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의 현주소

•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국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동아’는 미 육군대장 출신으로 현재 미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는 배리 매카프리의 ‘아프가니스탄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매카프리 교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9년 11월 쿠웨이트와 아프간을 방문, 미군과 나토군 고위관계자와 미국 대사관 관계자, 아프가니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아프간 난민 부자

2001년 미군에 의해 권력에서 축출됐던 탈레반은 이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방국가는 시계(clocks·과학문명)를 가졌지만, 우리는 시간(time·명분)을 갖고 있다”고 외친다.

탈레반은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마약밀매 자금으로 충분한 전투 화력을 갖췄다. 인터넷 활용 능력도 날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집권기의 잔인한 통치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홍보조작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간전쟁 초기인 2003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이하아프간)내 364개 지역 가운데 탈레반이 장악한 곳은 30곳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이 숫자가 160곳으로 늘어났다. 주(州) 단위로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까지 구성해놓았을 정도다. 탈레반 무장테러도 1년 내 60%나 늘었다.

최근 들어 탈레반은 대대(大隊) 병력 규모로 작전을 감행했고, 성공했다. 미군에 치명적 타격은 주지 못했지만, 탈레반의 기습작전, 정찰활동, 후방 지원사격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미군, 연합군, 아프간 정규군(ANA)은 물론 아프간 치안유지 경찰병력(ANP)이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11월25일 현재 아프간에서 미군은 922명이 사망했고 4565명이 부상당했다.



아프간을 돕기 위한 미군 주도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때마침 병력 확충에 나섰다. ISAF에는 미국이나 나토회원국 이외에 42개국 3만5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실전 전투능력에서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이다.

현재 6만8000명 수준인 미군은 12월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대로 향후 3만3000명이 증파된다. 같은 기간 연합군도 7000명 정도 확충될 전망이지만 전투력을 갖췄거나, 지상 및 공중보급능력을 갖춘 것은 영국군뿐이다. 캐나다군은 철수를 앞두고 있다. 전투력 약한 독일군은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도 약해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다. 프랑스군의 작전능력은 높은 편이지만, 전투현장에 배치된 숫자가 너무 적다.

성공적인 아프간 군, 갈 길 먼 아프간 경찰

아프간 정규군(ANA)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ANA 병력규모는 현재의 9만명에서 24만명으로 증강된다.

미 육군 빌 콜드웰 중장은 최근 ANA와 경찰병력(ANP)을 정상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결과 아프간 병력훈련을 위해 미 육군 2개 여단이 투입됐고, 미군이 전체 나토 훈련요원을 지휘 통제하고 있다. 훈련을 받은 아프간 병력은 지역사령부에 배치되고, 나토 산하의 ISAF에 배속된다.

현재 9만2000명 규모인 ANP는 아직까지 전열이 갖춰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정규군보다 설립이 6년 늦었고, 초기에는 부패와 무능으로 허덕였다. (최근 2년간 경찰 7300명이 해고됐으며, 365개 경찰서 가운데 64곳에서만 정식 훈련을 받았을 뿐이다.)

현재 상황에선 아프간 경찰력이 군소지역까지 장악해 치안능력 및 원칙에 충실한 경찰력을 복원하는 데 10년은 걸릴 거라는 계산이다. 또 1000명 규모의 판사, 비슷한 규모의 검찰수사 인력 및 변호인 확충이 시급하다. 수용된 범죄자가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교정제도 마련도 절실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별도 명령체계에 놓였던 미군, 나토군, 아프간 정규군의 지휘계통을 정비했다. 아프간 내 공군력도 처음으로 미국과 나토의 일관체계를 갖췄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대규모 지원 없이는 이번 전쟁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미 공군의 대(對) 탈레반 공대지 공격은 2009년 들어서만 2만2931회 실시됐다. 이밖에도 장갑차를 C17 수송기 및 C130수송기를 통해 공수하는 등 공군의 역할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장갑차 2830대를 아프간 전투지역으로 투입했고, 부상자의 후방 이송도 육로의 위험 노출도를 감안할 때 공군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부상자는 사흘 이내에 미 본토로 이송되며, 생존율은 95%선이다. 보급선이 차단된 지상 전투 병력을 위한 보급선 확보 역시 공군의 몫이다. 보급품을 4500m 상공에서 투하하면 95%는 목표지점 반경 30m 이내에 떨어질 정도로 정확성을 유지해왔다.

아프간 및 이라크전쟁에 투입되는 비용은 막대하다. 매일 정부예산 3억7700만달러가 소요된다. 전쟁의 규모가 훨씬 컸던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하루 6억2200만달러였다. 2009년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4.6%인 6570억달러로, 1992년 걸프전 종전 이후 최대규모다. 아프간전쟁만 따지면 2009년 한 해 559억달러가 책정됐고, 807억달러가 추가 투입됐다. 2010년 여름이면 아프간전쟁은 한 달에 90억달러를 쏟아 부어야 한다.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시절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자행된 이라크 포로 인권유린 사건을 정점으로 위기에 처했던 미군의 도덕 수준은 이후 자체 노력을 통해 향상됐다.

