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서 대북 4억달러 지원 의혹을 처음 터뜨린 엄호성 의원은 “2년 전부터 심증을 굳히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수십명의 관련인물과 접촉한 끝에 북한으로 돈이 건네진 것을 확신했다”고 한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후 새로운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제2탄’을 예고했다.
의혹의 한 실마리를 쥔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국감 증언 후 부인과 함께 행방을 감췄다. 엄 전총재는 자신이 대출압력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앞뒀다.
하지만 검찰이 대선 정국에서, 그것도 명예훼손혐의만으로 대북지원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북 지원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嚴虎聲·47)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엄의원은 9월25일 금융감독위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4900억원을 지원받았고, 이 돈은 금강산 관광 대가의 웃돈으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폭로했다.
엄의원을 만나 그간의 의혹폭로 경위와 최근 사정 등을 들어봤다.
남북정상회담 발표 보고 직감
-초선(初選) 의원으로 큰 건을 터뜨렸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대북지원 의혹을 갖게 됐습니까.
“저는 1998년 11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입돼 총풍(銃風)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교류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했는데, 그쪽 전문가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북한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뒷돈을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종류의 딜(deal)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000년 4월20일, 16대 총선을 사흘 앞둔 그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 선거캠프가 발칵 뒤집혔죠. 당시 저도 출마해(부산 사하갑) 뛰고 있었는데, 발표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도 무릎을 탁 쳤어요. 북풍을 이용한 여권의 선거전략이라는 게 빤히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뒷돈이 건너갔겠구나 하고 직감했죠. 언젠가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한 ‘한미관계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내용의 핵심은 ‘현대가 금강산 관광 공식 지원금 4억달러와는 별도로 4억달러의 웃돈을 북한에 전달했으며,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월에 그 목록을 한국에도 넘겨줬다’는 겁니다. CRS는 미 의원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싱크탱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들이 집결한 곳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신뢰도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때부터 현대 관련 대출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엄의원은 현대상선을 통해 대북지원이 전개됐다는 제보를 입수,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현대상선의 여신거래 명세를 추적했다. 큰 액수의 대출건을 중심으로 담당자들과 접촉하며 사용처를 파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전문성’을 톡톡히 발휘한 듯하다. 엄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1978년 행정고시,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듬해인 1985년 경찰에 투신했다. 강원도 영월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중부경찰서장 등을 거친 후 1998년 경찰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경찰이 범죄 수사하듯 조사했겠군요.
“금감원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처음 몇차례 받은 여신내용에는 4900억원 대출 사실이 빠져 있었어요. 근거자료를 들이대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며 닦달을 해대니 그제서야 ‘수정내용’이라는 걸 끼워넣어 제대로 된 걸 보내왔어요. 2000년 6월7일 4000억원, 6월28일 900억원이 산업은행에서 현대상선으로 간 겁니다. 똑 떨어지더군요. 4900억원이면 그때 환율로 정확히 4억달러 아닙니까. 남북정상회담은 그 사이인 6월15일에 열렸고….
더구나 그해 여름 현대상선 김충식 사장이 엄낙용 전총재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고 다녔어요. ‘그 돈은 우리가 쓴 게 아니니 한푼도 못 갚는다. 정부가 갚아야 한다’고. 그 얘기가 내 귀에도 들어왔을 정도니까요.”
-만약 대출이 이뤄진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천만에요. 현대상선의 대출용도는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이었어요. 운영자금은 급전(急錢)입니다. 갑작스럽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구매자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렸다가 갚는 돈이에요. 때문에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해도 대개 100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상선은 무려 40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빌렸어요.
대출서류도 엉망진창입니다. 대출 약정서에 대출서류의 기본 요건인 채무자 주소, 자본금, 업종, 담보제공 계획 등이 누락된 것은 물론, 김충식 사장의 서명조차 없어요. 채무자의 서명이 없다면 김사장 말마따나 현대상선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약정서 1조에는 대출한도가 4000억원으로 돼 있는데, 본문에는 40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4000억원짜리 대출서류에 숫자를 오기(誤記)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동그라미를 두 개씩이나 빠뜨리다뇨.
