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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의 나랏돈 1조원 대 해외투자 손실

여권 내부에서 “정권 실세 외압·이권 의혹” 지적 파문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한국투자공사의 나랏돈 1조원 대 해외투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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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의 나랏돈 1조원 대 해외투자 손실
메릴린치 투자결정 과정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서모 리스크관리팀장은 이 투자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팀장은 “이것은 큰일 난다”면서 사내의 모든 부서장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릴린치 투자에 관여한 공사 관계자 11명 중 퇴직자 4명을 뺀 7명 전원은 승진했다.

메릴린치 투자에 대해 한국투자공사는 “최초의 전략적 투자였다”고 말한다. 공사의 전체 전략적 투자액 22억5000만달러 중 메릴린치 건(20억달러)이 절대적비중이다. 전략적 투자는 투자대상 회사와의 협력관계와 같은 것까지 고려하는 투자라고 한다. 메릴리치 건을 제외한 공사의 해외투자(330억달러)의 대부분은 수익만 내면 되는 일반적 투자에 해당한다.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가 전반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다면 메릴린치 투자 손실의 원인도 경험미숙으로 돌리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해외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8%(메릴린치 투자손실 포함)정도였다.

메릴린치 건의 경우 2008년 1월 투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온다. 2008년 7월28일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한 메릴린치 의무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한다. 다음은 2010년 국감장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전병헌 : 한 주당 얼마에 보통주 전환으로 합의했습니까?



한국투자공사 사장 : 27달러로.

전병헌 : 테마섹이라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경우 24달러로 재조정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우리는 얼마를 손해 본 겁니까?

사장 : 저희는 주당 27달러이고 거기는 24달러이니까 3달러 정도….

전병헌 : 한국투자공사와 합의한 당일인 7월28일 메릴린치가 신주를 발행했죠? 얼마에 발행했죠?

사장 : 22달러에.

전병헌 : 그러면 당일 22달러짜리 신주가 발행되는데 우리는 27달러로 사고 있었으니까 한 주당 얼마 손해 보면서 매입하고 있는 거지요?

사장 : 평면적으로 계산하면 5달러가 되겠습니다.

전병헌 :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만) 1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본 것이죠?

사장 : 네.

다른 투자에선 비교적 수익을 내는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 건에 있어선 거액을, 이례적으로 조급하게, 내부 반대를 무시하고, 절차를 어겨가며, 공개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해 사상최대 손실을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메릴린치 투자가 한국투자공사의 독자적 결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모른다” “못 보여준다”

정치권 일각에선 메릴린치 투자는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뤄졌으므로 인수위가 이 투자에 관여했을 것으로 본다. 메릴린치 투자 결정에는 당시 재경부 장관이 참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수위 1분과 강만수 간사는 한국투자공사에 정통했고 최중경 전문위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을 주도한 당사자였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 측은 메릴린치 투자 건을 인수위에 보고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한국투자공사 홍보책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워낙 큰 금액이므로 인수위에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알지 못해요.”

▼ 인수위도 모르게 2조원이나 되는 국고를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수 시간 뒤) 확인해 봤나요?

“인수위 보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2008~2011년 국감 속기록에 따르면 메릴린치 투자에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는 한국투자공사에 메릴린치 투자결정 과정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국투자공사 홍보책임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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