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 부합하는 軍 상부구조 개편이 우선
결론 정해 놓고 논의하는 통합, 어불성설
장교 양성·충원 시스템 전반 개편 필요
우수 인력 모병은 각 군이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업
정치 논리 대변하는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들
권태오 전 육군 수도군단장은 “변화하는 현대전 환경에 적합한 장교상(像)은 무엇이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사관학교 제도, 전반적 장교 양성 제도는 어떠해야 한다는 비전 제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韓 사관학교 기원, 美 군정청이 설립한 군사영어학교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육·해·공군사관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국민 청원 등을 전개해 여론의 힘을 빌려 통합을 무산시키려 한다. 반면 특정 군종·학교 출신에 편중된 현재의 군 인사 체계를 개편하고, 미래전의 핵심인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속에서 오랫동안 국가안보 문제를 고민해 온 예비역 장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권태오(70) 예비역 육군 중장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육군3사관학교에 진학해 수석 졸업했다. 이후 군 위탁교육으로 경북대 사학과에서 문학사를 취득했고, 미국 트로이대에서 석사, 국방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관 후 야전 지휘관과 참모를 거쳐 장성으로 진급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제51사단장, 육군 수도군단장 등을 역임하고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제병지휘관을 마지막으로 2014년 군문을 떠났다. 전역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고, 국가안보를 주제로 연구와 강의, 집필, 언론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사관학교 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다.
“먼저 근대 사관학교 탄생 배경을 짚어봐야 한다. 중세 유럽에서 장교 역할은 귀족·기사가 담당했다. 갑옷 같은 고가 장비 조달이 가능했고, 모병해서 부대를 유지할 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 대포 등 화약 무기 사용이 본격화하면서 양상은 바뀌었다. 공격 면에서는 포술, 방어 면에서는 축성술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탄도학, 건축학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장교 양성 기관이 출현했는데, 근대 사관학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사관학교는 포병, 공병 등 기술병과 중심 교육체제였다. 두각을 나타낸 인물 중에도 해당 분야 출신이 다수다. 프랑스 포병 시스템을 혁신한 장 바티스트 드 그리보발(Jean-Baptiste de Gribeauval),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표적이다. 인문·사회 분야 교육과정이 포함된 것은 나중 일이다.”
한국 사관학교 뿌리는 다른 듯하다.
“현대 한국 사관학교의 기원은 미국 군정청이 설립한 군사영어학교다.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장교·부사관 출신을 단기 교육해 장교로 임관했다. 조선경비사관학교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육군사관학교로 거듭났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고, 초기 졸업생 다수가 전사했다. 결과적으로 사관학교는 만들었지만 교육 성과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규 사관학교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1951년이다. 밴 플리트(Van Fleet) 미국 제8군 사령관이 웨스트포인트(West Point·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모델로 4년 과정의 육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줬다.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는 혜안(慧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시 웨스트포인트 생도대장이던 자신의 사위를 통해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용하는 교재, 물자, 피복은 물론 교육체계 전반을 그대로 도입해 한국 사관학교 교육에 적용했다. 사관생도는 물론 다수 군 장교를 미국에 연수시키기도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대표적 수혜자다.”
사관학교 통합, 순서 뒤바뀌어…군 지휘 구조 개편이 우선
오늘날 사관학교 현황은 어떻다고 판단하는가.“한국은 미국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사관학교를 설립·운영해 왔는데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전장(戰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자국 영토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다. 한국은 한반도에 고정된 방어전 위주 전장이다. 육군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방부를 ‘육방부(육군+국방부)’라고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육·해·공군 합동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6·25전쟁 중 창설된 각 군 사관학교가 현대 전장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이버전, 심리전, 정보전, 우주전 등 전략적이고 포괄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여전히 합당한 체제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
권태오 장군은 미국 시스템의 유연성도 강조했다.
“미국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 후 타군(他軍)으로 군종 전환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해군 장교로 임관했는데 함정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이나 공군으로도 군종 전환이 가능하다. 예비역-현역 전환도 비교적 자유롭다. 군종 내에서 병과 전환만 가능한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군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사관학교도 통합하려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다. 군 지휘 구조 개편이 우선이다. 군 상부 구조는 3군 병립제, 합동군제, 군령(軍令)권·군정(軍政)권을 단일 지휘관으로 통합한 통합군제 등의 유형이 있다. 한국군은 3군 병립제와 합동군제를 통합 운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고, 군정권은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행사하는 체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3군 병립제하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군령권·군정권을 행사했으나 1990년부터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이관됐다. 합참은 군령권을 행사해 각 군 예하 작전사령부를 통제하고 전쟁 계획을 수립하며 평시 전쟁 연습도 주관한다. 문제는 군정권의 핵심인 인사권은 각 군 참모본부가 행사한다는 점이다. 합참 근무자는 몸은 서울 용산에, 마음은 충남 계룡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합동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모군(母軍)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방부가 현대전에 부합하는 강군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현대 전장 환경에서는 어떤 상부구조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정립해야 한다. 사관학교 체제 개편은 그다음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없나.