대출서류에 찍힌 산업은행 직인의 담당자란(欄)이 비어 있는 것도 의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대출이라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써넣지 않은 거겠죠. 아니면 대출 담당자도 모르게 4000억원이 대출됐거나.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신청서 접수번호가 ‘860-1’, 900억원 대출신청서 접수번호는 ‘949-1’이라는 점입니다. 이만한 액수의 대출신청서 접수번호에 ‘-1’ 같은 꼬리표가 붙는 건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경로로 대출했다가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접수대장에 끼워넣었을 개연성이 큽니다.”
-대출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곧바로 북한과 연결시켜도 될까요.
“청와대며 국가정보원 관계자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아무리 액수가 커도 단순히 현대에 자금지원만 한 사안이라면 기껏해야 재경부 장·차관 이름 정도나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정원이 왜 거기에 낍니까. 산업은행 총재가 왜 국정원장 면담을 신청하고, 국정원장은 왜 국내담당인 2차장을 제쳐놓고 대북담당인 3차장더러 산은 총재를 만나라고 했겠어요.”
-이번 국감 때 엄의원께서 증인으로 신청한 엄낙용 전총재가 김충식 사장의 발언, 현대상선 대출관련 청와대 대책회의, 한광옥 전 비서실장의 대출압력설 등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는데, 엄의원과 엄 전총재는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영월 엄씨 문중이라 제가 경찰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죠. 엄 전총재는 우리 엄문(嚴門)에서 오래 전부터 주목하던 분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선 재경부 차관보, 김대중 정부에선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은행 총재를 지냈으니까. 저도 문중에서 경찰청장감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엄 전총재와 자연스레 어울리게 됐어요.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는 않았고, 종친회 같은 데서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는 사이였죠.”
-국감을 전후해 엄 전총재와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여권에선 이른바 ‘엄-엄 커넥션’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와 엄 전총재의 접촉 여부를 따지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도대체 그게 대북지원 의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접촉한 사람이 30여 명에 이릅니다. 엄 전총재가 그중 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두 사람 말만 듣고 4억달러 의혹을 터뜨렸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권에서 차관까지 지낸 분이 제가 꼬드긴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엄 전총재는 무척 곧은 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거짓말을 할 인물이 아니에요. 이기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진념 재경부 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김보현 국정원 3차장 등도 엄 전총재와 만난 사실을 결국은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엄 전총재도 대출의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한 게 없는데요.
“자기 입으로 4억달러가 북한으로 갔다거나 누군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적은 없죠. 하지만 ‘서해교전 때 북한이 화력을 보강해 우리 함정을 공격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잖습니까. 뭔가 아는 게 있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돈이 건네졌다면 어떤 경로로 갔다고 봅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선 대략 두 가지 방법으로 좁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해외에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환치기 수법, 즉 현대의 해외지사에서 먼저 돈을 조달해 북한에 건네고 그렇게 해서 뚫린 구멍을 나중에 국내에서 대출받아 메웠을 가능성입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국정원이 현대상선 대출금을 받아 세탁한 뒤 북한에 줬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의원은 저와는 다른 데서 정보를 얻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경로를 통했어도 돈은 아태평화위 해외 계좌로 들어갔을 겁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국감 발언 이후 요로에서 새로운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엔 대북 지원금 전달루트를 입증할 핵심적인 제보도 있습니다. 아직 전모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제보를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 인사가 대북 송금 경로로 이용하는 아태평화위 해외 비밀 계좌를 알려주면서 “현대상선 대출금이 북한으로 갔다면 이 계좌로 들어간 게 틀림없다”고 하더군요. ‘신조광무역(New Zokwang Trading)’ 명의의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지점 계좌 01-88-10-024 XXX인데, 혹시 문제의 계좌 아닌지요.
“그 계좌를 비롯해 몇 개의 계좌가 더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제보도 확보했고요.”
