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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개혁 성공 포장 뒤 '대통령 조국' 꿈꿀 사람들"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전희경 "개혁 성공 포장 뒤 '대통령 조국' 꿈꿀 사람들"

  • ●검찰개혁 불쏘시개라니? 끝까지 뺨 맞은 기분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심장
    ●불붙은 분노가 정권 휘감고 불태울 것
    ●돈키호테처럼 좌충우돌 허상과 싸우는 세력
    ●코끝 아린 1980년대 향수 놀음에 대한민국 멍들어
    ●내년 총선서 정권의 폭주 끝장내야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회의원(전희경, 하태경, 곽상도)들과 언쟁했다. 8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15개의 글을 올렸는데, 그중 12개가 의혹과 논란에 반박하는 견해를 밝힌 글이다. 

문씨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 납품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희경(44)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이렇게 질타했다. “(아버지) 찬스 없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어디에 뭘 얼마나 납품했고, 그게 왜 아버지 찬스인지 대상을 똑바로 말하고 근거를 대라.”


“누가 조언하겠나? 부모가 해줘야 할 일”

전희경 대변인은 정권의 골간(骨幹)을 이룬 ‘민족주의 좌파’ 와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 루드비히 폰 미제스(1881~1973)의 사상 궤적을 걷는다. 하이에크와 미제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영어 표현으로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꾸려가는 자기조정시장을 믿는다. 이념형 우파면서 리버테리언(libertarian)인 그와 10월 1일, 14일 대화했다. 

- 문준용 씨에게 한소리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 

“대통령 아들에게 누가 조언을 할 수 있겠나. 부모가 해줘야 할 일이다.” 

그는 “문준용 씨 그분이 30대다. 젊은 세대 특징이거나 대통령 가족이라는 신분을 몰이해하는 것 같다. 후자일 소지가 크다. 자신이 누리는 건 특권이나 반칙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권을 관통하는 코드가 대통령 아들한테도 이어지는 듯하다. 대통령 아들이 아니었다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언론이 보도하기나 했겠나. 문씨가 한 말을 보도한 기사 댓글을 살펴봤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씨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표창장 위조는 범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다. 조국 사태를 어떻게 봤나. 

“주지하듯 의혹은 세 갈래였다. 딸 입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그 가운데 공분을 가장 크게 일으킨 건 딸 입시다. 특히 청년 세대의 공분을 자아냈다. 청년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앞길도 막막한데 기댈 곳 없는 게 현실이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보기에 누구는 부모 덕분에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됐다. 내로라하는 유수 국가기관에 가서 인턴, 그것도 며칠을 했는지, 안 갔는지 의혹투성이다. 총장은 준 적 없다는 표창장을 받았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스펙이 중심인 입시 전형을 통과했다. 청년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는 유급하면서도 장학금을 받았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 제도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살펴보니 대한민국에 교육정책이랄 게 별로 없다.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초·중·고 교육이 요동치는 구조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 일가(一家)가 입시의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강타해버렸다.” 

- 부모가 스펙 쌓아주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교육위에 가서 처음 느낀 게 ‘어? 입시 제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하는 것이었다. ‘나 같으면 이런 입시 제도에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부모가 대학을 보내는 구조다. 연줄을 동원해 스펙을 쌓아준다. 조국을 옹호한 이들이 ‘요즘 부모 도움 없이 대학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이유다.” 

-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표창장을 위조하는 건 범죄다. 고등학생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들어주고, 허위 인턴 경력을 발급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만큼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정유라 사태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는 투로 말해 국민적 분노가 더 커졌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민주당, 정의당은 정유라 사건 때 분노하라고 외쳤다. 그 사람들이 조국을 옹호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인가. 국가와 사회의 기본(基本)과 관련한 사안이다.”


“민주당 공천 때 이익 사슬 끊기면 참으로 볼만할 것”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인 손혜원 의원이 10월 11일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러스트. 10월 12일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이 일러스트가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친구인 손혜원 의원이 10월 11일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러스트. 10월 12일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이 일러스트가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 정권이 국가의 기본마저 무시한다는 뜻인가. 

“정권과 여당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마저 무시하면서 조국을 옹호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심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번 정권은 신념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위선적이며 기만적이고 사리사욕으로 점철돼 있다.” 

- 이익집단? 

“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좌파 공동체가 자신들이 가진 신념대로 대한민국을 변혁해보려는 신념 공동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정의당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나.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정의당을 봐라. 얼마나 오랫동안 똑같은 분들이 하고 있나. 자체 환기, 자체 정화, 자체 성찰은 극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어렵기에 세대교체, 물갈이하는 것이다.” 

- 조국 전 장관이 10월 14일 결국 사퇴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끝까지 뺨 맞은 기분이었다.” 

- 두 달 넘게 나라가 소란스러웠다. 

