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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세제개편 방향 옳다 野 ‘세금폭탄’ 공세는 잘못”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구해우 |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朴정부 세제개편 방향 옳다 野 ‘세금폭탄’ 공세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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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외교 노력 엿보여”

▼ 통일 문제로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제기하는 등 통일 이슈를 주도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수 정부가 통일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2년여 동안 지지율을 보면 강공을 할 때보다 북한과 대화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지지율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석기 씨 사건을 터뜨리자 지지율이 떨어지더군요. 북한 이슈를 풀어냈을 때는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했고요.

경제 사정도 나쁘니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남북관계에 기여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냉소적인데요. 냉소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보다 균형적인 외교 행보를 취한다는 평가가 반영돼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라든지, 통일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것으로 상징되는 친중(親中)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중국의 지렛대 구실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친중정책까지는 몰라도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중국이 지렛대 구실을 한다? 그런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북한과 중국 관계는 한국과 미국 관계보다는 조금 더 먼 것 같습니다. 서로 큰 영향을 미치기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봐요.

다만 북한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나 남한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영향을 미칠지언정 북한이나 중국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예컨대 광주 항쟁 때 우리는 미국이 와서 도와줄 것을 기대했죠. 북한이나 중국이 와서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두는 것이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나아가 중국을 지렛대로 통일을 이뤄낸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통일은 장기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통일을 이뤄낸다는 생각은 세상에 없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 같아요. 중국을 지렛대 삼더라도 그건 장기적인 과정이겠지요. 우리가 중국과 깊이 상의하는 상대가 되려면 중국에 줘야 할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죠. 중국을 지렛대로 단기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각각의 고리마다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朴정부 세제개편 방향 옳다 野 ‘세금폭탄’ 공세는 잘못”

이태호(오른쪽)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누구의 교두보도 되지 말아야”

▼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점진적이나마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통해 부분적인 경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큰 흐름에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양상인데, 북한의 개혁·개방을 중국이 주도하면 베이징의 남북한 분할관리 전략에 따라 분단 고착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도해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요. 분단 고착화냐, 통일이냐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민족주의적으로 흘러가서는 통일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면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충분히 교류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시장화가 이뤄지거나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준까지 발전해 남북 간 격차가 줄어들면 삼투압은 남쪽으로 흐를 것이라고 믿는 게 좋습니다. 남과 북은 언어도 같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국이라는 외세에 장악된다는 식이라면, 남한의 인프라는 미국에 잠식된 겁니까. 그런 얘기하면 비웃잖아요. 인프라가 잠식되든 뭐든 우리 식의 발전을 했고, 북한도 중국 인프라를 쓰든, 러시아 인프라를 쓰든 성장을 하면 삼투압은 남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타적이거나 위협이 돼서는 통일 한반도를 이뤄낼 수 없어요. 통일 한반도가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누구의 교두보도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배타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먹는 것,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비무장지대(DMZ)에서 뭔가를 하든,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돕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 북한 인권 문제는 보수·진보 진영이 대립하는 대표적 사안입니다. 보수진영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적 인권 중심으로 부각하는 면이 있고, 진보진영은 생존권적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다보니 서로 충돌합니다. 보수·진보진영이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조정한다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념의 대립처럼 돼버린 것은 한반도의 특수성 탓인 것 같아요. 북한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면 DMZ가 좁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관여(engagement)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 전체 기독교의 본부가 동독 라이프치히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북한에 대해,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들은 평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돕는 일을 왜 북·중 국경에 가서 해야 합니까. 넘어온 탈북자 돕는 것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DMZ가 좁아져야 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좁히지 못합니다. 요컨대 인권과 평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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