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을 위한 법률가 모임 만든 정승윤 교수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지난 4월 ‘에너지의 미래를 생각하는 법률가 포럼’을 만들었다. 그는 원자력을 빼놓고는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본다. 신재생 에너지로는 미래는 물론이고 현대에필요한 에너지도 값싸고 질 좋게 제공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 모임 중에는 반핵을 넘어 탈핵(脫核)을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원자력계에도 물론 비리는 있습니다. 그러한 비리가 발견됐다고 모든 원전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쿠데타를 벌였으니 대한민국 군을 해체하라는 것과 유사한 주장 아닙니까? 변호사라는 게 뭡니까.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해주는 직업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을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한쪽 얘기만 전달함으로써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했다. “원자력을 찬성한다고 하면 어용과 꼴통으로 모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원자력인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 국민이니까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자력을 찬성한다고 하면 ‘왜 찬성하느냐’며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은 법률가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 교수는 9명의 변호사로 포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법연구회’를 만들었다. 그는 원자력도 필요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두렵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자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무모한 실험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혁명 때 검찰이 부패했다고 하자 중국 정부는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더 큰 문제가 발생해 부활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모르모트(실험용 쥐)입니까, 이런저런 실험을 다 해보게. 그로 인해 낭비되는 간접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탈핵 여부 판단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 맞춰야 합니다. 탈핵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은 북핵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 겁니까?”



한국 원자력의 발상지 고리를 품고 있는 부산에서 그는 ‘원자력은 좋다’가 아니라 ‘원자력은 필요하다’고 외치는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