“국민 개병(皆兵)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군은 모병 기능이 부실하다.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미국은 각 지역이나 대학에 모병관이 상주하거나 순회하며 우수한 인력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장학금 혜택 등을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요 대학에서 학군사관후보생(ROTC)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군 참모본부가 발 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군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장교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충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미국 각 군 참모본부가 수행하는 중요한 책무가 모병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장교 양성·충원 시스템 전반 개편 필요
장교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1950년대 4년제 정규 사관학교 제도를 도입하던 때와 오늘날은 근본적으로 환경이 다르다. 당시 한국은 빈국이었고, 문맹률도 높았다. 한국 사회를 통틀어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은 집단은 군 장교들이 유일했다. 그 속에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군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리더로 활약했다. 이른바 엘리트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만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전반적으로 국가 인력 자원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근래의 입학 성적, 실질 경쟁률 등을 종합해도 사관학교 생도가 일반 대학 학생보다 우수한지 의문이다. 이 속에서 4년제 사관학교 졸업생 위주로 장교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학사사관(OCS) 출신 중에도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장교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도 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 비용-효율 측면에서 봐도 그러하다. 사관생도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된다. 일반 대학 출신 중 우수 인력을 군으로 유입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전체 장교단에서 학군·학사 장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고급 장교 비율은 낮은데.
“육군의 경우 전체 장교 중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은 14% 정도이고 나머지 86%는 육군3사관학교, 학군·학사사관후보생, 간부후보생 출신이다. 반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장교의 70%를 육사 출신이 점한다. 이른바 ‘비(非)출신’들은 장기 복무 선발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 장교 임관 경로를 떠나서 우수 인력이 장기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장교 집단을 소수의 4년제 사관학교 출신과 다수의 비출신으로 양분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육사는 입학 성적, 경쟁률 등이 하락세다.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에 있어야만 우수 생도를 선발할 수 있고, 우수 교관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소재한 경찰대학, 해·공군사관학교 사례에 비춰봐도 자명하다. 장교로서 전문성 배양과 그에 대한 사회 수요 문제라고 본다. 해·공군사관학교는 이·공계 전문가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전역 후에도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편이다.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다 민항기 조종사로 전직하고, 군함 운용 경험을 살려 해운회사에서 일하는 식이다. 육군 지상군 전투병과 장교는 사회적 수요가 없거나 적은 것이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의 주 타깃은 육군사관학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육사 죽이기’ 논란도 야기한다.
“2024년 12·3 계엄령 사태의 주역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육사 출신 고위 장성들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 청산’은 육군과 육사가 타깃이 되는 면이 존재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육사 통합·이전 논란도 발생하는 것이고. 육·해·공군사관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통합할 수도 있고, 현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변화하는 현대전 환경에 적합한 장교상(像)은 무엇이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사관학교 제도, 전반적 장교 양성 제도는 어떠해야 한다는 비전 제시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빠졌다.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다.”
일본 방위대를 모델로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일본제국군 해체 후 경찰 예비대를 모체로 창설된 자위대는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통합군 체제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해당하는 직위명이 통합막료장(統合幕僚長)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방위대는 통합군 체제하에서 간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출범한 국립대학이다. 1~2학년 과정은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 과정에서 육상·해상·공중 등 군종을 선택해 교육하고 임관시키는 구조다. 졸업·임관 후에도 1년 정도 전문 분야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일본은 제국군대 시절부터 육군과 해군의 알력이 심했다. 자위대 출범 후에도 육상 자위대와 해상 자위대 간의 해묵은 갈등은 존재하는데 방위대 교육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한다.”
호국의 간성(干城) 될 장교 모델 제시, 육성 방법 고려해야
현행 국방부의 통합안의 문제는?“한마디로 탁상행정이라고 본다. 국방부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상 TF를 만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나 각 군에서 파견된 장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 민간 관료나 연구자들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현실과 괴리된 결론을 도출한다. 안타까운 점은 제복 입은 이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도덕적 용기’를 내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하지 못한다. 그나마 생각 있는 예비역 장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정부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정치 논리로 군 문제에 접근한다는 비판도 따른다.
“국방부 장관이나 국회 국방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군을 대변해야 한다. 정치 논리를 대변해서는 안된다.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들의 고충이 무엇이며 말 못할 고민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국민을 설득해서 개선해야 한다. 처우,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군의 근간인 초급장교·부사관이 군을 떠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들에게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미래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예로 들었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소장)으로 근무할 때다.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화두였다.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국방 예산심의관을 만나서 ‘예비군 식대, 훈련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하니 ‘군 조직 특성상 개개인에게 적은 비용이라도 전체적으로 큰 예산 소요를 수반한다. 군 인건비를 인상하면 기타 공무원 보수도 인상해야 하는데 예산 부담이 크다’고 반대하더라. 국고(國庫)를 책임진 예산 담당 공무원의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가의 근본이 무너질 위기 속에서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현 사태에 조언하자면.
“국가 백년대계 관점에서 변화무쌍한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미래 군대상’을 예측하고 이에 발맞춰 호국의 간성(干城)이 될 장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수요를 정밀하게 판단해 충원과 육성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통합이냐, 현 체제 유지냐 식의 소모적 갈등을 빚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