“그 사람들이 웬만한 저항에는 꿈적도 안 했을 것이다. 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해 사퇴한 것이다. 정의와 도덕을 독점한 듯 행동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릿속 환상과 실제 모습의 괴리를 처음으로 느낀 진영 내 충격의 결과물이다. 진영 논리에 따라 불법마저 아랑곳하지 않던 사람들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어온 그 사람들의 원칙에 균열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조국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조국은 갔지만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 ‘조국 사퇴 그 후’를 어떻게 내다보나. 

“홍위병 언론을 동원해 검찰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조국은 그러고 나서 정치한다고 뛰쳐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다. 조국과 조국을 위시한 그룹이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조국? 국민들께서 어리석지 않다. 국민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조국이란 사람을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 넣어주는 건 난센스다. 왜 조국을 넣어서 돌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조국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국민이 불붙인 이 사태가 이 정권을 휘감고 태워버릴 것이다. 그 사람들은 조국에게 개혁 완수의 포장지를 씌워주기 위해 끝끝내 허위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을 치하하고 사태를 언론 탓으로 돌렸다. 지상파방송을 손에 쥐고 여론을 흔들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내년 총선 공천을 계기로 이익의 사슬이 끊기면 참으로 볼만할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이익 사슬의 고리가 끊기면서 이익공동체가 분열할 것이다. 청와대가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많다고 해도 분열하리라고 본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풍차와 싸우고 있는 건가?”

그는 집권 386과 전교조 등을 두고 ‘수구좌파’라는 표현을 썼다. 

“좌파 기득권이면서 수구좌파다. 진보좌파가 아니라 수구좌파라고 칭해야 한다. 386이라고들 하는데 그분들 이제 586이다. 젊음을 상징하는 386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다.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뭔가. 법대 교수, 의대 교수, 국기기관 연구원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 거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신들이 아직도 희생자라고 여긴다. 싸워 이겨야 할 거악(巨惡)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운동권 세대가 기득권이 됐으며, 장관, 수석, 교육감을 맡았는데도 좌충우돌 허상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돈키호테들이다. 도대체 어느 풍차와 싸우고 있는 건가. 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코끝 아린 향수 놀음에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한미관계? 파탄 났다. 한일관계? 반일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고 본다. 반일은 민족주의를 매개로 친북(親北)하려는 기제가 아닌가 싶다. 반일 아니면 친일? 국민을 둘로 나누는 게 옳은 일인가.” 

- 조국 장관은 ‘이적’이라는 표현도 썼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때 황교안 대표와 함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뵈었다. 가까이서 뵌 건 처음이다. 대통령도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수출 규제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치부하더라. 집권 여당도 끊임없이 국민 여론을 양분시킨다. 한쪽은 선, 다른 쪽은 악, 우리 편은 선, 다른 편은 악, 이렇게 편 갈라 51%만 얻으면 된다는 투다.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 검찰은 절대악이 된 듯한 형국이다. 

“실소가 나온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은 선이었다.” 

그가 덧붙였다. 

“윤석열은 선,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은 적폐로 몰았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좌파가 칭송하던 게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쟁쟁하다. 권부의 심장이라고 할 조국을 치니 대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오자마자 검찰개혁을 강조했는데 촛불을 들라고 사실상 선동한 게 아닌가. ‘검찰 개혁’ 동의어는 ‘조국 수사하지 말라’였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살아 있는 권력’은 그들이 말하는 ‘적폐’ 중 아직도 숨이 붙은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닌가 싶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휘둘리거나 눈치 보지 말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포스트 386 정치인으로서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는 ‘386 비판 담론’은 어떻게 봤나. 

“권력을 차지한 후에도 무언가 허물어야 한다, 무언가와 싸워야 한다고 믿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미국하고 다투고, 일본하고 싸우고, 중국한테는 얻어맞으면서도 무시당한다. 앞서 언급했듯 그 사람들 인식이 청년 시절에 머물러 있다. 뭉클하던 청년 시절의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 문제가 안 생기겠나. 문제가 터지면 우파는 잘 못하는 선전·선동술 프레임으로 대응한다.” 

- 경제, 외교, 안보 문제까지 진영 대결로 치환되는 모습이다. 

“집권 세력은 조국 사태도 ‘개혁 대 반(反)개혁’으로 몰아갔다. 외교를 선전·선동 프레임으로 바꿔 국내 정치화한다. 안보, 경제도 똑같다. 그사이 대한민국이 멍이 들대로 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권이 지나가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일어설 힘이 사라진다.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 정권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 나라가 진영으로 나뉘어 둘로 쪼개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야당의 책임도 크다. 

“야당 책임도 크다. 제일 큰 책임은 탄핵이라는 원죄다. 국민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번 정권은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 분노의 결과물이다. ‘저 쪽은 안 돼’라는 정서에서 그쪽을 택한 것이다. 무엇이 국민을 분노케 했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조국 사태가 그렇듯 커졌을 때도 야당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은 이유다.” 

