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이 선관위 해석 구하는 선거법은 정상인가

[이동수의 투시경] “내란 공범”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안 된다던 선관위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50년 중식 외길, 묵묵히 걷다 보니 ‘대가’ 소리 듣게 됐어요”

“비 젖어 꺼진 등불 흔들리는 이 세상/ 슬픔을 섞어서 침묵보다 맛있는/ 짜장면을 먹으며 살아봐야겠다.”‌정호승 시인의 시 ‘짜장면을 먹으며’의 한 구절이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외식 메뉴가 다양화하면서 예전의 위상은 잃었지…

최창근 에포크타임스코리아 국내뉴스 에디터

헌법학자가 살펴본 尹 탄핵심판 주요 변수

‘탄핵’은 힐책한다는 의미의 ‘탄(彈)’ 자와 ‘꾸짖다’ 혹은 ‘캐묻다’라는 의미의 ‘핵(劾)’ 자가 합쳐진 단어로, ‘죄상을 들어 책망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법적 용어로서 탄핵은 한층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다. 통상적 사법절차나 징계 등으로 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고위공직자나 각별하게 신분이 보장된 법관 등이 중대한 비위(非違)를 범한 경우 이들을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정통제기관인 의회가 소추해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탄핵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힘, 이러다 일본 ‘1.5당 체제’ 만년 야당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 비상계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지 나흘 뒤인 2024년 12월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親윤석열) 성향 유튜브 채널 ‘배승희의 따따부따’에서 한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주류가 어떻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 있지만, 몇 년 지나면 다시 보수 유권자들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