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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부록 | 미 의회조사국 최신판 보고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활동’

“선진국 불법어획으로 현지 어민들 해적化…육상 문제 해결 없인 아덴만 치안 확보 불가능”

  • 번역·부승찬│연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baramy1001@naver.com 기획·황일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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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활동’

1월21일 오전 4시58분 ‘아덴만 여명작전’에 투입된 한국 청해부대 소속 해군특수전여단 수중파괴대(UDT) 작전팀이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을 벌이고 있다.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 최영함(4500t급)은 이날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했다.

2009년 아덴만과 소말리아 동부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공격은 217건으로 2008년(111건) 대비 거의 2배에 달한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는 2009년 1050명 이상의 선원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인질로 붙잡혔으며 그 대부분은 몸값 협상을 통해 석방된다고 밝혔다. 2009년 4월1일 발표된 국제해사국 자료에 따르면 그해 1월 이후 32척의 선박이 공격당했으며 이 중 7척이 나포됐다. 또한 국제해사국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8척의 선박과 143명의 인질에 대한 몸값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4월13일 오바마 대통령은 소말리아 해상에서 벌어지는 해적 혹은 무장강도 행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소말리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하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소말리아에서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들에 대해 미국의 사법관할권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12월 유엔 안보리는 2008년의 결의안 1846호와 1851호의 시한을 12개월 연장했다. 2009년 12월2일에는 결의안 1897호가 채택되면서 각 국가가 해적 용의자들을 직접 심문하고 구금 및 기소할 수 있도록 법집행관을 승선시킬 수 있게 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2009년 11월 200만배럴의 원유를 싣고 쿠웨이트에서 미국으로 항해 중이던 그리스의 초대형 유조선 마란 센타우러스호 나포 등 이 지역에서 해적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연장됐다. 2010년 3월에는 일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소형 유조선이 나포됐고 같은 해 4월에는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한국 유조선인 삼호 드림호가 나포됐다.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만에서 해적 공격은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는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 지속되는 해적 공격으로 선박들이 소말리아 동부해역에서 적어도 1100㎞ 이상 우회해 항해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겨울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여름 이전까지 봄 기간에 해적 공격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교통부 해사청(MARAD)은 미국 선박들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해적들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1852㎞나 떨어진 선박을 공격하는 등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 그리고 서인도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노리고 있으며, 선박 나포 시 자동 개인화기와 휴대용 로켓추진유탄발사기(RPG)를 사용한다. 선박을 공격해 나포에 성공하면 선박을 소말리아 해역으로 이동시켜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한 석방을 담보로 몸값을 요구한다. 다국적 해군의 주둔뿐만 아니라 선박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수많은 상선과 선박들이 해적들에게 공격당하거나 나포되고 있다. 따라서 선박 운용사들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3~5월의 기상이 해적들의 보트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만큼 해적들의 공격에 주의해야 한다.”

#1장 배경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활동’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청해부대에 생포된 해적 5명이 국내로 압송된 1월30일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해적들이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며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해적행위는 이제 글로벌 차원의 안보위협으로 급부상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뿔 해역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인도양,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캐리비안 등에서도 해적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적들은 해안선이 길고 상선 활동이 활발하며 해군력이 취약하고 지역 국가 사이의 안보협력 수준이 미미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이러한 특성은 테러, 무기 및 마약밀매, 불법 어획과 폐기물 투기, 인신매매 등과 같은 다른 해양안보 위협을 조장하기도 한다.

199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해적행위는 2000~04년 매년 350~450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했다가 2005년 들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07년에는 전체 해적 공격의 절반이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 인근의 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2008년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공격 건수는 2007년 대비 2배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해적 공격 건수(293건)의 40% 수준이다.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공격 증가로 전체 해적 공격 발생 건수는 2000~04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세계 해상에서 발생한 해적 공격 총 406건 중 217건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했다. 무엇보다 아덴만과 서인도양에서 빈번한 고가 선박에 대한 해적 공격은 아프리카 뿔 지역에서의 해적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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