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등록금 스트레스 극심 평생 ‘잃어버린 세대’ 될 수도

• ‘세계 경제위기로 선진국에서도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20대 대학생과 대학 졸업자가 체감하는 고통의 정도는 훨씬 크다고 한다.
• 남유럽, 미국, 한국 대학생이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살펴봤다.

6월 9일 스페인 말라가 지역 대학생들이 교육예산 삭감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등록금을 줄여달라!” “일자리를 달라!”

대학생들이 소리치고 있다. 거리로 나와 이렇게 외친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대학생들은 이념과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운다. 그만큼 사는 것 자체가 절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한 세대 전 대학생이던 지금의 기성세대는 할 말을 잃는다. 우리는 대체 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줬단 말인가? 우리가 그토록 목청껏 외치며 쟁취하고자 했던 미래가 겨우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된다.

네마트 샤픽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의 지적처럼 청년실업을 해결할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날지 모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친화적 재정 건전화’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을 둔 고용 친화적 성장 정책을 다시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기업이나 노조를 비롯한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해 ‘행동하는 청년 협약’을 맺게 된다. 대학생들에게 졸업 4개월 전에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또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3일 내에 창업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 팀이 창업을 돕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축구 절대 지면 안 된다”

4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 항의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그러나 유럽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7월 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12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8%가 우리 청소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실업과 고용불안정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연을 꼽았다.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6%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16% 정도라는 점과 비교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양호하다. 지난 5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8% 정도로 낮아졌다.

문제는 이 수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말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23.1%에 불과하다. 실업률이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 반해 고용률도 낮은 것이다. 청년실업이 유럽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스페인의 24.1%보다도 더 낮다. 실업률과 고용률 사이의 이런 엄청난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한 청년이나 불완전 취업자가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보고서(2011년 11월)가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광의의 사실상 청년 실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15~29세 청년 가운데 실업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취업 의사도 없고 가사나 육아도 담당하지 않는 취업 무관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1%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인구수로는 약 110만100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청년 실업률을 가능한 한 낮게 잡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 실업률은 지난 5월 11.1%였다.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높다고 한다. 유로존 실업자 1760만 명 가운데 19.3% 해당하는 340만 명이 청년층이다. 유로존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평균 22.6%에 달한다.

독일로, 남미로, 제3세계로…

남유럽 국가는 사정이 훨씬 심각하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52.1%에 달한다. 포르투갈이 36.4%, 이탈리아가 36.2%, 아일랜드가 28.5% 선이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말 49%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상승 기세도 두려울 정도다. 그나마 경제 사정이 좋은 프랑스와 핀란드의 청년 실업률도 20% 전후다. 들리는 바로는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한다. 남유럽 대학생 중 상당수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거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유로2012에 나서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나라가 어려울 때 축구에서 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우승한 뒤 마드리드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스페인 국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축구는 이 나라의 자존심. 그러나 다음 날부터 고달픈 일상이 반복된다. 국채 금리는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부분의 청년은 박사학위를 받고도 택시기사로 나서야 하는 지독히 불운한 시대를 살아야 한다. 한국에 88만 원 세대가 있다면 스페인에는 1000유로 세대가 있다.

문제는 청년실업 상황이 당장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청년층 고용동향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청년층 12.7%가 구직을 포기하고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상태는 2016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유럽연합이 가장 비관적이다. 이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올해 1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왜 이런 비관적 전망이 주를 이루는 것일까? 유로존의 경우에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채용을 꺼리고 있다. 신규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비빌 언덕이 없다. 특히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규적인 괜찮은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유럽에선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자가 저학력자 직업군으로 밀고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경제 사정이 좋은 유럽 내 국가나 아니면 타 대륙의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유럽 대학생의 수도 늘고 있다. OECD 연간 이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그리스에서 독일로 들어간 이민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폭증했다. 스페인 출신 이민자가 50%, 포르투갈 및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가 각각 20%나 늘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과거 식민지인 남미로 떠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불과 1년 반 사이 이민자가 5만200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실업이 구조화하면서 각국에서 대학생 학자금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반값 등록금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9월에는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시도한 바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상당수의 한국 대학생은 한 학기 400만 원대에 달하는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한다. 중산층인 부모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준다면 이만한 행운도 없다. 대신 부모는 노후자금을 걱정해야 한다. 취업하면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소위 수도권 소재 명문대 출신도 공무원 및 공기업-대기업 취업이 여간 어렵지 않다. 수많은 학생이 졸업 직후부터 실업자가 되고 있다. 일부는 신용불량자로도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니면 부모가 경제적 짐을 함께 나눠져야 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4월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서는 살인적인 부담을 주는 높은 이율의 학자금 대출을 비난하는 대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일부 학생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에 나섰다. 월가 시위대는 12개 이상의 도시에서 ‘학자금 대출 점령(Occupy Student Debt)’ 캠페인을 벌였다.