나는 최근 바그람 수용시설을 방문했다. 500여 명의 수감자 대부분은 24개월가량 수용된 뒤 석방된다. 그들은 통상 구금상태에서 체중이 평균 46파운드(21kg) 늘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문자 해독 교육을 받고, 희망하면 영어도 배울 수 있다.(실제로 아프간 수감자는 대부분 영어강의를 선택했다.)

그들은 직업훈련도 받고,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을 면담할 수도 있다. 미군 수감시설 책임자는 텍사스 출신 여성 헌병 중령으로, 변호사이자 자녀를 둔 어머니다. 그 중령은 무장하지 않은 채 지도자급 수감자들을 만나 다리를 꼰 채 편안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제18 공수여단 소속 헌병감은 수감자들이 석방될 때 그들을 따로 만나 수감시설의 상황을 듣곤 했다.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그 헌병감은 내게 “수감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시했고, 석방될 때는 작별인사까지 나눈다”고 말했다.

아프간 전장에서 미군과 나토군을 이끌어온 세 명의 핵심 지휘관(스탠 매크리스털 대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대장, 빌 콜드웰 중장)은 미군 및 정보기관(FBI, DEA, AID 등)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아프간에서 근무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이 지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최고수준이다.

아프간의 현실

아프간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아직 14세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사회간접자본, 사법제도, 천연자원, 중앙-지역 정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행정력도 없다. 경작 가능한 땅은 국토의 12%뿐이다. 그나마도 관개수로 부족, 표토 소실, 대규모 산림 훼손, 무리한 초지 훼손으로 허덕이고 있다.

아프간은 소말리아의 뒤를 이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부패가 심각한 나라다. 부족과 이슬람 신앙에 대한 원칙은 끝없는 내전과 제국주의로 사라진 지 오래다. 사법제도는 형체가 없고, 재판은 대개의 경우 몇 분 만에 끝난다. 살인, 공직부패, 종교 및 언론 자유 부재, 아동학대가 만연하다. 아프간 내 34개 주 형무소와 203개 수감시설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고문이 자행되고, 남녀 수감자 모두 간수들에게 강간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500만명의 어린이는 굶주리고 있고, 문맹률은 70%에 달한다. 인구의 40%는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이며, 겨울철이면 동사자와 아사자가 속출한다.

아프간 여성의 상황은 참담하다. 87%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했고, 그 가운데 절반은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 여성의 평균 교육기간은 고작 4년에 불과하다. 국토의 80%를 차지하는 보수적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은 당나귀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자유만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보니 평균수명은 45세를 넘지 못한다. 전국에 500만~700만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바람에 20만명 이상이 불구로 살고 있다. 결핵과 마약중독이 광범위하다.

파슈툰(42%) 타지크(27%) 우즈벡(9%) 하자라(9%)로 구성된 이 나라의 종족 간 불신과 반목은 갈등의 불씨다.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은 선출된 대통령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지도자다. 살인이 통상적 정치방식이 돼버린 나라에서 비폭력을 선호하고, 정치적 감각이 빼어나다. 상시적인 암살위협을 받으면서도 애국심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의 대중적 지지는 급전직하 상태다. 아프간 정부의 무능이 확인되면서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아프간의 희망

카르자이는 부족과 지역에 따라 갈가리 찢긴 국가에서 최대규모이자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부족인 파슈툰 출신의 지도자다. 그는 아프간을 역사 속에서 문명화되고 평화적인 나라로 변모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미국 연합군 아프간부족 사이에 낀 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그가 체중 감소, 만성피로, 부분적 안면근육마비로 시달리는 게 이같은 사정을 말해준다.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관찰 가운데 그가 부패했다는 근거는 없다.

미국 남북전쟁 직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최상층 측근에 부도덕한 문제인물을 포진시켰다. 아프간의 일부 지방장관들은 살인을 일삼는 악한들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카르자이 대통령을 때때로 멍청하거나 오만하게 대하는 우를 범했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아프간 근대화를 위해 여러 그룹의 힘을 빌리고 있다. 현직 재무장관 개발장관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던 귀국파 지도자는 물론 정치 행정 군사지도자-이들은 용기가 있지만 문맹인 경우도 있다-의 힘을 빌렸다. 문제는 지방군벌 폭력조직 두목도 이들 가운데 포함돼 있고, 특히 칸다하르 지방의 지배자이자 사실상의 마약조직 두목인 자신의 친동생을 기용해 위세를 키워줬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 출신으로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12만4000명 규모의 비정부기구(NGO) 및 민간사업자는-대부분이 커다란 위협을 앞두고 있지만-정직하고 활력 넘치고 재능 있는 이들이다. 내가 사외이사로 일하는 딘코프(DynCorp)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들이 없다면 아프간 재건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법치주의 전통이 전무한 아프간에서 최근 실시한 선거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 3만명이 넘는 탈레반은 대부분 파슈툰 부족인데, 탈레반은 파슈툰 부족을 테러로 위협해 투표참여를 막았다. 카르자이 대통령의 부정직한 선거운동원들은 사라진 투표용지 300만장을 몰래 채워넣었다. 물론 이 나라 사정을 볼 때 카르자이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선거에서 이겼을 가능성은 낮다.

