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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21

일본 원전사고 한국의 중국 의존도 높인다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jplee@lgeri.com

일본 원전사고 한국의 중국 의존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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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희토류 확보에도 이익

일본 원전사고 한국의 중국 의존도 높인다

4월8일 일본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기름이 오일펜스를 넘어 바다로 유출됐다.

중국은 현재 태양전지나 풍력발전, LED 등의 차세대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일본이 개척한 첨단 산업이 한국, 대만 등을 거쳐 중국, 아세안(ASEAN)으로 이전되어왔던 아시아 역내 분업 흐름은 이제 옛말이다. 이제 중국이 한국에 앞서 차세대 첨단 분야에서도 생산량을 확대한다.

특히 LED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설비투자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됐다. 영국 IMS 리서치는 2012년 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LED 반도체 제조장치 구입 대수 세계 점유율은 2010년 32%에서 2011년 60%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33%에서 2011년에 10%로 하락하며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다.

일본도 중국 산업 성장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중국보다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자동차 분야 기업의 공장이 밀집한 태국에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NOK사는 자동차 변속기 기름 유출을 막는 봉인재 생산을 중국과 함께 태국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일본 기업은 대체적으로 태국에 자동차 부품, 말레이시아에 첨단 전자부품 생산 시설을 이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만 역시 일본 기업의 글로벌 생산 분산 전략 대상지다. 대만은 일본에 대한 현지 국민의 호감도가 높고 일본 기업과 오랫동안 조달 제휴 관계를 맺어왔다. 실제로 현재 도레이필름, 후루카와전공, 캐논 등이 대만 현지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광학박막 재료, LCD 및 LED 재료, 차량용 리튬전지 재료, 바이오 및 의약 재료, 풍력발전 재료, 태양광 발전 재료 등을 일본 기업 유치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날로그 IC, 소형 LCD, 휴대전화용 반도체, LED, 사파이어 기판, LCD용 투명 전극재 등의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만 생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과 함께 경계 대상인 동시에 시장 매력도가 중국보다 떨어진다. 또한 동남아나 대만 같이 일본 기업이 우호적으로 주도권을 쥐기도 어렵다. 일본의 핵심 부품 및 소재 기업이 생산지 분산 전략을 고려할 때 한국은 후순위다. 다만 한국의 전력상황이 매력적이다. 중국은 만성적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하다. 한국의 전력 가격은 중국보다 저렴하며, 공급도 안정적이다. 물류 등 제조업 인프라 여건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한일 간의 지리적 인접성도 물류상의 이점이다. 한일 간 해상·육상·항공 수송을 일체적으로 연결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진 위험도도 낮아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정밀도가 요구되는 첨단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데 유리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따라 체결한 점도 일본 기업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물론 한국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일본 기업이 꺼리는 측면이다. 결과적으로 전력불안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동남아, 중국, 대만 등지로의 생산 분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는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구조혁신에 따른 위협과 기회

일본의 전력불안 파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기업의 구조혁신, 동아시아 국가 간 분업체제의 변화는 우리 기업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친다. 단기적 일본 기업이 전력 불안으로 고전하겠지만 구조혁신이 성과를 거둔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화가 빨라지고 차세대 그린 산업에서 입지가 강화되며 신성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구조혁신 성과가 미진한 분야도 나올 것이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일본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살펴보자. 먼저 에너지 다소비형 부품·소재 분야 등에서 일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일 수출이나 대(對)세계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있다. 그러나 일본 산업이 첨단화, 그린화되는 한편 핵심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한국의 차세대 산업 발전 속도가 떨어질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미 태양광발전, LED 등의 차세대 성장 산업에 중국이 조기 진출하면서 혁신 단계에 있는 제품 분야에서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우리 기업은 성장 초기에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 장비를 들여와 대규모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원가를 낮춰 고수익을 확보한 후 막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패턴을 갖췄다.

일본 산업의 구조혁신과 신성장 산업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 신흥국으로의 핵심 소재·부품의 생산거점 확산 등으로 이러한 차세대 산업의 성공 패턴을 이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별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일본의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유치하면서 이들 기업과 협력해 신사업을 발굴하는 이노베이션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신동아 201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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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평|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jplee@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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