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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⑮

“해외 원자재 ·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원인 애그플레이션 중장기 대책 서둘러야”

치솟는 물가, 대응책은 무엇인가

  • 정진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jy30.chung@samsing.com

“해외 원자재 ·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원인 애그플레이션 중장기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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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자재 ·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원인 애그플레이션 중장기 대책 서둘러야”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국제 투기자본의 준동이다. 미국의 제로금리정책이 지속되고 양적완화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이 투기자금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두바이유의 경우 비상업용 순매수가 2010년 4분기에 급격히 늘면서 최근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투기수요가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19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을 가중평균한 CRB지수는 2010년 하반기 들어 급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비중이 41%로 가장 높은 CRB곡물지수는 전체 CRB지수와 함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에 사실상 동조현상을 보였다. 이는 투기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시사한다(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구체적으로는 2010년 하반기 들어 주요 곡물인 소맥, 대두, 옥수수의 투기적 순매수가 급격히 늘면서 2011년 1월 가격이 52주 내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자료: Korea PDS).

차이나플레이션의 먹구름

“해외 원자재 ·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원인 애그플레이션 중장기 대책 서둘러야”
이와 함께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한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등 인건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중국 기업들이 받는 원가상승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임금상승률만 해도 2009년 4분기에 바닥을 친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는 추세로, 2010년 3분기 현재 중국의 전체 및 도시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0%, 1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CEIC).

앞서 설명한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2010년 1~11월 중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했다. 중국의 식품생산자물가도 지진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 2010년 9~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했다(자료: CEIC). 한편 환율제도 개혁, 경상수지 흑자 급증 등에 따른 위안화 가치 절상도 중국 제품의 수출가격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0년 말 현재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2005년 말에 비해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Bloomberg).



이렇듯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한국의 수입물가도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월별 중국 생산자물가와 한국 수입물가 간의 상관관계는 0.65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자료: CEIC; 한국은행, ECOS). 2010년 현재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수입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품목별로는 생활용품, 섬유류 등의 대(對)중국 수입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보았듯 최근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산물의 중국 수입의존도도 15.1%를 기록하고 있다(자료: Kita.net).

이렇듯 중국 공산품이나 농산물의 수출가격이 오르면 한국의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따라서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의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에 대한 우려가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듯 최근의 물가급등은 주로 공급 요인에 따른 것으로, 수요 요인이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전세계적인 정책공조에 따라 단행된 금리인하로 급증한 유동성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2010년 7월부터 인상기조로 반전된 후 2011년 1월13일 현재 2.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의 증가가 잠재적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2011년 1월 현재 2.6%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정적인 근원인플레이션(자료: 한국은행, ECOS)과 마이너스 수준인 GDP갭률을 감안하면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농산물, 석유류 등 원자재 가격의 불안에 따른 일시적인 외부 공급충격을 제외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는 안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GDP가 잠재GDP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으로 2011년 경기가 소폭 둔화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수요측면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듯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단기적인 대응책으로는 미시적인 가격안정화대책을 들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해외발 공급요인이므로 단기 정책의 선택폭은 상대적으로 넓지 않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전월세 및 농산물가격 안정, 교육비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인 가격관리대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효과에 따르면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상승폭을 상회하고 있다(자료: 한국은행). 이는 공공요금 동결 등의 미시적 가격안정화대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가격안정화대책이 향후 개인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공요금 인상요인의 흡수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공기업 경영합리화와 함께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영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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