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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권주자 출사표

“계파대결 전당대회는 反혁신”

반박(半朴) 이·주·영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계파대결 전당대회는 反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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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관되게 ‘이번엔 계파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친박계와 비박계로 각각 단일화해 계파 대결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 당 일각에선 ‘비박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피곤해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주장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겠죠.” 

“계파대결 전당대회는 反혁신”

지역구인 전남 순천 시민을 만나는 이정현 의원. [동아일보]



▼ 박근혜 정부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경제와 안보인데, 경제는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어렵고, 거기에다 중국이 맹추격을 해오고 있죠. 조선업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일자리가 기대하는 만큼 늘지 않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이라든지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는데 야당이 입법에 협조를 안 하죠.

안보 측면에선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단행됐어요. 사드 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외교에 어려움을 주고 있죠.”  



“김무성 지지율 회복”

새누리당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초반 지지율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다. 1년 5개월 남은 상황이니 출렁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우리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처지는 건 총선 결과와 연계된 측면이 있다. 총선에서 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침체됐다”고 설명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그렇지 않나. 1등 달리다가 총선 이후 많이 떨어졌다.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도 했다.  

▼ 김무성 전 대표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도 영입해야겠죠. 당이 제대로 혁신하고 계파 문제를 불식하면 그분이 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겁니다. 그분 처지에서, 새누리당에 희망이 보여야 들어오지, 싸움으로 점철하면서 추락하면 안 들어오죠. 훌륭한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이것도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일이에요.”

▼ 반 총장의 자질은 어떻다고 봅니까.

“그분의 지지율은 야권의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습니까.”

▼ 사무총장 퇴임 직후 국가 공무를 맡으면 유엔 결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나요.

“그건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요. 참고는 해야겠지만 거기에 다 얽매여선 안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다. 야당이 이런 주장을 비교적 강하게 펴고 있고, 여당의 친박계와 비박계 일부 의원들도 동조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직선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에게로 분산하는 통치 형태다.  

▼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 제가 연구를 많이 한 편이거든요. 18대 국회 때부터 쟁점들을 두루 살펴봤어요. 2000페이지에 달하는 책도 냈고.”

▼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 실정에서 실현 가능한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책임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 4년 중임제로 하는 안입니다.”

▼ 상당수 의원이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투톱 체제인데, 그건 우리 현실에 잘 안 맞을 거예요. 대통령과 총리 투톱이 항상 마음을 하나로 합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소속 정당이 다르면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당이라도 개인적 편차에 의해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는 몽골이 대표적 사례죠. 몽골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통령책임제를 연구하고 있죠. 이원집정부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니 이론상으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 체제라고 봐요.”



경제민주화의 달콤한 추억

▼ 가끔 ‘선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1, 2년마다 큰 선거를 치러요.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할 때 대통령 임기의 시작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을 같은 날로 맞추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바뀐 헌법의 적용을 받는 첫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거나 첫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여야겠죠.”

이 의원은 새누리당에는 달콤했던 ‘2012 경제민주화의 추억’을 상기시킨다. 그는 “2012년 총선 때 내가 정책위의장으로서 감세 중단, 복지 확대, 보육 지원을 내걸었다. 경제민주화를 당 정강정책의 세 번째에 집어넣었다. 그해 총선·대선을 다 이겼다. 당은 이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예의 부드러운 어조로 강조했다.  





신동아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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