- 어떤 정당도 지지하는 않는 이가 늘고 있다. 

“나라의 상황이 엄중하니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총선에서 정권의 폭주를 끝장내야 한다.”


“한국당에 분노 식지 않은 국민들”

- 여당은 일사불란한 반면 야당은 지리멸렬하다. 

“원내, 장외, 정책 투쟁이 있으나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무당층에 머무를지언정 자유한국당에 오지 않는 이유는 분노가 아직 식지 않아서다. 국민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때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을 호소해야 한다. 물갈이 등 변화를 통해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네, 그 사람들이 달라졌네’라고 느끼시도록 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변화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핵심은 진정성이다. 입으로만 나라의 위기, 경제의 위기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기라고 느끼는구나, 나라를 살리자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국민들께서 느끼게끔 해야 한다.” 

- 조국 사태를 두고 ‘내 자식은 자율화, 네 아이는 평준화’라고 비꼬기도 한다. 

“조국은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남의 자식은 가재 개구리 붕어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학자 시절 트위터에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기득권 좌파의 자제들은 특수 코스를 밟았다. 특목고, 자사고 나와 유학을 간다. 심지어 반미를 외치던 사람들마저 미국 유학을 보내더라.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 청문 자료를 낸 이들을 전수조사 해봤다. 인사 청문 대상자는 자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전수조사 결과 거의 전부가 특목고, 외고, 자사고, 강남 8학군이다.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특수 코스를 밟게 하고, 다른 부모들은 못 하게 한다.” 

조국 전 장관은 학자 시절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비판했다. 2007년 4월 한겨레 기고문에서는 이렇게 썼다.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 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 특목고·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격차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해”

전희경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아닌데 무단 횡단을 했대서 교통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하는 사람도 봤다. ‘학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수구좌파가 가진 전가의 보도다. 교육 수요자일 때 자식을 특목고, 자사고에 보낸 것은 뭔가 좋은 게 있으니 그렇게 했을 것 아닌가.”

- 평준화보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 

“문재인 정권과 전교조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화뿐 아니라 질적 향상도 무시한다. 격차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격차를 감추겠다는 태도다. 일반고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되는 학교들을 없앰으로써 격차를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격차를 왜 숨기나? 

“시·도 교육청이 좌파 교육감 일색인 상황에서 특목고, 자사고에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전교조다. 학생을 잘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학교를 없애는 데 찬동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도 사실상 없애버렸다. 학업 성취도 전수조사를 3% 표본조사로 바꾸었다.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든 표시가 안 난다.”


“학부모에게 교사 선택 권리 주자”

- 능력 있는 교사, 그렇지 못한 교사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교사가 학생을 엉터리로 가르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모들은 내 자식이 1등 하는지, 10등 하는지, 꼴등 하는지 알려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가는지, 잘 이해하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알고자 한다. 가정과 학교가 상호작용할 때 학업 성취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교조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교 서열화와 획일적 교육을 조장한다는 명목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전교조는 강력한 사상체계와 자기들만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 교사의 사상, 가치가 미성년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전교조 교사들 스스로도 전인교육을 강조하지 않나. 전교조 교사들은 교과의 사실적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 학생들이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 학부모가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교사를 선택할 권리까지 학부모에게 줘야 한다.” 

- 역사 수업은 어느 교사한테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선택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담임선생님도 학부모가 비(非)전교조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치 신념이나 가치 신념에 대한 차별 행위일 수 있다. 

“전교조는 공고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다. 전교조 활동도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일이니 마땅히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신념 체계, 가치체계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학부모가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과서에 386을 미화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책에서 배운 386과 우리 앞에 있는 586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20대가 30대보다 우파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한다. 30대는 희미한 향수 같은 감성으로 386을 이해한다면 20대는 팩트로 명확하게 판단한다고 본다.”


‘동물농장’의 돼지와 거룩한 구도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집권 세력은 모든 것을 선악의 문제로 귀결하면서 거룩한 구도자 행세를 한다”고 했다. [박해윤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집권 세력은 모든 것을 선악의 문제로 귀결하면서 거룩한 구도자 행세를 한다”고 했다. [박해윤 기자]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과 ‘1984’를 언급하면서 그가 끝으로 말했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싱크탱크에서 일했다. 보수정당에서 자유주의에 관심이 크지 않았다. 조국 사태 이후 ‘동물농장’ ‘1984’가 정권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교재가 돼버렸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은 공산주의를 하고, 이해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말이 있다. 역사의 흥망은 되풀이된다. ‘1984’ ‘동물농장’ 시대가 우리에게 닥쳤다. 가짜 뉴스라고 낙인찍어 처벌하고 통제하겠다? 그게 말이 되나. 집권 세력은 모든 것을 선악의 문제로 귀결하면서 자신들은 구도자(求道者) 행세를 한다. 그것도 아주 거룩한 구도자라고 스스로를 여긴다.”




신동아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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