빚에 짓눌리는 미국 대학생

미국은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는 옛날이야기가 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재정위기에 빠진 주 정부가 늘었다. 이에 따라 주 정부가 대학에 주는 지원금을 줄였다. 대학 측은 부족분을 메우려고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오른 만큼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벌어야 한다.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 이것이 공립대학 체제가 가장 발달했다는 캘리포니아 주의 현실이니 다른 주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0년 1000억 달러에서 2011년 8670억 달러로 불과 1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다. 실은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2008년 주택담보대출에 버금가는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 대학생은 3700만 명에 달한다. 평균 대출금은 2만3300달러 수준. 대출자 가운데 10%는 무려 5만4000달러의 대출금을 이고 산다. 졸업한 뒤 제대로 갚지 못하는 대출자도 14.6%에 달한다. 취업도 못한 상태에서 원금에 이자, 여기에 연체 이자까지 더해지다 보면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인 내가 학자금 대출금을 다 갚은 건 불과 8년 전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한 대학에서 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은 둘 다 로스쿨 출신. 남편은 상원의원이었고 아내는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무려 13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한시적이나마 절반으로 줄여준 법안이 6월 말 만료됐다. 이에 따라 예전엔 3.4%였던 대출 이자가 7월 1일부터 6.8%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생 편에 서서 공화당을 압박한 결과, 미국 의회는 지난 6월 29일 향후 1년간 대출 금리를 현 수준인 3.4%로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6월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1년 동안이나마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구조적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다.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가운데 약 30%가 대학을 중퇴했다. 10년 전 중퇴 비율 25%와 비교할 때 많이 높아진 수치다. 중퇴자 가운데 절반은 학비를 아끼려고 수강 과목을 줄이거나 학비를 충당하려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결국 중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현실 때문에 미국 대학생의 학습시간이 줄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5월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의 평균 학습시간은 1961년 주 40시간이었으나 2011년에는 27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영국 대학생의 상황도 미국 대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정책적으로 인상해왔다. 미국 대학에 비해 영국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대학의 재정난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6년 연간 1100파운드 정도였던 영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0년 3000파운드를 거쳐 올해 기준으로 9000파운드 수준까지 급상승했다. 이 때문에 2011년 11월 영국에서는 등록금 3배 인상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대학을 모방하려는 영국 대학의 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대학개혁이 화두다. 먼저 프랑스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9년 평준화 대신 차별화를 지향한 대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2009년 1월 18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 모든 대학을 자율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년 무상교육 원칙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정이 예상되긴 하지만 미국식 등록금 제도를 택하는 대학이 늘어날 개연성은 아주 높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도 무상에 가까운 대학 등록금 체제에 손을 대려고 한다. 돈이 없는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등록금이 최근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선으로 급등한 상태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올해 들어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를 반영해 마지못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했다. 그러나 2011년까지 대학들은 등록금을 줄기차게 인상해왔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5%였던 데 반해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82.7%,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57.1%였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이러는 사이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1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이 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3% 늘어난 24만4577건, 금액 기준으로 33.4% 증가한 784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한 해 48만3978건, 1조56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학자금 대출자는 73만1111 명이고 대출 규모는 2조6814억 원에 달한다.

20대의 미래는?

문제는 부실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008년 이후 매년 1만 명 정도씩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무려 4배 이상 급증했다. 일반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졸업 후 취업을 했다면 연체자가 급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졸업 후 실업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청년 신용불량자도 3만3000명으로 늘었다.

청년실업과 높은 등록금 사이에서 전 세계 대학생들이 번뇌에 빠졌다. 불행한 시대의 불행한 세대가 아닐 수 없다.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취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잃어버린 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20대를 미취업과 비정규직 상태로 보낸다면 30, 40대에 맞게 될 미래도 결코 낙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면 고령(?)으로 인해 이후 세대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분노한 그들, 불안한 그들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다.

밀실에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광장에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혼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 바늘구멍 같은 취업관문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세대끼리 힘을 모아 목청을 높임으로써 나랏돈에라도 의존해볼 것인지가 고민일 것이다.

이종훈 ●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 국회도서관 연구관 ● 前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 진행자 ● 現 아이지엠컨설팅(주) 대표 ● 現 시사평론가 ● 저서 :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도 춤을 춘다’ ‘사내정치의 기술’

이들이 본격적으로 광장으로 뛰쳐나오면 세계는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어야 한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뭉치고 흩어지면서 전 세계를 동시다발적으로 흔들어댈지 모른다.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불신을 쏟아낼 것이다.

그 에너지는 거칠고 공격적일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이런 에너지는 결국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드는 데에 쓰였다. 청년세대의 분노는 언제나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다. 이전과는 패러다임이 다를 것이라고 본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꿈꾸는 새 질서가 무엇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