.5%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은행을 활용할 경우 주택가격의 20%만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20~30년간의 장기대출로 충당합니다. 이자는 보통 5% 안팎인데 면적과 주택가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0년짜리 장기대출을 받아 보통의 주택을 사게 되면 매월 1000위안(15만원) 정도의 대출금 이자만 내면 됩니다. 현재 중국인의 소득수준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중국정부는 은행의 장기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특히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경제주택(서민주택)이라고 하여 저소득층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제주택은 최저가격으로 공급하며, 장기저리의 은행융자 등 혜택이 있는 대신, 규제도 엄격합니다. 해당지역 주민 이외에는 구입할 수 없고 5년간 매매가 금지됩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각지에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주거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도시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년대를 기준으로 보면 도시화율이 20% 이상 진전됐어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개선됐을 뿐 아니라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도심지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게 가장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주택은 크게 서민주택과 아파트로 나뉩니다. 아파트는 다시 면적과 가격에 따라 일반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식 아파트, 콘도형 아파트 등으로 세분화되고 구매목적에 따라 주거용, 레저용, 투자용, 주상복합용, 임대용으로 구분되면서 소비자층도 더욱 세분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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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황의봉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전 베이징특파원 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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