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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일자리 정책 “현실 모르고, 財源 마련 대책 없고, 기존 정책 재포장”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일자리 정책 “현실 모르고, 財源 마련 대책 없고, 기존 정책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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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中企 임금, 대기업 80% 보장” ➡ 9조 재원 마련 어떻게…

일자리 정책 “현실 모르고, 財源 마련 대책 없고, 기존 정책 재포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나 공공영역은 보조”라는 일자리 철학을 보인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보전, 근로자간 임금격차 해소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에 근접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했다.

주요 공약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2년간)하는 △5년 한시적 대기업 임금 80% 보장, 청년 고용의 ‘양’을 늘리는 △공기업·대기업 5년간 5%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초등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 학제 개편을 들 수 있다.

안 후보 측은 “인구연령구조상 청년실업의 최대 고비를 맞는 향후 5년간 한시적 운용인 만큼 장기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문 후보의 정부 재정지출 공약에 비해 재원 마련이 용이하다”고 강조한다.

인구구조에 따른 일자리 수급을 예측해 단계별 해법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청년성장지원금 재원(3조6000억 원)과 청년고용보장제 재원(5조4000억 원)을 합하면 5년간 총 9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안 후보 측은 기존 청년 관련 예산 2조 원과 매년 일자리 창출 예산 17조 원 내에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예산의 항목조정이 어렵고,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5년 뒤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을 전제로 한 만큼 ‘포퓰리즘 공약’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줘서 해결할 문제인가’ 하는 논란과 현재의 보조금 제도(6개월~1년)보다 기간만 늘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장기 지원할 경우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 기업이 매년 전체 근로자의 5%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5년 한시)하는 공약도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대기업 5% 고용할당제’와 유사하다. 종업원 숫자에 연동한 고용할당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자칫 산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매출·이익에 연동해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학제 개편’은 근본적 개혁에 대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지만, 기존 학력 위주의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은 만큼 대국민 홍보와 장기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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