미국 유엔 유럽연합은 아프간 헌법에 2023년까지는 3년마다 2번 선거를 치르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의 플로리다 주일지라도 이런 ‘선거과잉’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수도 카불에서 500㎞ 반경 안의 국가에서 제대로 된 선거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탈레반은 부족적 연결고리가 있는 파슈툰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족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다. 파슈툰 내부 지지도는 고작 6% 정도다. 탈레반은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도덕적 우위에 있고, 반(反)범죄를 표방한다. 그러나 탈레반은 망가진 아프간 사회에 병적인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교육받지 못했고, 목숨을 가볍게 여기며, 잔인한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면서 역사를 부정한다. 여성과 하자라 부족 등 소수자에게 악몽 같은 세상을 만들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아프간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존재에 감사를 표시한다. 미군, 나토군은 국민 가운데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인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한국 일본·독일·영국인보다 높을 정도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가 미국의 존재를 지지했다. 많은 아프간인은 미국이 철군하면 아프간이 끝없는 내전으로 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뒤 아프간인은 진전된 세상을 갈구하고 있다. 기본적 의료혜택을 받는 인구가 9·11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 당시 8%에서 79%로 늘었다. 같은 기간 유아사망률이 25% 줄었고, 결핵사망자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현재 어린이 가운데 83%가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자어린이 300만명, 남자어린이 400만명이 학교에 다닌다. 탈레반 집권기 동안 여학생이란 존재는 상상하기 어려웠고, 남학생 역시 100만명에 그쳤다.

의사소통과 사상교류를 막았던 탈레반이 떠난 뒤 전화 사용자는 800만으로 늘었고, 다양한 정치사상을 반영하는 활자매체가 650개 태어났다. TV 채널이 15개, 라디오 방송국은 55개다. 인쇄소가 150개가 넘고, 등록된 언론사 및 영화제작사가 145개에 달한다.

마약 문제

경제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곳에서 상업의 맹아(萌芽)가 싹트고 있다. 공식 국가경제는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경공업 수공예 건설 운수 도로건설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30년 전쟁을 치르며 황폐해졌거나, 아편 재배에만 집중됐던 농경지가 식량생산을 위해 정비되고 있다. 아프간은 과거처럼 서남아시아의 ‘빵 바구니(bread basket)’로 되돌아가려는 목표를 세웠다. 철 구리 금 천연가스 보석 등 천연자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에만 200만명이 종사한 마약산업을 통해 아프간에서 아편 7700t이 재배됐다. 34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마약산업은 아프간 경제의 20%를 차지할 정도다. 2억~4억달러가 탈레반과 무장세력에게 흘러들어갔고, 알 카에다의 무기 공급자금으로 쓰였다. 마약은 아프간 관리들을 부패시키고, 식량재배 농지를 뺏어갔고, 92만명 이상의 주민을 중독시켰다(곧 발표될 유엔 보고서는 마약복용자 숫자를 200만명으로 적시할 것이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미국의 장기적 아프간 전략은 무의미해진다.

아편은 1988년 유엔 마약규제 협약으로 불법적인 생산 수출이 금지됐고, 아프간도 이 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이다. 그러나 아프간에서는 마약산업을 이끄는 무장세력이 아편을 해외수출이 가능한 헤로인으로 몰래 제조하고 있다. 전세계 헤로인 공급량의 93%는 아프간산이다. 현재 약 1만t의 아편이 수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규모라면 미국 내 중독자 90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아프간의 헤로인은 우선 서남아 주변국, 러시아, 서유럽에서 소비된다. 마약산업 때문에 나토회원국에서만 연간 최소 1만명이 죽는다.

미국의 마약대응책은 부실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이 문제를 유럽의 문제로만 국한시켰다. 미국이 지금까지 아편 재배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아프간 농민의 문제로 국한시키거나, 거대 마약카르텔 색출에만 집중한다면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해법은 세 갈래다. 미국이 아편 이외의 수익성 높은 작물 재배를 돕고, 아프간 지도자가 마약을 이슬람문명을 해치는 반(反)이슬람 현상이란 점을 적극 선포하게 만들고, 실제로 아편 경작지를 미군이 접수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재배중단 조치 없이는 앞의 두 가지 해법은 의미가 없다. 태국 파키스탄 볼리비아 페루 심지어 콜롬비아까지 마약 문제는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