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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세와 볼커룰 국내 미치는 영향은

  •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dkim@kif.re.kr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bhsuh@kif.re.kr |

오바마세와 볼커룰 국내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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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다. 금융위기의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았던 캐나다가 대표적이다. 캐나다는 은행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은행세 도입에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까. 은행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만약 도입한다면 어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얼마를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세 도입 목적과 적립기금의 활용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전제돼야 한다. 무릇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 도입 목적이 불분명하고 정당화되지 못할 경우,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세 도입의 목적은 첫째, 금융위기로 이미 발생한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과 둘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자의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아직 ‘유보’ 입장



이런 측면에서 4월23일 IMF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시한 ‘은행세 보고서’(A Fair and Substantial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는 의미 있는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초기의 은행세 논의는 금융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출발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는 향후 위기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두 가지의 분담금 부과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안정분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 분담금은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사전적으로 부과하지만, 필요할 때는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이 분담금은 재정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 수용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율은 금융회사의 크기(size),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 대체여부성(substitutability) 등을 고려한 ‘시스템적 위험’요소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두 번째 안은 금융안정분담금에 추가해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를 제안한다. 이 세금은 금융회사의 이익과 보수의 합에 부과하며, 이를 일반 재정에 귀속토록 권고한다.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은 은행세 도입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단지 국제적 논의를 주시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1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금융규제 개혁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에 앞서 은행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도입한다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은행세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국내는 이미 ‘은행세’ 납부 중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2002년 말 수립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예보채상환기금을 신설해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분담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002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총 20조원(2002년 현가기준)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까지 금융회사들은 예보채상환기금에 매년 8000억원 내외를 특별기여금 형식으로 납부해왔으며, 2027년까지 총 18조원 내외를 추가 납부하도록 예정돼 있다. 말하자면 외환위기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관련 이슈는 2002년에 일단락된 셈이다. 이미 국내 금융회사들은 ‘오바마세’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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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dkim@kif.re.kr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bhsuh@kif.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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