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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경제는 타이밍인데 정치가 발목잡고 있다”

‘친박 실세’ 서병수 부산시장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경제는 타이밍인데 정치가 발목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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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허브

▼서부산 글로벌시티?
“낙동강 삼각주의 에코 델타시티는 1256만1938㎡(380만 평)로 서울 여의도의 4배에 달합니다. 이곳을 글로벌 라이프 벨트로 만들기로 했어요. 전체 4공구 공사 중 1공구는 거의 완공했습니다. 사상공단은 창조혁신도시로 재창조하고, 구포역 주변은 슬럼지역과 폐천부지를 연계한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면 부산의 서쪽이 확 달라집니다. 서부산시청사도 만들고, 부산발전연구원(BDI)과 300병상 이상의 부산 제2의료원 신설, 각 공단과 연구기관 이전 등으로 서부산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의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 환경, 교통망 등 부산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서부산만 개발하는 게 아니군요.
“서부산 개발을 통해 부산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동남해경제권, 정확하게는 포항-울산-부산-거제-창원-여수로 이어지는 특색 있는 공업단지들이 잘 배치돼 있는데, 이 공업단지들은 단지 제조업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이 잘되려면 금융, 회계, 법률, 서비스 등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야 하고, 그래야 메갈로폴리스가 완성되죠. 그 중심적 역할을 부산이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도쿄, 요코하마 등 동해안 쪽으로 발전하다가 동일본대지진 이후 관서지방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발전전략 2025’를 세워 바이칼 호 동쪽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고, 중국은 동북3성 발전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잘 활용해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와 사람이 연결되는 동남해 경제권 거점도시가 돼야죠.”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서부산 발전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인 부산역과 부산 신항,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해 글로벌 물류 허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환동해권 경제, 극동아시아 경제의 중추 기능을 하는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2030년에 맞춰서.”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의 포화가 예상되면서 대안으로 나왔는데, 부산 가덕도 해안과 밀양 하남이 경쟁하면서 백지화됐습니다. 현재 입지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 조사가 다시 진행 중이죠?
“6월쯤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해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1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활주로 포화 시점도 애초 예상된 2023년보다 앞당겨질 듯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지역적 입김이 작용해선 안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점을 알리고 있고요. 물론 대구는 군비행장 이전 문제로 대구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지역공항과 거점공항은 기능이 다릅니다. 한국엔 인천공항 같은 허브 공항이 하나는 더 있어야 합니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체공항 기능을 하는 공항이 필요한데, 그런 곳은 가덕도 신공항뿐이죠.”



신공항 ‘民資 카드’ 만지작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은 국제선 631만 명, 국내선 607만 명으로 총 1238만 명이었다. 2014년 1038만 명보다 200만 명 이상 늘었는데, 국제선(21.1%)과 국내선(17.5%)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메르스 여파로 인천국제공항은 7.3% 증가하고 김포공항은 1.3%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김해공항의 여객 증가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서 시장이 ‘친박 실세’로 알려져 신공항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신공항이 가덕도에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도 유치 실패에 대비한 ‘플랜 B’는 마련해둬야 하지 않나요.
“저희는 민자(民資)를 유치해서라도 할 의욕이 있습니다. 몇몇 회사와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고, 민자 공항을 건설하면 참여하겠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만 해준다면 국가 재원을 최소화하는 민자 공항을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고요.”
▼그럼 지역 공항이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안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처럼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 실패한 지역 공항이 많은데 또 만드냐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을 사용하면서 인근 가덕도에 활주로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이건 그저 새로운 공항을 하나 만드는 건 아니죠.”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후보이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공항 민자 건설 공약을 내걸자 서 시장 측은 캠프 명의의 논평을 내고 비판했다.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나오면 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그러던 서 시장이 지금 ‘민자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명박 정부 때 인천공항 경영권을 민영화하려다 실패한 사례, 10조 원대 공사를 위한 주주·자본 구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민자 공항 추진 전략은 험난해 보인다. 입지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서 시장의 ‘민자 카드’는 정부 압박 카드일까, 미리 마련해둔 퇴로일까.



“투자자들 빠져나가는데…”

▼부산이 메갈로폴리스의 서비스 산업 중심도시가 되겠다고 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2012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3년이 넘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국회 통과를 요구했지만….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근간은 법입니다.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은 호텔이 모자라 더 지어야 하는데, 현행 법은 학교 주변은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불허합니다. 그러니 (법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만 보는 거죠. 경제는 선제적으로 승부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투자자들도 빠져나가 다른 나라에 호텔을 짓죠. 민생법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이 골자. 관광진흥법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할 때는 여야가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법안의 80%는 통과시켰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했죠. 그런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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