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비어천가, 낯 뜨거운 일”

이명박 대통령은 1월23일 당·정·청 만찬회동을 가졌다. 다음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동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구제역 발생 초기 대통령은 (살 처분)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농식품부가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보고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내용이 조금 와전된 것 같다”고 했고 이재오 장관 측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전한 이러한 당·정·청 수뇌부 회동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유정복 책임론, 경질론이 공론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원내대표는 유 장관에 대해 “경질이라는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은 법사위에서 지적했다. 구제역에 걸려도 많아야 소의 10%가 죽는다고 한다. 살 처분은 2~3차 피해가 또 있다. 거기에 대한 정책 전환과 발빠른 조처가 부족한 것”이라고도 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박근혜계 의원 출신으로, 유정복 책임론은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후에도 유정복 책임론 기조가 계속된다. 4일 뒤인 1월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은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냐”고 유 장관에게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을 초기에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한겨레 보도)

여권 수뇌부가 언론에 흘리는 이야기의 주된 의도는 ‘대통령은 구제역 초기에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태의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아무 책임이 없다. 반면 유 장관은 살 처분에 집착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방역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런 의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싸늘하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월26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일찍이 주장했었다’며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정말 낯 뜨거운 일”이라고 했다. 야당은 여권 당·정·청 수뇌부가 전하는 말을 사실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아부 내지는 대통령을 구제역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정치적 책략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월28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뒤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책임론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고 시간이 지나면 책임소재도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정치인은 시시비비를 떠나 결과에 대해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죠”

이후 ‘신동아’는 유정복 장관을 단독으로 만나 100분가량 인터뷰를 했다. 그는 2010년 8월 장관 취임 이후 우리나라 농업, 축산, 수산, 식품 행정을 이끌어온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이 중 국민적 관심사인 구제역 방역에 대한 답변 내용부터 전하기로 한다.

유 장관은 당·정·청 수뇌부 회담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이 구제역 발생 초기에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발생 초기에 이런 이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단지 살 처분과 백신 투여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개진했다고 한다. 농림부 보고로 대통령이 (백신 조기 접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일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구제역으로 수많은 가축이 매몰 처분됐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축산농가에 한 말씀 하신다면….

“많은 축산농가는 가축 매몰 처분에 따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방역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출하가 제한되기도 했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활동에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은 구제역이 빠른 시일 내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로 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축산업 현대화,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산인도 이런 부분에 협조체제를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축산농가가 협심해서 해야 하는 거죠.”

▼ 매몰 처분에 따른 보상비 등 이번 구제역에 따른 정부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 2조40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