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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정보위 ‘2020년 세계 전망 보고서’

“‘세계화’는 ‘아시아화’ 의미할 것… 한반도·대만해협 위기 최고조”

  • 번역·정리 서정은 전문번역가

美 국가정보위 ‘2020년 세계 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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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미국은 향후 15년의 세계판도를 어떻게 전망할까. 미 CIA(중앙정보국), DIA(국방정보국), NSA(국가안보국) 등 정보기관의 협의기구인 국가정보위원회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1월 중순 이에 관한 보고서 ‘지구의 미래를 그려보다(Mapping the Global Future)’를 공개했다.
  • 1년 동안 각계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특히 중국 등 아시아의 강력한 부상과 그에 따른 미국의 고민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관련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美 국가정보위 ‘2020년 세계 전망 보고서’
본 보고서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NIC가 정부 및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뒤 혁신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작성했다. 향후 15년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5개 대륙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으며 일반인과 학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보고서가 기획돼 출간되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과 1000명 이상의 인력이 소요됐다. 보고서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요 경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구현하는 가상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다.

[1부] 세계화(Globalization)의 상반된 결과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변화해온 것처럼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세계화 열풍’도 그 성격이 변화할 것이다. 더 많은 기업이 세계화될 것이고, 그 가운데 아시아 기업이 서구 기업을 넘어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더 이상 한 국가의 통제범위 내에 있지 않을 이들 기업은 각국의 경제를 통합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진보를 촉진시키며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는 핵심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현재 가장 발전한 국가들, 특히 미국은 여전히 자본, 기술, 상품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주요세력으로 남겠지만 향후 15년 내에 세계화는 훨씬 ‘비서구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2020년까지 세계인구 증가와 소비수요 증대의 상당부분은 현재의 개발도상국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늘날 선진국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 나라의 문화적 요구에 맞춰 자신의 사업방침을 정하고 기업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세계화를 곧 ‘미국화’로 생각하는 것처럼, 2020년에는 세계화가 ‘떠오르는 아시아’와 동일한 의미로 여겨질 것이다.



2020년 세계 경제규모는 2000년과 비교해 최대 80%가 증가하고 1인당 소득은 최대 50%가 높아진다. 21세기 초 가난했던 국가에선 처음으로 대규모 중산층이 등장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사회구조도 변화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세계화의 자장 안으로 들어오는 빈곤국의 수가 늘 것이다.

반면 20세기 역사의 중심에 있던 유럽 및 러시아의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개발도상국들뿐이다. 중국과 인도의 실질적인 인구를 고려할 때(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경 중국의 인구는 14억, 인도의 인구는 13억에 달한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은 서구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이들 나라는 충분히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인도, 환란 위험 피할까

예컨대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제조업 생산국가다. 중국의 제조업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4%에서 12%로 성장했다. 향후 수년 내에 중국은 제조업 점유율뿐 아니라 세계 수출점유율에서도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아직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중국에 뒤처지만 경제학자들은 인도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이라 믿고 있다.

막대한 인구를 고려할 때 2020년경 중국의 국민총생산(GNP)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인도의 GNP 역시 유럽 주요국가 수준에 이를 것이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대부분 유럽국가 경제규모를 앞지를 것이다. 이들 나라가 세계경제에 통합되면서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따라 수십억 노동인구가 세계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에 따라 생산, 무역, 고용, 임금의 세계적인 패턴이 변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 아시아의 ‘거인’들은 질적인 면에서 미국이나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의 일부분은 역동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산업분야를 확보하겠지만 상당수 인구는 여전히 농업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자본구조 역시 비교적 단순하고 금융시스템도 선진국과 비교해 효율이 떨어지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고도성장을 경험한 나라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퇴보를 겪는 예가 많다. 이러한 난기류는 앞으로 더 넓은 범위의 국제관계에 작용하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예로 1990년대 중반의 멕시코,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에서 새롭게 부상했던 시장이 자본 흐름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희생자가 된 바 있다.

중국과 인도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사실 자본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국제금융시스템이 광범위한 경제적 환란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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