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랑이에게 먹힐 것인가. 호랑이 등에 올라탈 것인가. 한미 FTA 타결로 한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무역 장벽을 헐었으니 싫든 좋든 미국과 동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우리 앞에 닥칠 새로운 ‘판’의 변화를 속히 간파하고, 양국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4월2일 낮 12시50분. 결정을 60시간이나 미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 등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지만 미국과의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 분명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은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한국 경제의 16배)이다. 수입시장 규모는 일본, 중국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 열린 것이다.

한미 FTA 타결 이후 많은 사람이 한국이 미국 경제에 종속될 것을 걱정한다. 한국 농업의 피폐화나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몇몇 분야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FTA의 궁극적 목표는 참여국에 특혜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데 있다.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에 접근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도약을 위한 큰 발판을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시장에 대한 이러한 특혜적 접근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에 모아져야 한다. 일본, 유럽, 대만, 멕시코 등 경쟁국의 기업들보다 나은 발판을 굳혀야 한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전략을 구상해서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동시에 FTA로 손실을 보거나 쇠퇴하는 산업 및 개인에 대한 보상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실천해야 한다.

엄청난 기회는 왔는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국가간 혹은 지역 내 무역자유화협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계는 개방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각국의 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또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연합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각국의 기업간 연계는 심화되고 분업구조도 확대될 것이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또 어떤가. 전자무역(e-trade) 덕분에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업무의 국가간 이전이 전례 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거래에 장벽은 사라졌고, 이 때문에 국내외 기업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해 저가의 제품으로 과거에 일본이 누리던 경제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일본의 앞선 기술과 고부가가치 상품에,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눌리는 형국이다. 중국이 고용 창출과 기술 파급을 일으키는 외국인 투자를 독식하면서 한국 경제는 이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은 시장규모뿐 아니라 제품의 시험장으로서, 원천기술과 최고 수준의 서비스산업을 보유한 나라로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한미 FTA 타결 이후를 보라. 중국과 유럽이 시급히 우리와 FTA를 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활약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중국은 한미 FTA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중국과 맺은 경제관계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일본도 이제까지 주요 판매시장이던 미국시장을 한국에 빼앗길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에서 누리던 경제적 패권을 한국에 양보해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간 농산물 문제로 중단했던 우리와의 FTA를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자본과 사람이 몰려드는 국가

중심국가는 물자와 자본 그리고 사람이 경제활동을 위해 모여드는 국가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사업 기회가 열린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산업집단(cluster)이 형성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통 및 물류산업이 발달한다. 자본의 조달과 공급을 책임지는 금융산업이 일어난다. 확장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노릇을 부분적으로나마 하는 곳은 싱가포르와 홍콩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소규모의 도시국가로 대륙간 항로의 중간지역 또는 대륙의 진출창구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성장했다.

우리의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과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려는 상황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이들이 타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해 경제통합을 이루기 전, 우리가 먼저 이들과 FTA를 타결해야 한다. 우선적인 FTA의 체결은 시장 선점의 효과가 있어 경쟁우위를 누리며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와 함께 내부의 개혁을 통해 경제활동 중심지로서의 체제적인 이점을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대내외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칠레와 FTA를 타결하고 비준하기까지 1년6개월이 소요됐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국내 이해집단이 반대하는 바람에 타결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면 대외적인 협상의 타결은 쉽지 않다.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정은 내적인 제도의 정비와 규제 개혁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입법과정과 그간 추진했던 규제 개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를 보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을 통해 경제 중심지로서 활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려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며, 세계의 투자자본과 기술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는 개방형 선진산업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개방형 선진산업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업활동과 무역을 전개하는 국가다. 여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해야 한다. 유통,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세계로 진출하고, 문화·예술 분야도 해외로 나가야 한다.

개방형 선진산업국가의 비전

이 과정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기술형 중소기업이 나와야 하고, 이를 통해 고급 일자리에 근무하는 고용의 비중이 증가해야 한다. 한국 문화, 한국 상품이 높은 평판을 얻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KOREA’라는 브랜드가 세계의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사회 갈등의 덫’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방형 선진산업국가에서 외국인 투자는 주식, 채권 투자 등 포트폴리오 투자뿐 아니라 고기술 집약적이며 국내산업의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는 직접투자로 확대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우리 국민과 정부로부터 존재를 인정받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한다. 이들은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과 더불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또 다른 원천으로 자리잡는다.