-4억달러를 해외 계좌로 입금했다면 우리 외환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을 텐데요.
“국내에서 매일 평균 20억달러의 외환 거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 5분의 1에 달하는 4억달러가 하루 이틀에 거래됐다면 충격이 컸겠죠. 하지만 이걸 며칠에 걸쳐 하루 수천만달러씩 옮기면 별 영향이 없대요. 이건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확인했습니다. 2000년 6월7일 현대상선이 4000억원을 수표 3장으로 찾아갔는데, 이게 64장으로 잘게 쪼개진 것도 환전 편의를 위해서였던 듯합니다.”
엄의원은 ”2년 전부터 대북 뒷돈 지원 의혹을 갖고 자료를 수집해왔다”고 한다.
“답답해요. 계좌만 열어보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며칠 전에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월례조회에서 그랬대요. ‘법적 근거 없이 회계장부를 공개해서도 안 되고, 계좌추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말을 할 자립니까?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예요. 대북 뒷거래 실상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은폐하겠다는 건가요? 더구나 박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의 막후 주역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입수한 정보와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4억달러가 북한에 건네졌다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고 보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근거없는 얘기를 폭로했다면 이렇듯 오래 이슈가 될 리 없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제 주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제 주장이 하나씩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보현 3차장은 처음엔 엄낙용 전총재를 만난 일이 없다고 잡아뗐다가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뒤늦게 시인하면서 ‘금강산 사업 활성화 때문에 만났다’고 둘러댔습니다. 피차 그런 용건으로 만날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닌데…. 국감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냐’고 묻자 엄 전총재가 ‘정말 사실대로 말할까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송의원이 ‘됐다’며 말을 막더군요.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마이크를 빼앗아서라도 계속 다그쳤어야 했는데….”
엄의원은 대북지원 의혹의 실마리를 두 방향에서 풀어가고 있다. 하나는 북한으로 흘러간 자금의 전달루트를 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정권 들어 대북 지원 창구 노릇을 해온 현대가 그 반대급부로 받은 특혜를 밝혀내는 것이다. 엄의원이 대북 지원의혹을 제기한 9월25일 한나라당은 ‘김대중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엄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이재오, 정형근, 이성헌 의원 등 내로라하는 ‘저격수’들을 포진시켰다. 이 특위도 ‘자금루트’와 ‘현대 특혜’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제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대가 받은 특혜
엄의원은 “김대중 정부는 현대가 금강산사업 등 대북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원리를 거스르면서까지 현대를 지원, 신(新)정경유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정부 들어 현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돈이 34조원에 달합니다. 그 중 24조원이 손실로 추정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부가 채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2조원의 부실채권 중 3000억원을 출자전환토록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감면해 주도록 했고요.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재벌기업의 계열사 지급보증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말 현재 현대상선 3조7000억원을 포함해 현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5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1999년 말에는 1조4000억원이었는데, 2년 반 만에 3.7배나 증가했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는 이 정부 들어 LG반도체, 기아자동차, 경인에너지 등을 무더기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뒷돈을 대준 게 사실이라 해도 어차피 치러야 할 통일비용의 일부로 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대북 뒷돈 지원의혹을 제기한 직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과거 서독이 동독과 관계를 열어갈 때 혹시 이와 유사한 거래가 유효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대처해가야 한다’고 했더군요. 한화갑 민주당 대표도 ‘독일이 통일을 이루면서 동독에 준 돈이 600조원이 넘었고, 각 정당들은 이를 밝히지 않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돈을 주고 산 것이니 우리도 돈을 주고 통일을 사면 된다는 얘깁니까?
통일비용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을 지원하더라도 투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라 통일비용 지원 사실을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어달라고 부탁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북한에 돈을 보낼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야당에 보내 이해를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 러시아에 30억달러 차관 줄 때도 여·야 의원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한을 지원하면서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그걸 선거에 이용했어요. 그러다보니 저렇게 무리수를 둔 겁니다. 대북 지원이 정략으로 이용되면 안됩니다. 국민의 동의와 투명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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