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은 물가 안정을 올해 거시 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잡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입니다. 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빈곤 등 양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수요가 분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기에 영합하는 무상복지 논의는 재정여력과 정책의 타당성·우선순위 등의 측면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칫 적게 부담하고도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평균보다 복지수준이 많이 낮다. 2007년 현재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의 7.5%(2010년 8.9% 추정)이고, OECD 평균은 19.3%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이 돼야 선진국 평균에 도달한다. 우리의 복지수준이 이처럼 낮은 것은 연금 등 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도 낮다. 2008년 선진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이 34.8%였는데 2009년 한국의 그것은 25.6%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증세를 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투자나 소비가 감소해 결국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세율 낮추기 국제 경쟁
▼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은 과거와 다릅니다. 세율에 관한 국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속성상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국제 환경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세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리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수가 더 들어오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거지요. 저세율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가 세율을 내리는데 우리가 세율을 올리면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불합리한 부분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그동안 과세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경제를 발전시키는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든 사회든 삶을 유지해나가다 보면 각종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개인이나 단독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했듯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을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목표 세분화입니다. 어떤 계층에 정부가 복지를 베풀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4800만 국민 전부를 상대로 복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