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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권 시 한미동맹 와해…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

안보우선론자 남재준 대선 참전錄 〈前 국정원장〉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文 집권 시 한미동맹 와해…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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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뒤통수치는 행위”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우려되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동맹은 와해된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했다.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간다’고도 했다. 베이징에 압력을 가해 북한의 돈줄을 죄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게 워싱턴의 정책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해 북한의 돈줄을 풀어주면 미국이 주도한 국제 공조를 파괴하는 것이다. 동맹국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다. 대북제재를 규정한 유엔 결의안 위반 국가가 되면 경제 제재 대상이 된다. 한미동맹 와해와 함께 제재 대상이 돼 순식간에 망한다.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한국의 힘을 얕잡아보는 것 아닌가.
“국민의 의지가 결집돼 있으면 당당하겠으나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다. 집안에서 싸우는데 대책이 있나.”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있을까.
“철수도 고려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외신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된다.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도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
안보 우선론자들의 주관주의적 우려는 다음과 같다. ①한국 대통령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한다→②한국이 외교적으로 친중정권으로 분류된다→③트럼프가 한국을 북한을 돕는 나라로 지목하고는 한미동맹 종결을 통보한다→④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이 휴전선에서 일본 서해안으로 후퇴한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한미동맹에서 우향우했다. 전작권도 능력을 갖췄을 때 받아오자는 쪽이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 토론해봐야겠으나 확고한 의지, 일관된 철학이 부재한 것은 확실하다. 사드 배치에 대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안보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아니다. 표에 따라 좀 유리하면 이랬다가 불리하면 뒤집는 게 안보가 아니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일관된 철학, 확고한 의지에서 안보 정책이 도출돼야 하다.”





“굴종의 역사 되풀이 안 돼”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비정상의 측면이 있다. 자주국방, 자강안보하려면 환수해야 하지 않나.
“한미동맹은 종이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 6·25전쟁 때 피 흘려 맺은 것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에 투자할 자원을 경제에 투입해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 역사를 되돌아보자. 중국의 세력권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나. 강대국에 휘둘리면서 굴종의 역사도 경험했다. 그런 세월로 돌아갈 수는 없다.”

-워싱턴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맺기를 바란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엮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쉽게 말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보다 강하다.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당연히 필요하다. 군수품을 즉각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속수무책이다.”

-반일 정서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말이 있지 않나. 국가 안보를 생각할 때만큼은 감정을 버리자.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보장 장치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 중국에 다가서는 정책을 구사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승 70주년 열병식 때(2015년 9월 3일) 톈안먼(天安門) 망루에도 올랐다. 우파 정부도 중국을 활용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경사됐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나올 정도였다. 사드는 미중의 국제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중국을 적(敵)으로 돌리면 북중 밀착이 강화돼 북한 문제 해결이 요원해질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다.
“국정원장으로 일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다. 한국은 안보 차원에선  미국 주도의 해양 세력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다가서는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 중국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한미동맹을 와해하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다. 중국의 패권 추구 방식은 이이제이(以夷制夷)다. 이이제이의 방법으로 한국을 대우하는 척한 것일 뿐이다.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단한 착각이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부딪치는 게 한반도의 자명한 현실이다. 중국과 잘 지내 북한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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