기존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비용우위 투자는 기술 파급효과가 작다. 또 높은 임금수준에 있는 국내 고용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진산업국가에서는 기술개발(R·D)을 위한 연구소와 고기술 적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및 디자인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선진산업국은 투자형태도 기존의 공장 건설에서부터 동아시아 지역본부, 디자인센터, R·D를 위한 연구소 등이 대종을 이룬다. 경제자유구역, 특별자치도 등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이 제거된 제도적 기반에서 법령의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외국인은 국내 기업활동은 물론 자녀교육,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국민의 영어 활용수준이 높고 외국인에 대한 폐쇄적 민족감정이 없다. 이 때문에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지역본부를 두고 실질적인 금융허브가 되는 국가가 선진산업국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해야

개방형 선진산업국가는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노사(勞使)협상문화가 정착된 나라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저비용 공급과 투자실행에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필요 서류 등이 간소한 나라다. 외국인이 투자할 때 비용의 장벽과 번잡한 행정절차가 해소된 나라다. 내국인에 대한 해외투자가 자유화되고, 원화가 국제화되어 원화의 국제적 사용과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보유가 자유로운 나라다. 이 덕분에 내국민 및 국내기업의 환전비용이 절감되며 원화표시 채권의 발행으로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이를 실현하려면 대외교역과 외국인 투자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과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대외교역에 있어서 일부 산업의 수출 편중을 해소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의 다변화와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중국, 미국, 유럽 등 기존의 거대시장은 물론 인도 같은 대규모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 나라와 FTA를 추진해야 한다.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급 브랜드 확립은 기업이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고임금 일자리의 창출과 확대, 고용의 유지 등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브랜드 확립의 연구 및 브랜드 관리체제 지원, 기술개발과 파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에 몰린 수출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소득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이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존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수출금융의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 외환거래 위험 방지를 위한 비용지원 등 위험관리체제 도입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관련 산업별 협회를 통한 공동의 판로개척, 홍보 및 수출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 등 북유럽 중소기업은 이러한 협회나 단체를 통해 공통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시장개척활동 및 전문 인력을 제공받는다. 이 같은 지원은 대단히 활성화했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있다.

‘마음대로 투자하고 일하도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수출상품용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국제화 단계에 걸쳐 인력, 자금 등 내실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우리 기업이 제품 차별화를 달성하고 현지국의 수입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요소구입-생산-판매(유통)-A/S와 소비자 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글로벌화 압력을 받도록 국내시장의 개방을 통해 수입품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점의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세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제조업의 국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조업의 세계화는 단순한 제품 수출에서 노하우의 이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 금융, 소매유통 등 서비스산업의 세계화를 통해 산업 자체의 이윤 창출과 함께 관련 제조업의 국제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면 자사만의 차별화된 개념과 노하우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엔 전문성의 축적이 필요하다. 금융 부문의 시티뱅크나 골드만삭스는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들은 신용평가 및 거래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구축한 체제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물류 분야의 유피에스와 페덱스는 전세계 네트워크와 운영상의 우위를 활용했다. 소매유통 분야의 까르푸, 토이저러스, 막스앤스펜서는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했고, 기타 경영컨설팅 및 회계법인도 고유한 방법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하도록 압력을…

문제는 이러한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로서는 국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해외 진출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이 해외 진출 초기에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현지지사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은 국내 법인을 설립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시간과 노력이 쓸데없이 들어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 서류를 대폭 폐기해 투자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야 한다.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청’을 설립하는 것은 어떨까. 이곳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신속하게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경제개발부(EBD)를 설립해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투자유치 경쟁국과의 경쟁이므로 산업단지를 공급할 때 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비용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인세, 전기료 등을 투자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의 제공도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외국인이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勞使政)의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안정과 함께 임금 인상 및 파업의 자제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의 사회적동반자협약과 네덜란드의 바세나협약은 모두 경제위기에 당면해 이루어낸 노사 간의 대타협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임금인상률을 연 2%로 제한하는 대신 고용의 창출과 세금 감면,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노조가 임금동결을 결의하고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 대신 경영자는 노동시간의 5% 단축, 일자리 공유에 따른 고용 창출과 사회보장제도의 골격 유지를 약속했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노사간 교섭에 불간섭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셋째, 외국인에게 친밀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기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겠다. 국민이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넷째, 전문직 혹은 숙련 외국인 고용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국내 고용은 외국인 투자와 함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이전수단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 과세기준 및 송금 요건을 완화해 국내 입국, 고용 및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꼭 나가야 할 길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역(逆)차별을 당하지 않고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금융과 산업의 전통적인 분리원칙으로 기업의 금융기관 소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 문제와 국부(國富) 유출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곽노성 ● 1955년 충북 청주 출생 ● 서울대 석사(경제학).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박사(경제학) ● 농림수산부 서기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협상학회장 ● 現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외교통상부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위원장 ● 저서 : ‘국제협상론’ ‘국제금융론’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국내 대기업을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하는 역기능도 있다. 이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거나 자사주 매입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이의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개방형 선진산업국가는 우리가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국제무대에서 대우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나아갈 길이며 그 성패는 우리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