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나 BOA가 그러하듯 커뮤니티뱅크 역시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 상업은행이다. 미 국방부는 커뮤니티뱅크와 계좌설정과 자금이동에 관해 계약을 맺고 있지만, 이들 은행은 방위비 분담금 계좌에 관해 미 국방부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은행들이 방위비 분담금으로부터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여부는 미 국방부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이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계좌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국방부에 정확히 통보했다.”

정리하자면, 미 국방부와 커뮤니티뱅크가 맺고 있는 계약은 법적으로 방위비 분담금과는 무관하므로, (형식상) 미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를 받는다고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그렇다 해도, 실질적으로 커뮤니티뱅크의 수익 전체가 매년 미 국방부로 입금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형식상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2002년 이전에는 매년 수십억원에 불과하던 커뮤니티뱅크의 영업이익이 방위비 분담금이 축적되기 시작한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만 4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 돈을 법률적으로는 분담금과 무관한 것으로 만드는 이 같은 교묘한 구조는 일종의 ‘돈 세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한 “커뮤니티뱅크는 민간 상업은행”이며, “은행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이 자금(방위비 분담금)으로부터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여부는 미 국방부의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는 주한미군측의 답변은, BOA 서울지점 등에 있는 예금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탈세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예금 자체가 법적으로 ‘합중국 군대의 공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SOFA의 면세혜택을 받을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동아’는 4월10일 한국 국방부에도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수익이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에 들어가고 있는 구조를 미국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먼저 답하고 난 다음 논평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같은 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주무 부서인 외교통상부 북미국은 이러한 구조가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신동아’의 질의에 대해 역시 “주한미군사가 먼저 답하고 나서 논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답변을 거절했다.



무능과 부실

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은 올해 한국이 지급할 분담금을 7255억원으로, 내년에는 여기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지급분에 대한 협상은 내년 봄부터 시작한다.

현재의 운용구조가 유지되는 한 내년과 후년에 지급되는 분담금 가운데 수천억원은 다시 BOA 서울지점에 입금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백억원은 한 푼의 세금도 떼지 않은 채 다시 미국 국방부로 입금돼 한국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쓰일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의 담당부서들은 “문제가 없다”는 해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겉으로는 ‘자주’를 외쳐온 노무현 정부가 실제로는 얼마나 무능하고 부실하게 일처리를 해왔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신동아 2007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