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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한나라당? 서민 의원 없는데 어떻게 서민 정책 나오겠나”

12월 사퇴 밝힌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한나라당? 서민 의원 없는데 어떻게 서민 정책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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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기사라는 본업 때문에 바쁘죠?”

▼ 뭐, 그렇죠.

“그겁니다. 국회의원도 너무 바빠요. 그런데 본업 때문에 바쁜 게 아니에요. 의전이 많으니까 바쁜 거죠.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경조사 챙기고, 사람들 만나다보면 본업인 입법 활동을 못해요. 아니, 정확하게는 입법 활동에 시간 할애를 안 해요.”

▼ 그렇군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은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여전히 본회의 중심입니다. 정당 간 이해관계로 법안이 상임위 회부조차 안 되고 4년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안이 회부되면, 상임위는 정쟁의 격전장이 되고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선진국 의회는 상임위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요. 현장에 가보고, 청문회 하고, 결과보고서 내고…. 이런 활동이 원활히 이뤄져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의 말처럼, 18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파행은 일상사였다. 현재도 그렇지만,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정을 놓고 50일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진행을 못했고, 미디어 관련법 처리 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위원들이 18일간 점거농성을 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예산을 둘러싸고 위원장석 점거로 회의장을 바꿔 예산안을 처리했다.

“오래전부터 ‘법안 자동상정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어요. 6개월이든 1년이든 법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단 상정을 하라는 거죠. 대정부질문도 1인당 15분씩 기계적으로 돌아가는데, 실제 몇 마디 물어보지도 못해요. 질문 시간은 의석수에 비례해 정당별 시간총량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 상임위 파행 문제는 한국 정치의 한계인 듯 보이는데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의회정치도, 정당정치도 아닌 붕당정치, 딱 그 수준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정당은 의회를 볼모로 정치를 해왔어요.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와 의원을 압박해요. 국회 몸싸움도 이런 시스템에서 확대 재생산돼요. 왜냐? 정책 활동보다는 정당 활동과 주요 직책을 맡으면 많이 알려지거든요.”

소신 발언하면 ‘그래서 공천받겠느냐’ 핀잔

▼ 현실적으로 공천 문제 아니겠어요? 소신대로 행동하기 부담스러운 정치구조 말입니다. 권 사무총장도 의원 시절 당론과 달리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고, 앞서 1999년에는 소신행동을 한 이미경 의원 제명에 반대했죠?

“그랬죠. 그때는 정말 힘들더군요. 소신행동으로 ‘찍히기도’ 했고, 선배 의원들로부터 ‘그래서 공천받겠느냐’는 핀잔도 들었죠.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도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 보수정당은 뭘 바꿔야 할까요?

“보수정당은 그 시대를 책임져야 해요. 일자리, 안보, 복지 같은, 그 시대를 책임지는 게 1차적인 책무라고 봅니다. 둘째는 민족의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남북통일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가야 해요.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쟁 나면 자기 아들을 먼저 전장에 보내는 게 보수정당이 할 일입니다. 요즘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안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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